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초기대응으로 무혐의 처분 받자

강간치상이라는 죄명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가 왔을 때, 당장이라도 피해자에게 바짝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몇천만 원의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실 겁니다. 특히 꺼림직한 기분이 들면 사건은 예외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해당 죄를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범행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강간치상죄는 앞서 말했던 강간죄에 상해죄가 더해지는, 즉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의 치료를 요할 만큼의 상처가 났다면 적용될 수 있는 죄입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를 받는다면 강간 후에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성병이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타박상 등의 경미한 증상들도 모두 '병원의 치료를 요할 만큼의 상처'로 둔갑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죄목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