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판례 | 임대차 보증금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부동산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이번에는 최근 판례(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기본 의무와 법적 책임 공인중개사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한 법적 관계를 기반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고,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