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영업양도양수와 렌탈계약에 관한 정보입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를 할 때 주로 살펴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관한 금액이나 시기, 또한 영업을 양도 받으므로써 얻게 되는 이익 등입니다. 그러나 영업양도로 인해 책임지게 될 채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는 해당 영업과 관련된 채무, 즉 부담도 모두 양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 중에서 양도인이 사용하던 다양한 기물에 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양도인이 프린터나 정수기와 같이 매달 비용을 지출하는 렌탈계약을 해둔 경우입니다.
특히 양수인이 이러한 렌탈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양도인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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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업양도양수와 렌탈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