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소송에서 석명권이란

복잡한 구상권 소송, 김앤리 법률사무소가 구상권 소송에서 석명권을 활용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연대보증을 선 상황, 혼자서 모든 빚을 갚았다면?

친구의 부탁이나 사업상 이유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결국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혼자서 모든 빚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내 몫보다 더 냈으니 당신 몫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은 이 구상권을 청구할 때 각 보증인의 몫인 '부담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이를 심리할 때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활용도가 높은 이번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시작: 보증인 A와 B의 갈등 연대보증인 A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인 투자원금을 변제했고, 이후 또 다른 연대보증인 B가 이자를 변제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