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공무원은 일반적인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임·파면됩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수백만 원의 벌금형 내지는 최악의 경우 유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사건에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하였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는 길거리를 걷다가 휘청이는 순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와 부딪혔습니다. 이에 화를 내면서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뒤를 쫓아갔다가 다시 한 번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두 번의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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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원이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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