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및 절도죄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강간상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 성립 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고, 폭행으로 다치게까지 했으니 일반적인 강간죄보다도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간혹 억울하게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나가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억울하게 강간상해 및 절도로 신고당했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던 피해자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언제 한 번 만나자며 안부를 주고 받기를 며칠이 지났을 즈음입니다.
피해자가 며칠 전 폭행을 당해서 혼자있기 무섭다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
강간상해무혐의
#
한준엽변호사
#
절도무혐의
#
인천형사변호사
#
이종현변호사
#
법무법인동감
#
법률사무소공감
#
박진호변호사
#
김서현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원문 링크 : 강간상해 및 절도죄로 신고당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