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형사사건에 연류되었습니다.
정직처분을 받았는데 제 때 전역을 할 수 있을까요? 군인에게 정직 처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직 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급여가 낮아진다, 진급 및 호봉이 낮아진다 등.
다양한 결과가 생기지만, 군인이지만 군복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의무복무 중이라면 정직 기간은 군복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역이 늦춰지게 됩니다. 장기복무 중이라면 정직 기간으로 인해 직무 등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군복무를 하는 그 기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군기교육대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정직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 처분의 효과를 막는 것이 핵심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정지를 통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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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역을 앞둔 군인 정직 중징계 이후 집행정지로 무사히 전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