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성공 파트너 김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김앤리 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건 중 하나가 임대차 관련 사건입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신 판례를 통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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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의무위반과 손해배상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