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woo_law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146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소송 가이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라면?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해외 교민을 위한 한국 소송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해외 거주자·교민을 위한 한국 소송 가이드 교민, 주재원, 국외 체류자 등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분들은 한국 내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잃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이 많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고객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하고, 24시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전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1. 해외 체류 중인 고객님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국외 체류 고객님의 사건을 수행하며, 여러분이 겪는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의 물리적 제약: 한국 내 소송이 시작되면 각종 서류 제출은 물론, 필요할 경우 법정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증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섣부른 합의가 위험한 이유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섣불리 하면 위험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보험사 약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이유 누구나 언제라도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 사고 그 자체도 큰 충격이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은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특히 보험사 담당자가 '약관'을 근거로 주장을 펼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는 난감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신체적(인적), 재산적(물적) 손해를 동시에 입게 되는 복잡한 상황속에서 노련한 보험사 담당자를 상대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의 결정적 차이 교통사고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적 손해: 주로 차량 파손에 해당되며, 정비소 견적서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 보험사와 비교적 수월하게 합의가 진행됩니다. 　 인적 손해: 사람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대응 방법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교통사고 가해자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6가지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민·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가해자 입장에 처했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과는 신속하게, 그러나 내용은 신중하게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조건적인 잘못 인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과실이 없는 부분까지 모두 인정해버리는 섣부른 사과는 추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광고계약 불이행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거부 방법

계약을 위반한 마케팅 업체,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용역대금 지급 거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약속했던 계약 내용에 한참 못 미치는 광고 성과, 광고비 지불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광고계약은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가장 흔한 사례는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업체가 처음 약속했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속앓이를 하는 광고주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결과물에 대해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수많은 광고계약 분쟁을 해결해 온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최근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대금 지급 문제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매출에 고민하던 중, 큰 기대를 품고 광고업체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제공된 마케팅 콘텐츠 자체에서 심각한 결함도 발견되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기업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형사사건 사례,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기업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업'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협력사의 사기 행위, 경쟁사의 부당한 공격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은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경영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기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기업 형사사건'에 대해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주요 피해 사례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업이 겪는 주요 형사 피해 사례 기업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형사 사건 사례들입니다. 내부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회사의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송 중 추가로 발생하는 소송비용 대처 방법

소송이 시작되니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변호사?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추가 소송비용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송 중 '추가 비용' 왜 발생하는 걸까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한 소송, 그러나 소송 중 변호사로부터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라는 안내를 받는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모든 비용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예산을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면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소송. 오늘은 소송 중 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1.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유 소송 비용은 단순히 변호사 선임료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비용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 납부 비용 증액: 사건의 가액(소가)이 커지거나 절차가 추가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녹취 증거가 합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

민사소송 녹취 증거, 활용법과 주의사항은?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녹음 범위와 증거 효력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핵심 증거인 '녹취'가 효과적인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은 결국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를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 사건의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 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녹음 파일을 법원에 낸다고 해서 모두 증거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제출했다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소송이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녹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녹취 증거란 무엇인가요? 녹취 증거는 전화 통화나 대면 대화, 혹은 영상 속의 음성 내용을 녹음한 것을 의미합니다. 텍스트로 된 메시지나 이메일보다 대화 당시의 뉘앙스와 감정, 그리고 직접적인 발언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상대방의 행위나 의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이 왔을 때 주의사항

당황스러운 상대방 변호사의 연락,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송 중,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이 온다면?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수많은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의뢰인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순간이 바로 상대방 변호사가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해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 절차의 연장선일 수도 있지만, 신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방 변호사가 왜 직접 연락을 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직접 연락할까요? 전문 대리인(변호사)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합의 및 조정안 제시: 소송을 길게 끌기보다 적정한 선에서 합의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의사 확인 및 정보 탐색: 우리 측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거나, 대화 도중 흘리는 정보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무팀이 없는 기업 외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

기업에 사내 법무팀이 없다면?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외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내 법무팀이 없는 기업, 외부 변호사의 '기업 자문'이 필요한 이유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초기단계에서 법무팀을 두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더 커지면 생각하자'라며 우선순위에서 미뤄두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사업이 복잡해질수록 법률 리스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법무팀을 꾸리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방치하기에는 불안한 상황, 사내 법무팀이 없는 경우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률 리스크 거래처와의 계약 분쟁, 갑작스러운 고용 문제, 지식재산권(IP) 침해 시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기업이 성장할수록 마주하는 법적 그물망은 촘촘해집니다. 사내 법무팀이 없는 기업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은 단순히 소송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인중개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님들 가장 많이 겪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관련 분쟁입니다. 전세 보증금 문제, 계약 해지 문제 등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해당 부동산을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와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을 경우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중개 대상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총정리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무엇이 다를까요?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그 차이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내용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입니다. 두 절차는 모두 혼인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진행 방식과 법적 요건 그리고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혼 절차입니다.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뒤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으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은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적용되며 협의이혼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며, 감정적인 상황에서 불리한 합의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국제무역 영어계약서 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까요

국제무역 영어계약서, 전문가의 검토가 왜 중요할까요?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 국제거래, 계약서의 중요성은 더 높아집니다. 요즘 국제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전처럼 대기업들만 무역을 하던 시대가 아닌 '누구나, 어디서든' 거래를 한다는 점입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은 시작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개인들도 아이디어 상품이나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구매자들과 직접 만납니다. 문제는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계약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을 계약 조항에 꼼꼼히 담아내려다 보니,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는 이 계약서들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너무나 높은 벽이 되곤 합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닌, 영어로 쓰인 '법률 문서'를 국제법 전문가에게 검토받아야 하는지 5가지 핵심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한 5가지 이유 1. 단순한 영어가 아닌 '법률 용어(Legal Term)'의 장벽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영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사대금 미지급 해결책인 유치권 행사의 성립 요건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유치권 행사 성립 요건및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받지 못한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가 정답일까요? 공사를 완벽하게 마쳤음에도 건축주(도급인)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뼈아픈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때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수단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 행사되면 도급인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건물을 처분하거나 분양하는 데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유치권자는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평가할 만큼 파급력이 크지만, 강력한 만큼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치권 행사 성립 조건과 주의점 1. 유치권, 언제 성립하는가?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률상담 받을 때 실력 있는 변호사 구별하기

실력 있는 변호사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답변과 '변호사로서 해야 할' 답변 김앤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의뢰인이 상담 시작과 동시에 변호사에게 그동안 겪은 맘고생들을 꺼내놓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잘 알기에, 전문가로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바로 법적 원칙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답을 내려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의뢰인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지 못한 쟁점을 면밀히 찾아내고,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로서 늘 하게 되는 고민, '의뢰인이 원하는 답변'과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답변' 사이의 간극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전문가가 가장 고민하는 순간 사실 대부분의 상담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정보가 부족했던 분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국제무역 영어계약서 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까요

국제무역 영어계약서, 전문가의 검토가 왜 중요할까요?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 국제거래, 계약서의 중요성은 더 높아집니다. 요즘 국제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전처럼 대기업들만 무역을 하던 시대가 아닌 '누구나, 어디서든' 거래를 한다는 점입니다. 유망한 스타트업은 시작부터 해외 시장을 겨냥하고, 개인들도 아이디어 상품이나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구매자들과 직접 만납니다. 문제는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계약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을 계약 조항에 꼼꼼히 담아내려다 보니,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는 이 계약서들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너무나 높은 벽이 되곤 합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닌, 영어로 쓰인 '법률 문서'를 국제법 전문가에게 검토받아야 하는지 5가지 핵심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한 5가지 이유 1. 단순한 영어가 아닌 '법률 용어(Legal Term)'의 장벽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영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가해자가 알아야 할 6가지 대응 전략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상황,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중요한 6가지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경찰 수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대응 전략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정확한 대응 방법만 알고 있다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할 핵심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사과는 신속하게, '내용'은 신중하게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내 잘못이다"라는 식의 사과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본인의 과실이 없거나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유감 표시는 하되, 사건의 과실 비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구상권 소송에서 석명권이란

복잡한 구상권 소송,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구상권 소송에서 석명권을 활용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연대보증을 선 상황, 혼자서 모든 빚을 갚았다면? 친구의 부탁이나 사업상 이유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결국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혼자서 모든 빚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내 몫보다 더 냈으니 당신 몫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은 이 구상권을 청구할 때 각 보증인의 몫인 '부담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심리할 때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활용도가 높은 이번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시작: 보증인 A와 B의 갈등 연대보증인 A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인 투자원금을 변제했고, 이후 또 다른 연대보증인 B가 이자를 변제했습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영문계약서 번역의 핵심은 언어가 아닌 법률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영문계약서 번역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영문계약서, '언어'가 아닌 '법률'을 번역해야 하는 이유 글로벌 비즈니스가 일상이 된 요즘, 해외 기업과의 거래나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영문계약서를 마주하는 일이 매우 잦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영문 그대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임직원 간 명확한 공유를 위해 한국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문계약서 번역은 단순한 외국어 치환 작업이 아닙니다. 신경쓰지 못해 놓친 문장 하나가 향후 수억 원의 손해배상이나 계약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번역가와 변호사의 번역이 어떻게 다른지, 왜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안전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1. 번역가 vs 변호사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분이 "영어를 잘하는 번역가에게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두 전문가의 작업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가: 단어와 문장을 정확한 한국어로 옮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송 중인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의뢰인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중요한 소송 중인데 연락을 안 받는 의뢰인이 있나요? 법조계에서 활동하다 보면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소송 진행 중 연락이 두절되는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의뢰인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 소송은 변호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재판 일정, 제출해야 할 증거 자료, 소송 전략 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야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소송 증거 제출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을 위한 증거 제출 변호사의 신뢰와 법적 책임의 경계 법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고객님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님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윤리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밀유지의무'는 핵심적인 책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거가 있을 때, 비밀유지의무와 그 경계선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밀유지의무와 소송 증거 제출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1. 비밀유지의무란? 변호사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법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비밀유지의무'라고 하며, 변호사와 고객님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고객님이 안심하고 진실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법조 윤리와도 맞닿아 있으며, 동시에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있는 권리입니다. 변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신탁부동산 판례 | 임대차 보증금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부동산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이번에는 최근 판례(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기본 의무와 법적 책임 공인중개사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한 법적 관계를 기반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 소송을 위한 등기부등본 분석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시작 전 필수인 등기부등본 분석! 부동산 소송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을 대비하는 핵심 자료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답은 소송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매매대금 반환 소송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인지,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인지, 철거 등 청구 소송인지. 소송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해석하고 검토해야 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부모님과 함께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고객님은 기존에 소유한 토지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A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어느새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합의금

고객님의 사건 해결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대개 성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을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고객님이 카메라등촬영이용죄는 300만원~700만원, 성폭행은 2천만원~3천만원, 강제추행은 500만원~1000만원과 같은 가격표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주변에 물어보지만 이와 같은 명확한 가격표는 나오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추상적인 답변들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전문가가 아니라면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고객님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기존의 판례 등을 통하여 법원이 어느 정도의 액수로 결정하는지 대략적인 범위가 있지만, 형사 합의금은 액수를 결정해주는 기관이 존재하지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우선 순위는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김앤리 법률사무소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할까요?"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변호사가 '민사'를 먼저 권하는 이유(대여금 반환의 핵심)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거나,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사업이나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이지만, 소중한 돈을 떼인 분들은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먼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돈(채권)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보다 민사적인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해 드립니다. 민사 vs 형사, 고객님들이 고민하는 순간들 김앤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많은 고객님들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이 가지는 강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무엇이 다를까요?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변호사의 내용증명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왜 '변호사 명의'로 보낸 내용증명이 더 유리할까요? (5가지 핵심 가치)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 문제로 누군가에게 강한 의사를 전달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나 이런 주장 할 거야'라고 통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그 무게와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내용증명 서비스의 핵심 강점과 가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합니다. 내용증명은 금전채권 청구(미수금,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 소송 전 협의 등을 위해 발송됩니다. 일반인이 단순히 "돈 갚으세요", "계약 해지합니다"라고 통지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4가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가 아닌,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4가지 원칙 안녕하세요,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면 가끔 뿌듯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없이, 상담만으로 의뢰인의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죠. 법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한 경우도 있고, 이미 일이 진행되었더라도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향을 잡아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는 법률 상담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하세요"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 저희를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상담만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다음 단계로의 안내 물론, 모든 법률 문제가 상담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내에 법무팀이 없는 경우, 외부 변호사 자문이 중요한 이유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률 리스크 전문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초기 단계에서 법무팀을 두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고 사업이 복잡해질수록 예상치 못한 법적인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은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자문 및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가의 지원은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내 법무팀이 없는 경우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률 리스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법률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계약 분쟁, 고용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보험사의 약관과 피해자 손해배상 합의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살면서 한 번은 겪는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자체도 충격이 크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은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주장을 펼칠 때는 난감하기 마련입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노련한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확실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적 손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인적 손해는 해결이 더욱 어렵습니다. 물적 손해는 주로 차량 파손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보험사와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손해는 정해진 ‘견적’이 없기에, 합의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험사는 이때 "약관을 내세워" 마치 인적 손해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송 중 상대방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한다면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연락?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상대방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해 오는 경우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신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 변호사가 왜 직접 연락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왜 직접 연락을 할까?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조정안, 합의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측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법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전략에 휘말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상대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가 보는 교통사고 가해자 대응 방법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당황스러운 교통사고!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는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입니다. 실제로 김&리 법률사무소에도 많은 고객님이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가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과는 빨리, 그러나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최대한 빨리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사과는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을 인정하는 경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사과를 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 입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는 사과로 인해 사건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 소송과 변호사

고객님의 승소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고객님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성과 24시간 소통으로 고객님의 사건을 승리합니다. 교민, 국외체류자,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고객님을 위한 수많은 소송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소송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걱정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물론이고, '복잡한 법'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체류 고객님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고객님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시간과 거리의 제약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업무상 장기간 체류 중인 경우, 한국 내 소송 절차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민사소송에서 통화내용 등 녹취 증거를 활용하는 방법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수많은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으로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신빙성 있는 증거입니다. 이 중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통화내용이나 녹취 자료는 분쟁의 핵심 쟁점을 입증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 소송에서 녹취 증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녹취 증거란 무엇인가? 녹취 증거는 전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주로 말합니다. 나아가 전화 통화, 대면 대화, 또는 영상 녹화에서 추출한 오디오 파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화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효력의 핵심: 신빙성 녹취 증거가 법원에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작되지 않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송 중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대처방법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니 변호사가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할 때, 많은 의뢰인들은 처음 생각한 비용만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맡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으며, 그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소송 중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소송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길어질 경우 기본적인 선임료 외에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비, 전문가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적 절차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응해야 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기업이 형사사건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응 방법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직원의 횡령, 협력사의 사기, 경쟁사의 부정 경쟁 행위 등.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물론 인적 손해와 시간 낭비까지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 관련 형사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조치를 위한 절차도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주요 사례 내부 직원의 횡령과 배임: 직원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무에 관한 판례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쟁점은 무엇인가요? 2024년 10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 2024다232066, 232073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를 한 경우 구상권 행사의 요건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심리하는 법원이 석명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도 심도 있게 다룬 사례입니다. 해당 판례를 토대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과 부담부분 산정의 법리를 검토하고, 법원의 석명의무가 갖는 실무적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와 주요 쟁점 연대보증인 A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인 투자원금을 변제한 이후, 또 다른 연대보증인 B가 이자를 변제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했음을 이유로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B는 반소로 A에게 별도의 대여금과 자신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었고, 다음 쟁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산정 기준: 연대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판 중에 판사가 상대방 편만 들어주는 것 같다면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소송 전문가인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최선의 전략을 찾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판사가 상대방의 입장에 더 기울어져 보인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사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만으로 소송의 흐름이나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사(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더 호의를 표시한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판사의 역할과 태도를 이해하자 법정에서 판사의 주된 역할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특정한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더 많이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사건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1) 중립적 위치 법원은 모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수천 건의 상담을 한 변호사와 법률 상담 중 고객님의 욕설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는 고객님의 감정적인 어려움도 함께합니다. 변호사와 고객의 상담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법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가끔 상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거나 과격한 언행을 보이는 고객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문가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답답함을 이해하기에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담 중 욕설을 하는 고객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전문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왜 상담 중 욕설을 하게 될까? 상담 중에 욕설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사건으로 인해 느끼는 상황의 절박함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1) 감정적 스트레스 복잡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고객님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전세사기,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전세보증금 문제는 많은 임차인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구글, 네이버 같은 검색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몇몇 자료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부딪히는 사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을 겪으면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 계약해지, 시간과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절차를 잘못 이해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했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해야 하며, 여유를 두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공 사례가 쌓여가는 김앤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합께합니다. 전문성과 신뢰라는 가치로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며 오직 고객님의 성공과 이익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갈고 닦은 전문성, 그 전문성으로 사건을 수행한 경험만이 진정한 전문가의 무기라 믿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는 '고객님의 성공 사례'입니다. 고객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모든 성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에,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면밀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다 한 박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국제거래 전문가가 알려주는 비밀유지계약서(NDA)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 비밀을 지키는 정확한 비밀유지계약서(NDA) 비밀유지계약서는 거래 규모가 크거나 기업 비밀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다룰 때 필수적으로 작성됩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NDA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국제거래는 물품 대금이 크고, 양사의 비즈니스 정보와 국가/시장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이하 "NDA")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NDA를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1. 국제거래의 내용과 목적 NDA의 내용은 거래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NDA 템플릿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의 내용에 따라 정보가 교환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춘 ND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정책자금 브로커의 유혹과 진짜 전문가의 해결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정책자금 브로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진짜 전문가를 신뢰하세요! 정책자금은 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거나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노리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책자금 브로커 또는 불법 브로커들입니다. 불법적인 브로커의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고객님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님을 지키는 진짜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불법 브로커의 부당한 압박을 이겨내는 것까지. 이 글에서는 불법적인 브로커의 위험성과 진짜 전문가를 신뢰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1. 정책자금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브로커가 흔히 사용하는 말은 매력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담 중에 욕설을 하는 고객과 변호사의 협력

확실한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전문가는 고객의 감정적인 어려움도 해결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법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가끔 상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하거나 과격한 언행을 보이는 고객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답답함을 이해하기에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담 중 욕설을 하는 고객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전문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왜 상담 중 욕설을 하게 될까? 상담 중에 욕설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사건으로 인해 느끼는 상황의 절박함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1) 감정적 스트레스 복잡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고객님도 자신의 억울함이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기업 입장에서 소송자문이 가지는 효율성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 소송자문, 승패와 결과를 좌우하는 전략적 선택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분쟁, 노동 문제,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소송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수단을 넘어, 사건의 승패와 결과를 결정짓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소송자문이 가지는 효율성과 그 중요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소송자문이란 무엇인가? 소송자문이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쟁점과 상황을 분석하고, 승소 가능성 및 예상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객관화할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소송 중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예기치 않은 부담과 대처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니 변호사가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할 때, 많은 의뢰인들은 처음 생각한 비용만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맡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으며, 그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소송 중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소송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길어질 경우 기본적인 선임료 외에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비, 전문가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적 절차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응해야 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변호사의 영문계약서 번역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는 영문계약서 작업은 단순한 번역이 아닙니다. 국제 비즈니스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영어로 작성한 계약서를 접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나 해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 영문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때로는 영문 그대로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의 영문계약서 번역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번역가의 번역과 변호사의 번역, 무엇이 다른가요? 번역은 말 그대로 단어와 문장을 정확히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번역가의 작업은 텍스트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용어를 적절히 번역하여 전체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번역가는 계약서의 내용을 언어적인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반면, 변호사의 번역은 법률적 관점에서 계약서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퇴직금 반환소송 근로자의 항변인 비채변제란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상자가 바로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근무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 퇴직금을 돌려 받기 위한 소송도 프리랜서가 많은 산업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원업계, 미용업계, 예술계(외주작가), IT업계 등입니다. 퇴직금 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근로자 여부는 노동청의 조사에서 이미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에서 근로자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상대방이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반환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반환소송의 숨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의무위반과 손해배상이란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김앤리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 중 하나가 임대차 관련 사건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신 판례를 통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합의금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대개 성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을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고객님이 카메라등촬영이용죄는 300만원~700만원, 성폭행은 2천만원~3천만원, 강제추행은 500만원~1000만원과 같은 가격표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주변에 물어보지만 이와 같은 명확한 가격표는 나오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추상적인 답변들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전문가가 아니라면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고객님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기존의 판례 등을 통하여 법원이 어느 정도의 액수로 결정하는지 대략적인 범위가 있지만, 형사 합의금은 액수를 결정해주는 기관이 존재하지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군인 징계 집행정지 | 항고까지 승소하여 집행정지 유지 성공사례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징계처분의 효력을 즉시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행정지'입니다. 고객님은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정직의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정직의 효력을 중단시키킬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등기부등본 어떻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까요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싶다면? 고객님의 의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을 볼 때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매매가 목적인 것인지, 임대차가 목적인 것인지, 근저당 설정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등기부등본 분석과 검토도 달라져야 합니다. [실제 사례] 부모님께서 구매한 토지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고민이 고객님이 등기부등본 검토와 자문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에게 부모님께서 해당 토지를 구매한 이유 그리고 고객님이 향후 어떻게 해당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 전문 변호사 | 상가 보증금 즉시 반환받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소송이 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승소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의 소송 진행은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변호사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임대차보증금은 반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잔금도 지급하였으나,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와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하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관리사무소 개인정보 유출 형사고소가 될까요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파트관리 사무소'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명확합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은행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당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도 나중에 언제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곳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1)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 유출한 곳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3) 유출한 곳에서 해당 유출 사고에 과실 또는 고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이런 변호사와 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도 소송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왜 변호사와는 연락이 안되는 것인지, 추가 안내는 언제 해주는 것인지. 임차인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수많은 임대차 사건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문제가 생긴 많은 임대인/임차인을 보았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가가 어떤 변호사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정말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하고 있나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흔히 '사무장' 또는 '실장'이라 부르는 사람과 상담을 하고 선임료를 냅니다. 그러고는 소송을 사무장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김앤리 법률사무소 인사말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합께합니다. 라는 가치로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며 오직 고객님의 성공과 이익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갈고 닦은 전문성, 그 전문성으로 사건을 수행한 경험만이 진정한 전문가의 무기라 믿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는 '고객님의 성공 사례'입니다. 고객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모든 성공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에,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면밀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다 한 박자 빠른 대응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교통사고 변호사 | 손해배상금 보험사가 약관을 주장한다면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살면서 한 번은 겪는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보험약관'을 떠밀 때는 난처하기 마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게다가 이제 보험사와 합의라는 큰 문제도 생겼습니다. 법적인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적 손해는 손해의 대부분이 자동차의 파손에 관한 것이기에 카센터의 견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비용을 계산하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손해의 경우는 정해진 ‘견적’이 없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 인적 손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때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주장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보험사 측에서는 ‘약관’을 내세우며 인적 보상에도 자동차 수리비와 같이 정해진 ‘견적’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이를 이유로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약관’은 보험계약을 한 당사자 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전역을 앞둔 군인 정직 중징계 이후 집행정지로 무사히 전역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형사사건에 연류되었습니다. 정직처분을 받았는데 제 때 전역을 할 수 있을까요? 군인에게 정직 처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직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급여가 낮아진다, 진급 및 호봉이 낮아진다 등. 다양한 결과가 생기지만, 군인이지만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의무복무 중이라면 정직 기간은 군복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역이 늦춰지게 됩니다. 장기복무 중이라면 정직 기간으로 인해 직무 등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군복무를 하는 그 기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군기교육대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정직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 처분의 효과를 막는 것이 핵심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정지를 통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김앤리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동엽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분야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해당 분야에 많은 소송을 수행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 분야에 관한 문제를 가진 고객님을 더욱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저에게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세 번째 의미가 가장 큽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님을 저의 전문성으로 더욱 많이 도와드리고, 더욱 많이 만나고자 합니다.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형사 분야를 선택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가장 특수한 사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라는 큰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 앞에서는 전문가도 섬찟할 때가 많습니다. 법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김앤리 법률사무소 인사말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합께합니다. 라는 가치로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며 오직 고객님의 성공과 이익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갈고 닦은 전문성, 그 전문성으로 사건을 수행한 경험만이 진정한 전문가의 무기라 믿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는 '고객님의 성공 사례'입니다. 고객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모든 성공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에,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면밀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다 한 박자 빠른 대응으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범죄 합의금 기준과 변호사의 역할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대개 성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을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카메라등촬영이용죄는 300만원~700만원, 성폭행은 2천만원~3천만원, 강제추행은 500만원~1000만원과 같은 가격표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주변에 물어보지만 이와 같은 명확한 가격표는 나오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추상적인 답변들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기존의 판례 등을 통하여 법원이 어느 정도의 액수로 결정하는지 대략적인 범위가 있지만, 형사 합의금은 액수를 결정해주는 기관이 존재하지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형사조정 단계에서 조정관이 어느정도 개입을 하긴하지만 조정관도 액수의 결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김앤리 법률사무소 소개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합께합니다. 를 가치로 세우고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하며 오직 고객님의 성공과 이익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갈고 닦은 전문성, 그 전문성으로 사건을 수행한 경험만이 진정한 전문가의 무기라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는 '고객님의 성공 사례'입니다. 고객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김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실력을 발휘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의 모든 성공은 고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진행입니다.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에, 김앤리 법률사무소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면밀한 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김앤리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동엽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분야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해당 분야에 많은 소송을 수행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문제를 가진 고객님을 더욱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저에게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세 번째 의미가 가장 큽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님을 저의 전문성으로 더욱 많이 도와드리고, 더욱 많이 만나고자 합니다.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형사 분야를 선택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가장 특수한 사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라는 큰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 앞에서는 변호사도 섬찟할 때가 많습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위반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학원 강사를 채용한 경우 경업금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사계약서 또는 근무계약서에 "1년 이내에 학원 소재지 반경 00km 이내에서 동종, 유사한 학원을 설립하거나 강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합니다. 이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강사계약서에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만들다보면 경업금지약정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에 관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에 관한 정보입니다. "내가 프리랜서인지 또는 근로자인지"에 관한 문의는 변호사가 자주 받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등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고, 근로계약은 ‘노무의 제공’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 조문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밀정보를 유출한 퇴사자에 대한 합의서 진행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퇴사자의 비밀정보 유출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확실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있고, 추후 해고무효확인소송 등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정보를 유출하였고, 이에 대해서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합의서 작성 및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으로 1)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정보를 더 이상 유출하지 않겠다는 것과 2) 근로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외국인 취업소개 플랫폼 사업을 위한 자문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외국인 취업 중개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플랫폼 사업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폼 또는 서비스 판매자와 구매자를 서로 연결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여 주는 것으로부터 수수료나 광고료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수쇼를 받는 플랫폼 사업으로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나 전자책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고료를 받는 플랫폼 사업은 변호사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플랫폼 사업은 비교적 탄력적으로 규제에 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사용자(사장, 대표이사, 고용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도급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대방, 소송 전에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도급대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업무나 작업을 의뢰 받아 수행하였다면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디자인 작업, 물품의 제작, 일회성 용역제공, 프로그램 개발, 자동차 등 물품 수리, 각종 예술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은 업무가 완료되면 대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작업이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일단 업무가 완료되면 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거나 업무가 일부 완료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디자인 상품 판매 공동사업을 위한 기업 자문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서는 자금 출자는 물론 용역이나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아니라 기타 자산(디자인 등)을 출자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특별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공동사업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하는 자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어떠한 어떠한 자산을 출자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출자 및 역할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출자한 자산의 특수성에 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기존에 거래를 하던 업체와 공동사업을 새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그 전 단계에서 공동사업만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마치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계약서는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전에 거래를 해오던 업체라고 하여도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점검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양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개인 사이의 동업계약서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엇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온라인 스토어 광고 카피 및 사진 도용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품을 광고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광고 카피와 제품 사진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광고 카피나 제품 사진을 다른 경쟁 업체가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경쟁행위를 상대방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카피와 제품 사진 등 도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이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판매금지 조항 위반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흔히 '되팔이' 또는 '리셀'이라 불리는 재판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매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매 과정에서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있거나 재판매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매금지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매금지 조항의 이유는 무엇인지, 재판매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재판매금지 조항을 주장한 경우 오히려 약관법 위반이 될 소지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이 재판매금지를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구매자가 이를 재판매를 하고 있어 대처방법에 관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재판매금지가 무효인 것은 아닌지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했습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온라인 스토어 양도양수 계약 자문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 등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영업장 양도양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호스트의 이용약관 및 지침을 반영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스트의 이용약관 및 지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양도양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의 특성 상 양도인이 유사한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양도양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고자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핸드폰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를 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이었으나 양도인은 계속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외파트너와 공동고소를 위한 의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외국인 공동고소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원이 거래대금을 횡령하는 사례입니다. [지원 사례] 해외파트너(수출자)의 직원이 마치 대표자인 것처럼 고객님께 연락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금계좌를 개인계좌로 하였으나 해외계좌였기 때문에 고객님은 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직원의 개인계좌로 다액의 미화를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해외파트너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파트너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고객님과 함께 이를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사가 담긴 정확한 협의가 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한 거래 협의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비밀유지계약과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영업기밀이나 기업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무역 또는 국제거래에서는 비밀유지계약서를 Non-Disclosure Agreement, 즉 "NDA"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러한 NDA는 본격적인 거래/사업 협의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NDA를 통해서 거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NDA에 담을 수 있습니다. NDA가 양사 사이에 처음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거래의 핵심적인 사항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것입니다. 이러한 NDA는 일반적인 NDA와 보다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후 본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중국 수입업체와 중국 내 판매를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영업기밀이나 기업정보 등을 유출하지 않도록 NDA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제조물 수입을 위한 하자보증 이슈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제조물을 한국으로 수입할 때 놓치는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자보증'입니다. 흔히 Warranty로 부르는 하자보증은 제조물에 적용되는 경유가 많기 때문에 제조물을 수출입할 경우 이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수입거래에서는 제조물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한국법에 따른 하자보증 및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수출입계약서, 즉 매매계약서에는 누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여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일본으로부터 제조물을 수입하고자 하였습니다. 한국법과 일본법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증에 관해서는 제조물이 판매되는 한국법이 적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외 전시회(박람회)를 위한 협업사업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시회 준비를 직접 하는 것이 힘들다면 현지 업체와 협업을 하여 전시회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업체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더욱 적합한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해당 업체는 물론 다른 수입 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지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업 기회를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 협업을 하는 동시에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독점판매권 이슈 및 현지 규제 대응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에서 한 번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단가 조정이나 구매수량 변경과 같은 영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의무를 추가하는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구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사례] 베트남에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고객님이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협의하던 중에 '독점판매권'과 '베트남 현지 규제'에 관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님이 베트남에 수출한 제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욱 확고한 독점판매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외국의 전형계약서(표준계약서)를 사용한 무역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전형계약서(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습적으로 사용해오던 계약서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제거래 전문가의 논읠르 거쳐 만들어진 계약서이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ICC(국제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제매매계약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CC에서 마련한 계약서를 각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무역협회 등에서 자국의 사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계약당사자가 직접 이러한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동사업이 처음인 고객님을 위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그 전 단계에서 공동사업만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마치 동업을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계약서는 당사자가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양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책임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수익배분 및 비용 부담 역시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도 개인 사이의 동업계약서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양사의 사업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국문계약서와 영문계약서가 다른 경우에 대한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무역계약서나 국제계약서는 대부분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국문으로는 물론 영문이나 중문 등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계약은 계약상대방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 이기에 다른 언어로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해운 등 관행적으로 영문계약서를 사용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언어가 아니라 두 개의 언어로 계약서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두 언어로 작성한 계약서가 내용이 같이 않거나 서로 충돌할 때 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외 용역공급 거래 (하도급 계약)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하도급과 해외용역공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하도급의 형태로 국외에 있는 의뢰인에게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에 있는 소비자(의뢰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러한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국내거래인지 국제거래인지 수급사업자가 국외에 있는 의뢰인에게 바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국제거래에 해당합니다. 용역의 공급이 한국이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은 WTO 서비스협정(GATS)에 따른 MODE 1에 해당합니다. 즉, 이러한 거래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제거래라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 용역계약이 국제거래라면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외국기업과 프리랜서계약 진행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국제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기업에게 한국에 있으면서 다양한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상대방이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유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 수행할 업무의 내용, 대금 및 지급방법, 작업 결과물의 소유(저작권 이슈)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나아가 국제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거법은 물론 국제거래에 따른 업무의 통제와 손해배상 등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 사례> 호텔/리조트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님이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은 손해배상에 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 피해가 없도록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지침과 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플랫폼을 통한 거래 후 환불에 관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플랫폼 거래 및 환불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매수, 투약 등으로 이전에도 두 차례 적발되어 각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해 수사 기관에 적발된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본 변호인의 다수의 사건을 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만한 양형 요소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판결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최근에는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보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중개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다양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플랫폼을 통한 거래 후 환불에 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플랫폼마다 환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정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여도 회사가 해당 손해를 전액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회사에 손해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이유, 근로의 유형,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외 업체가 수출이 처음인 경우 국제 매계약을 위한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수입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해외의 우수한 업체를 발굴한 후 국내로 수입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제품을 들여와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독점판매(수입)권까지 가져온다면 장기적으로도 수익성이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가 수출이 처음인 경우 여러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로, 계약서 작성부터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현지 업체, 즉 수출자는 익숙한 현지 국내판매를 기준으로 계약조건을 주장할 것이고, 수입자는 이와 다르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품의 품질을 뛰어났지만, 일본 업체가 수출입거래가 처음인 상황이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 대응하기 위한 약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환불약관에 관한 정보입니다. 온라인스토어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반품 또는 환불 약관에 따른 사항을 안내하여도 막무가내인 소비자도 있습니다. 특히 반품 없이 환불만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먼저 해주면 반품을 하겠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이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보호법이나 약관법 등 다양한 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판매계약서 또는 약관입니다. 판매자의 약관에 위법사항이 없다면, 약관에 따른 반품 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확실한 약관은 판매자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실하거나 불충분한 약관으로 인해 판매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이 불명확하여 분쟁이 생겼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외기업으로부터 가상화폐 자산양도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기업 가상화폐 자산양도 사례입니다. 기업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자산에 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 매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당 자산에 관해 기존에 존재하던 법률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해당 자산으로 향후 만들고자 하는 법률 관계도 고려해야합니다. 이러한 점은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이 '가상화폐'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도에 맞는 자산양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양도하고자 하는 가상화폐의 정확한 종류 및 가치, 양도 방법, 양도시기를 기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양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짧은 기간만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계약서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과 임금 (수당 등)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한편, 계약서 이름은 '표준근로계약서'이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근로 관계가 복잡하거나 업무 내용이 위험한 경우, 사용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영업양도양수와 렌탈계약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도양수와 렌탈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를 할 때 주로 살펴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관한 금액이나 시기, 또한 영업을 양도 받으므로써 얻게 되는 이익 등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로 인해 책임지게 될 채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는 해당 영업과 관련된 채무, 즉 부담도 모두 양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 중에서 양도인이 사용하던 다양한 기물에 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양도인이 프린터나 정수기와 같이 매달 비용을 지출하는 렌탈계약을 해둔 경우입니다. 특히 양수인이 이러한 렌탈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양도인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수도와 기업/무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양도양수(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질 때 임대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권리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자주 발생합니다. 일단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영업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의 양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외수출을 위한 독점판매계약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해외수출을 위한 독점판매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국제거래에서 독점판매권은 '특정 물품'을 '일정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자로부터 '배타적으로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매우 깊은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깊은 신뢰관계가 없다면 독점판매계약서를 더욱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문장을 담는 것에서 나아가 독점판매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수출을 위한 독점판매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1. 독점판매권을 어떤 물품에 부여하는 것인지 어떤 물품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더욱 정확한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독점판매권을 부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MOU 이후에 실제 거래 계약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MOU 이후 실제거래 진행에 관한 사례입니다. 본격적인 무역 거래 이전에 MOU(양해각서)나 전략적 제휴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서로의 의중을 살펴보고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에 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MOU 이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전의 MOU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MOU 중에서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OU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MOU의 내용과 다른 점이 많다면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약을 통해 구체화하면서 달라지는 거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품, 가격, 수량, 인도방법 등이 정해지면서 거래 내용이 상당히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사례] MOU 이후에 진행되는 계약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채무자가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채무자의 확약서에 관한 정보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 다양한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믿음이나 혹시나 하는 생각, 그리고 비용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한 번 더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습니다. 이러한 확약서는 다양한 금전채권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매매대금(미수금), 합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로부터 받은 확약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매매대금 지급시기나 대여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였다면 확약서가 없더라도 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약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늦더라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약속을 어긴 채무자가 확약서를 적는다고 해서 대금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확약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하도급계약인 경우)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1. 먼저 용역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름은 '용역계약'이지만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1) 먼저 하도급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는 소비자와 오더를 주는 업체, 즉 원청이 직접 계약을 했고, 고객님에게는 용역에 관한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과의 차이점은 고객님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MOU(양해각서)를 통한 물품매매거래 지원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MOU를 통한 수출거래 사례입니다. 흔히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고 부르는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와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MOU는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MOU의 일부 조항에 법적 구속력(Binding)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거래에 관한 사항을 MOU를 통해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MOU가 작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태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어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가격 등 기타 조건을 협의하면서 시간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계약 체결 전에 MOU를 체결하여 최소구매수량은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구매의사가 있을 때 신속하게 MOU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실제 점유 없이 수출을 위한 제조업을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임대차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사업자등록과 임대료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업장소재지'입니다.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해당 업종을 영업하기에 적당한 장소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로, 각종 제조업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자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의 부동산, 예로 빈 창고 등을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사례> 고객님은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싶지만 자가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빈 창고를 임대하였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선의로 부동산을 이제와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명확히 임대료가 적혀있기 때문에 고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진우 대표변호사 & 이한진 고문 관세사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진우 대표변호사와 이한진 고문 관세사가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 WTO 관세평가 협정 및 외국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무역전문가인 변호사와 관세사의 협업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격할인은 무역과 국제거래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격할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 관해서 이를 처리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할인에 대한 관세평가 방법을 상세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한진 고문 관세사가 조세금융신문에 투고한 내용으로 두 무역전문가의 연구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사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관점의 할인 (링크)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광고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사례 - 서비스 제공 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광고대행 서비스에 관한 정보입니다. 광고대행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근거로 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할하게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계약서의 문구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해결 사례> 광고대행 서비스 제공 기간에 관해 클라이언트와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면, 1) 클라이언트는 광고대행 서비스를 다 제공받지 못했다는 입장 2) 광고대행사는 이미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대행 서비스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가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서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대행 서비스가 언제 제공되는 것인지, 언제 종료되는 것인지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약관 교부, 언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약관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기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거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바로, '약관'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서는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약관이라면 반드시 약관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약관 교부의무에 관한 최신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약관 교부의무가 무엇인가요? 흔히 약관법이라고 부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법 제4조 제2항에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방법 (하도급계약인 경우)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먼저 용역계약이 어떤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은 '용역계약'이지만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1) 먼저 하도급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는 소비자와 오더를 주는 업체, 즉 원청이 직접 계약을 했고, 고객님에게는 용역에 관한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과의 차이점은 고객님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도급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