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기준과 변호사의 역할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대개 성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없거나 많지 않을 것이기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카메라등촬영이용죄는 300만원~700만원, 성폭행은 2천만원~3천만원, 강제추행은 500만원~1000만원과 같은 가격표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주변에 물어보지만 이와 같은 명확한 가격표는 나오지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추상적인 답변들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기존의 판례 등을 통하여 법원이 어느 정도의 액수로 결정하는지 대략적인 범위가 있지만, 형사 합의금은 액수를 결정해주는 기관이 존재하지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형사조정 단계에서 조정관이 어느정도 개입을 하긴하지만 조정관도 액수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