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고를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징계처분의 효력을 즉시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행정지'입니다.
고객님은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정직의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정직의 효력을 중단시키킬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
#
군사건전문변호사
#
군인징계
#
정직
#
정직처분
#
중징계
#
즉시항고
#
집행정지
#
집행정지항고
#
징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