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례, 각 형량

법무법인 동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누군가에게는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마약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약성 의약품'입니다.

이러한 마약성 의약품은 법률용어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리며, 목적에 따라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기에 완전히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진 않지만, 일반인이 쉽게 복용하기엔 죽음까지 이를만큼 위험한 약물이기에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어기고 거짓으로 처방받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유통하거나, 밀반입/밀수입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법에 쓰여진 형량이 아닌 2022년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례, 각 형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자료는 전부 실제 사례이며, 법무법인 동감의 마약범죄대응팀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직장동료의 명의를 도용하여 졸피뎀을 처방받은 후 125회 투약한 사례 (변호사 국선) 징역 2년, 집행유예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