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파트관리 사무소'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명확합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은행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당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도 나중에 언제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곳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1)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2) 유출한 곳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3) 유출한 곳에서 해당 유출 사고에 과실 또는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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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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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호보법
원문 링크 : 관리사무소 개인정보 유출 형사고소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