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무에 관한 판례

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쟁점은 무엇인가요? 2024년 10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 2024다232066, 232073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를 한 경우 구상권 행사의 요건에 대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심리하는 법원이 석명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도 심도 있게 다룬 사례입니다. 해당 판례를 토대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과 부담부분 산정의 법리를 검토하고, 법원의 석명의무가 갖는 실무적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와 주요 쟁점 연대보증인 A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인 투자원금을 변제한 이후, 또 다른 연대보증인 B가 이자를 변제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했음을 이유로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B는 반소로 A에게 별도의 대여금과 자신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었고, 다음 쟁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산정 기준: 연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