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 원 줄어든다?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포스팅해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경찰청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 ’19년 107건․95명 → ’20년 97건․157명 → ’21년 187건․243명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 최근 전세사기 주요 사례 ‣(’19년 대학생 원룸 전세보증금 편취)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으로 대학

'왕릉뷰 아파트' 제동 걸리나...문화재청 "건설사 승소 판결 항소"

'왕릉뷰 아파트' 제동 걸리나...문화재청 "건설사 승소 판결 항소"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화재청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www.newsis.com 문화재청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건설 #건설업 #건설사 #건설회사 #건설현장 #왕릉 #왕릉뷰아파트 #인천왕릉 #인천왕릉뷰아파트 #인천왕릉아파트 #인천 #인천검단신도시 #검단신도시 #문화재청 #문화재청왕릉

'모기 기피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기 기피제'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모기의 접근을 막기 위해 모기 기피제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모기 기피제란?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모기나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입니다. 모기 기피제의 주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피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했으며, 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 8-디올입니다. 모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 피부 노출 부위나 신발, 옷 위에 사용하세요. - 분사형 제품은 약 10-20cm 거리를 두고 사용하세요. * 얼굴에 사용할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에 덜어서 눈, 입 주위를 피해서 사용 -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 후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세요

‘음주·마약·뺑소니' 운전자가 보험금 전액 부담

앞으로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경우에 보험사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서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903945&cateId=ktv_tv ‘음주·마약·뺑소니' 운전자가 보험금 전액 부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ㆍ수리ㆍ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범위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ㆍ판매ㆍ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포함)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①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ㆍ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 하여 납품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③ 위탁받은 사업자가 자체개발한 신제품을 위탁한 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는 해당됨 (나) 물품의 제조ㆍ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 ① 자동차ㆍ기계ㆍ전자제조업자 등이 부품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② 섬유ㆍ의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출퇴근 불편 해소' 정책 3가지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출퇴근 불편 해소 정책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추진합니다. - 심야(예: 22~02시) 한정, 요금을 일정 범위 내 탄력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하여 기사의 심야 운행 증가 등 공급 확대 유도 - 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 각각의 탄력화를 유도, 서비스 개선 및 택시 공급 확대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 추진 *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 도입 및 요금 체계 변경 등의 경우 국토부 신고 - 탄력요금제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업계 간담회, 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진행 → 사업자 신고 시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 2. 버스 투입 확대 등을 통해 신도시 출퇴근 불편이 해소됩니다. - 임기 내 GTX A 노선 개통(24.6) 및 B C 노선 조기 착공 -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 - 전수조사(128개 지구) 실시(~8월), 문제 지구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준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 명 :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18.1월부터 코드 건설기준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건설기준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 개정 　 4. 주요내용 부분 개정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801개 - 건설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표준(KS)의 개정·폐지·통합 등 관련 변경 사항 반영 - 타 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제·개정 내용 반영 - 건설기준의 단순 오류사항(맞춤법 및 오탈자, 불필요한 표현 삭제, 인용 오류 등) 정정 반영 ※ 건설기준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

‘제주공항~숙소’ 짐 배송 서비스 확대…출발공항 6곳으로 늘어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대신 찾아 호텔 등 숙소까지 배송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가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만 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출발 공항이 주요 거점 공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본인의 캐리어를 끌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김포-제주공항 구간에서 시행 중인 짐 배송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국 6개 공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해당 노선에서 ‘짐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91% 수준으로 매우 높고 서비스 확대 요청도 많아 서비스 지역과 참여 항공사를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만 참여했지만 26일부터는 모든 국적 항공사가 참여한다. 도착공항은 기존과

"건설사 돈 받아오겠다"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2년 6개월 구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선거 브로커들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9999 "건설사 돈 받아오겠다"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2년 6개월 구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선거 브로커들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 브로커 A씨.. www.nocutnews.co.kr #건설 #건설업 #건설사 #건설현장 #건설공사 #전주 #전주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깔리고 맞고 추락하고 끼이고... 22년 2분기 건설현장서 총 44명 사망

[뉴스파고] '깔리고 맞고 추락하고 끼이고...' 22년 2분기 건설현장서 총 44명 사망 '깔리고 맞고 추락하고 끼이고...' 22년 2분기 건설현장서 총 44명 사망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깔리고 추락하고 www.newspago.com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깔리고 추락하고 끼이는 등의 사고로 22년 2분기에만 총 4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건설업 #건설사 #건설현장 #공사현장 #현장 #사망 #산재 #건설현장사망 #건설사고 #건설사망사고 #건설현장사고 #현장사망사고

코로나19 백신 피해 지원 강화…사망 위로금 1억으로 상향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백신 사망 위로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또 백신 접종 의심 질환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고, 접종 후 사망자 부검 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도 맡는다. 전담센터 운영과 함께 백신 예방접종 피해 관련 지원금도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배로 늘어난다.

[건설업양도양수] 건축업종 매물 -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는 "건설업 양도양수" 전문업체입니다. 국가전문 자격사인 행정사 자격을 갖춘 한광수행정사가 대표로 있으며, 건설업 관련등록, 변경, 양도양수 등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물은 건축업종 매물입니다. 관심있으시면 041-577-7200 또는 http://pf.kakao.com/_WnKgb 카톡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인설립 2013년 자본금 5억 협회 미가입 주식회사 소재지 지방 양도가는 문의주세요 :) 2017년부터의 실적입니다. 시공능력 평가액 130억! * 주요사항 * 21년 자체결산 행정처분이력 無 21년 비율 부체:51% 유동:309% 21년 잉여금 약11억 주택건설업보유 외부신용등급 BB0(23.6까지)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 건설면허 양도양수 전문업체 < (ci4989mna.com) 홈페이지에도 매물들 많이 올라와있으니 원하시는 매물 찾아보세요 !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법인설립,신규면허등록 w

유류세 37% 인하 등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7월 1일부터 시행)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57원/ℓ, 경유 38원/ℓ, LPG 부탄 12원/ℓ의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ㆍ 휘발유 820원 → 573원 (30% 인하) → 516원 (37% 인하) ㆍ 경유 581원 → 407원 (30% 인하) → 369원 (37% 인하) ㆍ LPG 부탄 203원 → 142원 (30% 인하) → 130원 (37% 인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10월 1일부터 시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국가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공사 가.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공사는 제외한다. 　 2. 대상 건설업자 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2030년부터 건설 현장 종이도면 종식

2030년부터 건설 현장 종이도면 종식 2030년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종이도면이 사라진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설 부재와 모듈을 조립해 짓는 건물에는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은 2030년까지 건설의 모든 과정을 디... www.seoul.co.kr 2030년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종이도면이 사라진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설 부재와 모듈을 조립해 짓는 건물에는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건설 #건설업 #건설사 #건설현장 #건설도면 #건설종이도면 #종이도면 #종이도면종식

[건설업 양도양수] 토목업 매물 소개

도시건설정보 양도물건 소개 2021. 10. 25. 자본금 8.5억 소재지 지방 법인 2001 협회 미가입 출좌좌수 144좌 대출잔액 7300만 업종 면허 16 17 18 19 20 5년 합계 시평 토목 2001 9.5 6.5 1.2 9.5 2.9 29 20 행정 사항 * 2020년 예금결산 행정처분 이력 없음 경영상태 양호 2020년 기준잉여금 약0.8억 코로나대출 양수자 승게조건(2500만원) 코목초급 9월초 퇴사 양도가 전화 문의 도시건설정보 041-577-7200

[건설업 양도양수] 보증가능금약 확인서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한자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은 발급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업종별자본금의 20/100 내지 50/100 범위 안에서 담보제공 또는 현금예치가 가능해야 하는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며, 더불어 보증가능금액이 업종별 자본금 이상 유지돼야 합니다. 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에서 발급합니다.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법인설립,신규면허등록 ci4989mna.com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최저 출자(예치)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법인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토목, 토목건축, 건축, 산업환경,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의 경우 예치좌수의 2배를 적용합니

건설업양도양수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도시건설정보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을 양도·양수하면서 챙겨야 하고 유의해야할 사항을 포스팅합니다. 1. 행정처분사항 2. 연말자본금 총족 여부 3. 양도법인의 부채 4. 경영상태(유동부채 및 부채비율) 5. 기술인력 충족 여부 6. 보증사항 확인 7. 세무사사무소 기장료 확인 8. 5년간 공사 실적짓고관련 모든 서류 챙기기 9. 진행중 공사 있을 경우 별도 협약 10. 인증서, 아이디, 비번 챙기기 11. 지문입찰등록기 챙기기 12. 4대보험료 및 공제조합 이자 13. 재무제표 확인 14. 세무사사무소 보관중 자료 15. 금융거래 확인서 16.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 원본 1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8. 법인명의 부동산, 자동차명의이전, 이전 후 부가세 19. 법인관련 정관 등 제 자료 20. 법인등기부등본(5), 법인인감(5), 임원 및 주주 개인인감증명(3)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

건설업 면허 출자좌수 및 좌당 가액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도시건설정보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별 좌당가액 및 출자좌수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업종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억)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약 좌수 출자금액 일반건설 토건, 산업설비 1,517,900 (20.10.29.) 8.5 225 341,527,500 200 303,585,000 법인기준 개인 2배 토목, 조경 5 131 198.844,900 117 177,594,300 건축 3.5 94 142,682,600 83 125,985,700 전문건설 실내,토공,습식,석공,도장,비계,금속,지붕,철콘,상하수,보링,수중,조식,조시,승강기,가스1종 931,386 (20.7.28.) 1.5 54 50,294,844 44 40,980,984 법인개인 동일 철도,포장,강구조,삭도 2 81 75,442,266 65 60,540,090 법인기준 개인 2배 철강,준설 7 270 251,474,220 21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면

이번에는 골재채위업의 종류 및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류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6.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특별

건설업 등록 기술인력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를 전문으로 하는 도시건설정보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 등록을 위한 업종별 기술인력의 기준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법인설립,신규면허등록 ci4989mna.com 토목공사업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포함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6명 건축공사업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 2명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건축업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1명 이상(단,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포함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5명과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 2명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포함돼야 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조경공사업 1. 조경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건설업양도양수] 건설업 등록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건설업 매매) 및 신규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건설정보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의 기준과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을 포스팅합니다 먼저 건설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기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때 건설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자격이 정지된 자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안됩니다 또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기준 가운데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진단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신규신청의 경우 진단기준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ㄷㄴ 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함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감사

건설업 양도?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양도·합병·상속 중 '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 신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두 번째 : 절차 양도계약서 작성 → 양도 공고 → 건설업 양도(30일 이상) → 양도신고서 제출 → 적합여부 심사 → 양도신고 수리 세 번째 : 처리기관 및 기간 종합공사시공업 : 대한건설협회 해당(관할) 시·도회 전문공사시공업 : 해당 시·군·구청 처리기간 : 10일 네 번째 : 공고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 건설업양도를 공고할 때는 아래 공고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건설업 합병이란 ?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건설업 매매) 및 신규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건설정보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지난번에 건설업 양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합병'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01: 신고 -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 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협회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 합병에 의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해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 를 승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 히 예상되는 경우이나, 동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에 존속법인이 소멸 법 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

충청남도 천안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방법!

천안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천안시가 #정부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10만 여명에게 상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로, 온라인신청부터 받고 있었네요. 오프라인 신청은 8일(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일부터 7일까지만 약 3만 5천 명이 온라인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6만 8천여 명이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현장신청도 시작했으니 아직 신청 못 하셨다면 11월 26일 금요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얼른 신청해보세요! 검색창에 '천안시청'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진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목록 중에서 천안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고,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인증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인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천안사랑카드' 카드번호를 입력해주면 신청 끝! 저는 신청한 다음 날 지급 완료되었다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 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란? -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확인서"라 함)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확인서 발급대상은? - 건설업을 등록한 자 -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도시건설정보- 건설면허 양도양수 전문업체 < (ci4989mna.com) 3. 확인서 발급기준? - 업종별자본금의 20/100 내지 50/100 범위 안에서 담보 제공 또는 현금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가능금액이 업종별 자본금 이상 유지돼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4. 확인서 발급처 - 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지점 또는 출장소)에서 발급함 5. 확인서발급에 필요한 업종별 최저 (출자)예치좌수(건설공제조합) 분 류 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 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해 이어집니다. 6. 확인서발급절차(발급신청-신용평가-추가(출자)예치-확인서발급) ㄱ. 신청서류 - 확인서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고,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법인(개인) 인감도장 및 법인(개인) 명판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 사본 기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출자예치신청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ㄴ. 신용평가 - 조합의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신용평가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함 ㄷ. 추가(출자)예치 등 - 신용평가결과 신청업체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금액보다 출자금 또는 (출자) 예치금이 적은 경우 추가로 (출자)예치 해야함 ㄹ. 확인서 발급 - 확인서상 보증가능

건설업의 상속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을 상속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상속 *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해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함 - 다만 상속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4항)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1. 건설업 상속 절차 건설업 상속 → 상속신고서 제출 (60일 이내) → 적합여부 심사 → 상속 수리 및 공고 2. 처리기관 - 종합공사시공업 : 대한건설협회 해당(관할) 시·도회 - 전문공사시공업 : 해당 시·군·구청 * 피상속인을 관할하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해당 시·군·구청 - 처리기간 : 7일 3. 구비서류 ①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신규·수시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1)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규등록업체 ㄱ.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해당업체만 제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당해연도가 아닌 경우)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건설업등록 이전 입사자만 인정 - 건설업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영업기간 확인 동의서 ㄴ.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시공능력이 공시된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의 교체는 불가하니 신중하게 제출 2. 합병업체 ㄱ. 경영상태 구 분 형 태 경영상태 평가방법 합 병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 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합병대상업체 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존속, 소멸업체의

대학로 연극 1위. <오백에삼십> 후기

대학로 연극 1위!? '오백에삼십' 보고 온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설연휴에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보고 왔는데요. 그 유명한 '오백에삼십'이라는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연극을 본 게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요, 후회없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추천! 저는 쿠팡으로 예매했고, 당일예매도 가능해서 점심먹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로 35분가량 소요됐고, 지하철로 혜화까지 6정거장이었습니다. 공연장의 위치는 ! 아트포레스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2길 22 가서 1층 매표소에서 발권받고~ 10분전에 입장했습니다. 공연장은 지하1층! 발권은 공연시작 한시간 전, 입장은 15분? 전이었던 것 같네요. ㅎㅎ 처음 연극을 봤을 때는 근처 지나가다가 바로 시작하는 공연을 봐서 티켓이 없었는데 예매하고 티켓을 발권받으니까 처음보는 기분이었네요.ㅎ 연극 끝나고 배우분들이 사진찍으라고 잡아주신 포즈 ㅋㅋㅋ 한분한분 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재밌는 공연이었어요. 시작하

우체국 비대면 '우편자동접수기' 이용 후기

안녕하세요~ 우체국에 다녀올 일이 생겨 방문했는데, 무인으로 우편, 등기를 접수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생겼더라고요. '무인우편접수기'?로 써있었던 것 같은데 화면에는 '우편자동접수기'라고 나와있네요. 신부동우체국3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8길 3 천안신부동우체국 천안에 거주하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부동 우체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우편자동접수기 입구에 들어서서 왼편에 있는 우편자동접수기. 생각보다 기계가 크더군요.. 저는 등기를 보내봤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등기를 보낼 거니까 등기우편 접수를 누르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기존접수정보찾기 서비스.. 저는 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 아니기에 아니오 클릭하고 이제 우편,등기물을 접수대에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키오스크 '우편자동접수기' 디스플레이 화면 아래에 보면 이 접수대 가림막이 올라가면 등기물을 오른쪽 제일 안쪽까지 방향에 맞게 잘 넣어주시면 안쪽에서 우편물을 촬영하여 주소가 잘 보이나 확인합니다. 저는 봉투에 미리

신규·수시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2)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 한광수행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가겠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문의는 도시건설정보 041-577-7200 무료상담 전화주세요. 3. 사업양수도 ㄱ. 영업양수도(일반양수도) - 경영상태 : 양수법인의 직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 (신설법인은 최초결산서로 평가) - 시공능력 : 양수법인 결산서(진단보고서)로 평가 - 제출서류 : ① 일반사업양수도업체 시공능력 및 경영상태평가신청서 ② 양수도 수리통보문 ③ 양도·양수업체 법인등기부등본 ④ 양수도계약서 ⑤ 정기결산서(당기에 설리돼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 ⑥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수리일 기준) ⑦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 협회 홈페이지 공고문 - 사업양수도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87조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1 * 상법 제41조~제45조 ㄴ. 개인→법인으로 사업양수도 - 경영상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는 '도시건설정보' 문의주세요. 무료상담 041-577-7200 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ㄱ.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별표6 ㄴ. 평가 위탁기관 : 대한건설협회 ㄷ. 도입목적 -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해 시공능력평가에 우대 ㄹ. 평가방법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 해당연도 고용평가 = (정규직수/전체근로자수) + (신규정규직수/정규직수*0.1) + (청년신규정규직수/신규정규직수*0.1) - 우대비율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 등급 가산비율* 상위 30% 미만 1등급 5/100 상위 30% 이상 70% 미만 2등급 4/100 상위 70% 이상 3등급 3/100 *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가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업 등록 대상, 기준, 제출서류 등

도시건설정보 건설업 등록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의 의미, 대상, 기준,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 1. 건설업 등록의 의미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관청에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을 말함 2. 등록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제3항)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신청)을 해아함. *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종합:5천만 원 미만, 전문:1천5백만 원 미만)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3.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시행령 별표2) -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

건설산업의 특징

안녕하세요 ~ 오늘은 '건설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문의는 '도시건설정보' 무료상담 041-577-7200 1. 생산의 주문성 및 비정형성 - 건설업자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형태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게 되며, 수주 받은 공사를 완성해 시공목적물을 해당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행되기 때문에 제품을 표준화·규격화한 생산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 형태에 따라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 또는 분업구조를 활용하는 공동도급이 일어난다. 또한, 일정기간의 발주량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경영이 불안정한 속성을 지니게 된다. 2. 생산활동의 이동성 - 건설 목적물은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서 제품을 생산 후 이송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당해 토지에 건설제품은 새로 생산하지 않고는 대체재가 존재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녔다. 또한, 생산활동이 각 현장에서 이뤄져 매 시공시마다 인력 및

만화카페 '풀덤' 천안신부점

안녕하세요. 만화카페 '풀덤'을 다녀왔습니다. 만화책도 보고, 음식과 음료도 마시고,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독립된 공간에서 쉴 수도 있는 곳이더라고요. 풀덤 천안신부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1길 25 2층 출처 - 네이버 풀덤 천안신부점 신세계 앞 큰 횡단보도 안쪽 골목에 편의점CU 건물 2층에 위치해있습니다. 들어가면 신발 락카에 있느 슬리퍼로 갈아신고 락커키를 맡기고 시간요금제?로 했더니 저 카드를 주시더라구요. 나중에 이용끝나고 나가기 전 후불결제 할 때 반납하고 락커키 돌려받았습니다. 출처 - 네이버 풀덤 천안신부점 사진 찍어둔 것이 없어서 대체합니다 ㅠ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명한 원피스, 귀멸의칼날 같은 만화들도 많이 보입니다. 커텐이나 블라인드를 칠 수 있는 방?같은 공간이 있는데,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음식, 음료 주문 카운터 옆에 키오스크에서도 주문할 수 있고 자리를 잡았다면 그자리에서 QR코드 스캔해서 카카오 챗봇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메뉴가 많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과정 !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과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광복 이전 (~1945) -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하고 실민지로 통치하면서, 대륙침략의 병참기지화 및 농산물·광산물의 수탈을 위해 항만, 철도, 도로 등 대규모 수송시설을 건설했다. - 이 시기의 건설사업은 조선총독부 주도 하에 일본의 계획·설계·시공으로 이뤄졌고, 우리 민족기업의 참여는 전무했기 때문에 한국의 건설산업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태동기 (1946~1961) - 광복 후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은 공사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사업과 미군 발주공사에 대한 건설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업체가 난립했고, 이로 인해 수주경쟁이 지나치게 혼탁해졌다. -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체제정비를 위해 1958년 건설업법을 제정해 건설업면허제를 제도화하고, 도급한도액제를 실시했다. 3. 도약기 (

제주 애월 '인디안썸머'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주에 여행갔다가 '인디안썸머'라는 카페&술집에 다녀왔는데, 분위기 좋은 곳이라 추천 드리고 싶어서 조금 늦게나마 포스팅해봅니다. 인디안 썸머 애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4길 9 1층 애월 카페거리에서 살짝 떨어진 골목에 위치해있고,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메뉴판이 귀엽게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커피, 와인, 위스키, 칵테일까지 있었습니다. 라따뚜이 프랑스 가정식 스튜라는데, 처음 먹어봤습니다. 소스가 맛있었습니다. 럼콕 내부 조명이 예쁜 곳. 저녁하늘인데요, 핸드폰 카메라로 보정도 입히지 않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직원분들도 나와서 사진찍을 정도였습니다. 코비와 민우라는 리트리버가 유명한데요,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코비가 보이더라구요. 순하고 귀엽습니다 ㅎㅎ 민우는 아쉽게도 보지못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오랫동안 키워온 친구가 저 부분을 긁어주면 좋아한다고 했는데 정말이더군요.. 귀여웠습니다. . . . 사진이 좀 더 많

건설산업의 국가경제적 역할 !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설산업의 국가경제적 역할'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업 매매 무료상담은 #도시건설정보. 무료상담 041-577-7200 1. 경제성장 기여 - 건설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인 건설산업 생산액은 가파른 경제발전을 이룩한 1960~1970년대 약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고, 전체 GDP 중 건설산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60년대 이후 꾸준이 증가해 1990년대 들어서는 1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유가파동, 금융이기 등 경제위기 시에는 활발한 해외건설 수출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 1970년대 이후 건설산업이 도로·철도 등 SOC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으며, 이를 통해 물류비 및 교통혼잡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했다. 그리고 건설산업은 국가 기반 시설의 구축을 통해 도시화를

천안 신방동 '임대장' 통삼겹 한판구이

안녕하세요. 신방동 먹자골목 짱또뽀끼야 건너편 쪽에 '임대장'이 들어왔더군요 ?! 청주 본점과 천안불당점을 한 번씩 방문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서 신방점도 방문해봤습니다. 구워서 나오는 고기집 '임대장' !! 정문 앞에서 찍은 임대장입니다. 사실 체인점이라서 지점마다 똑같이 생기긴 했죠. 저는 <돼지의 집> 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가게 앞에 이렇게 홍보용 메뉴판과 풍선. 저는 6시 이전에 입장했기 때문에 공기밥 무료로 먹었습니다. ㅎㅎ 메뉴판입니다. 대장모듬한판구이가 제일 유명한데, 이미 두 번 먹어봐서 이번엔 통삼겹 한판구이로 먹었습니다. 껍데기도 반판구이로 따로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기본 상차림입니다. 파절이도 맛있고, 찌개도 맛있지만 역시 명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임대장의 가장 큰 장점은 구워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직접 굽지 않아도 되니 좋은 것 같아요. 주문 후 15분~20분 뒤에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주문은 기존 음식을 다 드시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안 끊기

건설산업의 국내 환경변화 ?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의 국내 환경변화'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1.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무영역 제한으로 인해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이 저하됐다. 이에 서로 막혀있던 칸막이를 없애고 전문의 종합공사 시장 진출, 종합의 전문공사 도급이 가능하도록 업역 폐지와 업종 개편 및 등록기준을 조정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규제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 지난 2020년에는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의 건설산업기본법령 재정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고시제정이 이뤄졌다.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순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 인프라 투자 확대 - 2018년까지 축소 흐름을 이어가던 SOC 예산 편성 기조가 2019년에 확대 편성되며 반전됐다. -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

건설업 등록기준상 유의사항 !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1. 기술능력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종합공사시공업 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본금 ㄱ.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 진단기관으로 한다. 신규신청(업종추가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한다. - 다만, 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함)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진단을 받고자하는 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연금과 포상금 얼마를 받을까?

안녕하세요? 어제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에서 황대헌, 박장혁, 이준서, 곽윤기, 김동욱 선수가 은메달을,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남자 계주는 12년만에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거라고 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최민정 선수는 여자 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눈물을 보여 안타까웠는데요. 1,500M에서 첫 번째로 결승점을 통과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준결승에서 올림픽 신기록도 갈아치우면서 올림픽,세계신기록 모두 갖고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금2, 은4, 동1로 종합 14위에 랭크되었네요 ! 오늘은 이렇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연금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산업의 정의와 범위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1. 건설산업의 정의 출처 - pixabay.com - 사전적으로 건설은 건축과 토목의 총칭으로, 보통 건물을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이며, 토목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건설산업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흙·돌·나무·철재 등의 재료를 사용해 주택·학교·창고 등의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도로·제방·교량·철도·항만 등을 건설하고, 이를 유지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사용한다. 2. 건설산업의 범위 출처 - pixabay.com - 한국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 건설업은 5개의 종합건설업종과 25개 전문건설업종으로 이뤄져 있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업·주택건설업·해외건설업은 특

종합공사, 전문공사 시공자격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공사 시공자격 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아산 이순신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 올림픽 여파..?

안녕하세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쇼트트랙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문득 스케이트를 타고싶다는 생각이 들어 주변에 빙상장을 검색해봤더니 아산에 위치한 '이순신빙상장'이 있더군요. 주말에 한 번 다녀와봤습니다. 이순신 빙상장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42 이순신빙상장 주차장이 크지는 않지만 잘 되어 있었어요. 건물 외부 사진입니다. 체육관에서는 농구경기도 열리는 것 같네요. --- 이용요금 --- 입장료 성인 -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유아 2,000원 스케이트 대여료 2,500원 입장하면 안전모가 크기별로 대,중,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로 고른 후에 옆에 스케이트 대여라고 쓰여있는 곳에 가서 입장권을 내고 본인의 발 사이즈를 말하면 스케이트를 대여해줍니다. 매점에 라면같은 분식도 팔고, 군것질 거리와 장갑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장갑은 필수 착용이라 집에 있다면 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 사람이 무

천안 신부동 돼지갈비 '북실'

안녕하세요. 신부동에 위치한 돼지갈비,소갈비집 '북실'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아이덴티티라는 의류점이 위치했던 자리에 새로 들어왔지요. 입점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북실' 북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0길 14 1층 밖에서 바라본 간판과 내부입니다.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 한 자리 모습입니다. 기본 반찬 세팅인데요, 우측에 보이는 마늘기름장?인지 저 소스에 찍어먹으니 맛있었습니다 ! 와사비나 쌈장은 당연 맛있었구요. 저는 초벌매운갈비를 주문했는데요. 주문 시 위 사진의 공간에서 초벌해 갖다주십니다. 매운갈비라서 많이 매울까 걱정했는데, 불닭볶음면도 잘 못 먹는 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맵기였어요. *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맵게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기가 저렇게 초벌된 상태로 세팅 돼서 나옵니다. 김치와 마늘은 기본찬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건설업 양도양수, 매매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 건설면허 양도양수 전문업체 < (ci4989mna.com)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1.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 ㄱ. 법의 제정 목적(제1조) -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ㄴ. 건설산업관련 법령체계 *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모두 적용 * 건설용역업 : 건설산업기본법 중 제6조, 제26조, 제8장만 적용 * 소방, 전기, 통신공사업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F건설업(41)에 속한다. 2. 건설산업의 적용범위 ㄱ.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산업의 정의 - 건설산업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이고,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건설산업제도 - 건설업 등록제도 (1)

안녕하세요. '건설산업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볼건데요. 내용이 많아서 몇 개 나눠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업 매매 --도시건설정보-- 041-577-7200 1. 건설업 등록제도 ㄱ. 건설업의 구분(영 제7조 ,별표1) 종합건설업 (5)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 (25)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

천안 오시유 / 천안 캠핑 / 천안 카라반 / 광덕산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캠핑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천안 카라반 캠핑장 '오시유' 리뷰해보겠습니다. 오시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해수길 178-38 천안 광덕산에 위치한 '오시유' 카라반 캠핑장. 주차장에서 3-4분 가량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다보면, 오시유 주차장이라고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장 모습입니다. 위쪽에는 카페가 있는 것 같네요. 주차장에서 캠핑장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찍은 풍경. 포토존도 있고 앞에 노란 컨테이너가 무인매점인데, 사진을 못찍었네요 ㅠ 제가 하루 묵은 카라반은 화장실 바로 앞쪽에 파란색 카라반입니다. 카라반과 함께 붙어있는 개별바베큐공간. 화로가 특이하고 예쁩니다. 캠핑용 의자도 마련돼 있습니다. 텐트?같이 둘러져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희는 바베큐할 때 다 닫았습니다. 카라반 안에는 작은 사이즈의 2층침대와 싱크대, 작은 화장실, 테이블과 티비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세면대와 변기가 있는데요. 큰 볼일

건설산업제도 - 건설업 등록제도 (2)

안녕하세요. '건설산업제도' (1)에 이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ㄹ.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제도는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건설사업자가 되기에 부적격한 자의 건설업 참여를 배제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 - 등록관청에서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 해당 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ㅁ.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건설업의 양도(법 제17조제1항제1호, 규칙 제18조) - 건설업 양도의 효과 · 건설사업자의 지위승계 :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의 건설공사실적과 시공경험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 · 건설업 영위기간 및 건설공사실적의 승계 :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가능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가능

건설산업제도 - 건설사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자의 영업범위 제한 ㄱ. 영업범위 제한의 내용 종합공사 시공업자가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2항) - 원칙 : 그 전문공사 시공업의 등록을 해야한다. - 예외 : 종합공사 시공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도급 가능 전문공사 시공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 하는 경우(법 제16조제3항) - 원칙 : 해당 종합공사 시공업의 등록을 해야한다. - 예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공사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②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③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

건설산업제도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제도의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ㄱ. 도급계약의 원칙 당사자 대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22조제1항) 계약서의 작성·보관(법 제22조제2항, 시행령 제25조제1항) →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사용 현저하게 불공정한 도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법 제22조제5항) 사회보험료 도급내역서에 명시 -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소요비용을 (하)도급계약산출내역서에 명시(법 제22조제7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ㄴ. 건설공사대장 통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 - 현재 수행 중에 있는 건설공사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 시공능력 평가 시 제출되는 기성실적 자료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허위실

건설산업제도 - 시공능력평가제도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제도 - '시공능력평가제도' 포스팅하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 ㄱ.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공시하는 제도 ㄴ. 평가기관 종합건설업자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공사업자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공사업자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ㄷ. 공시절차 ①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기일까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 ② 각 협회에서 건설공사실적 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③ 각 협회에서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을 제공, 등록수첩에 기재 ㄹ. 시공능력평가 공시액의 활용 [시평액의 활용] 1.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 2. 등급별유자격자명부의 기준 3. 도급하한제 적용기준 등 ㅁ. 시공능력

건설산업제도 - 건설기술인 배치 및 시공관리

안녕하세요. '건설산업제도 - 건설기술인 배치 및 시공관리'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ㄱ.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 건설고사현장에 1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로 건설기술인을 배치 [건설기술인 배치의 특례]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해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및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엔 그에 의함 다음의 경우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3개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음 1.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공사 · 공사예쩡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각각의 공사 모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어야 함)는 2개 현장까지 가능 ·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동일한 종류의 공사(각각의 공사 모두 3억

건설산업제도 - 지급보증제도, 퇴직공제제도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제도편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1.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제도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제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방식을 임대계약별 개별보증에서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변경하는 건산법 개정 [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 개정 주요내용] ① 보증방법 변경 : 임대계약별 개별보증 → 현장단위별 일괄보증 ② 현장별 일괄보증 예외 - 1건 도급금액 5천만 원 이하 공사기간 5개월 이내 - 1건 하도급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기간 3개월 이내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대여금액합계 400만 원 미만 공사 ③ 지금보증 면제 요건 - 대여계약별 보증 시 1건 대여계약 금액 200만 원 이하 - 발주자의 대여대금 직접지급 3자 합의(현장별 일괄보증, 대여계약별 보증 모두해당) ④ 보증서 교부 관련 개정 - (기존) 대여업자에게 교부 → (개정) 발주자에게 제출 - (예외) 대여계약별보증시에는 대여업자에게 교부

건설산업 하도급 관리체계 - 관련법령 현황 및 체계, 제도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건설산업 하도급 관리체계 - 하도급관련 법령 현황 및 체계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관련 제도' 입니다. 하도급관련 법령 현황 및 체계 - 양 법률의 규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원사업자의 당해사업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관련 제도 ㄱ. 하도급 행위제한 행위 제한 내 용 위반시 제재 직접시공 의무제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일정비율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한다. * 영업정지 일괄하도급 금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공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영업정지 재하도급 금지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영업정지 하도급 내용통보 하도급 시 30일 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내용을 서면통보해야 한다. 허위통보 : 영업정지 미통보 : 과태료 * 직접시공비율

건설산업 하도급 관리체계 - 현행 하도급제도 (1)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행 하도급제도' 1편입니다. 현행 하도급제도 (1) ㄱ.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 -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ㄴ. 하도급행위제한 제도 ① 일괄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1항) - (원칙) 건설사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예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2인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

건설산업 하도급 관리체계 - 현행 하도급제도 (2)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좋은 주말 되셨나요? 비가 내리네요. 비가와 울진의 산불이 진압돼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현행 하도급제도 2편'입니다. ------------------------------------------------------------------------------------------------------------- 현행 하도급제도 (2) ㄷ.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 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는 하도급대금 당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수급인은 선급금을 받은 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에 합의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1)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 개요'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개요 ㄱ. 건설업 등록관청의 행정처분 출처 - 천안시청 ①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②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영업정지는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입찰감가 등 건설업으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 ·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공사금액의 30%이내 과징금 ③ 등록말소 - 등록말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건설업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필요적 등록말소 사유] 1. 부정한 방

60계치킨 - 호랑이치킨

60계치킨 호랑이치킨(순살) 안녕하세요. 어제 60계치킨의 '호랑이치킨' 순살을 포장해서 먹어봤습니다. 집 근처에는 60계치킨이 없어서 퇴근길에 들러 포장해 처음 먹어봤습니다. 60계 치킨 청당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1로 26 1층 저는 천안청당점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법원 근처 식당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랑이치킨 가격이 18,900원을 알고있습니다. 포장할인을 2천 원 해주더라구요? 배달을 시킨다면 최소 2천 원이 더 소비되는데, 포장한다면 최소 4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구성은 위 사진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치킨이 들어있는 박스, 콜라, 치킨무, 마요네즈까지 들어있네요. 상자를 오픈한 모습입니다. 치킨 색이 맛있어 보였습니다. 감자도 들어있어요. 치킨 구성 다른분의 리뷰를 보니까 청양고추 마요소스라는 게 있던데.. 추가해서 먹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평가는 60계를 처음 먹어봤는데, 일단 맛있었습니다. 마요네즈에 찍어먹는 게 좋았어요. 다음번에 또 먹게 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2)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시 처벌규정' (2) 입니다. 위반내용에 따른 처벌규정 ㄱ. 건설업 등록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건설업의 부정·허위 등록 제9조제1항 제83조제1호 건설업 등록말소 무등록 시공자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시공한 자 제9조제1항 제95조의2조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 제10조 제83조제3호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임원을 개임하지 아니한 때 제13조제1항 제83조제4호 등록말소 건설사업자의 기재사항(상호·대표자 등) 변경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제9조의2제2항 제100조제1호 50만 원 이하 과태료 건설업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아니하거나 계속해 1년이상 휴업한 자 제83조제9호 1년 이하 영업정지 건설사업자의 영업범위 위반자 -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 하도급법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지나면 주말이네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 오늘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 하도급법 개요' 입니다. 하도급법 개요 1. 하도급의 의의 ㄱ. 하도급의 법적 개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해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하도급의 법적 개념] ㄴ. 하도급의 경제적 의의 각 공정을 분담해 기업간에 생산을 특화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축적효과 증대가능 ㄷ. 하도급 관계의 특성 수급사업자는 소수의 원사업자와 장기간 거래하며, 주거래기업에 대부분의 매출을 의존하는 전속적 거래관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2. 하도급법의 특성 ㄱ.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 [법 제정의 배경] 1.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해 효율적인 분업생산방식의 기업활동 증가 ↓ 2. 대기업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건설업양도양수] 도시건설정보 기계설비 비계 양도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양도양수 전문업체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비계 물건을 소개합니다. 2016년 설립된 법인이고요 비계면허는 2016년 면허에 3년(2018-2020) 실적 8.85억/지난해 6억/시공능력 9.7억 기계설비는 2021년 신규면허입니다. 소재지는 지방이고요 자본금 2.3억/공제조합 출좌잔액 4천만원/협회 가입된 면허입니다. 2021년 자체결산했으며, 행정처분이력은 없습니다. 공제조합 신용등급은 B등급입니다. 20년 기준 잉여금 약1.9억이 있으며, 석면실적 약 8억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좋은 주말 되셨는지요? 오늘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입니다.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사업자 ※ 원사업자 적용제외(상시고용 종업원수 제외) - 건설위탁 :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 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 제조, 수리위탁 :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 사업자 - 용역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 사업자 ※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원사업자 준수해야 할 주요사항 -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 원사업자는 중견기업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 - 원사업자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60일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 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1)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1) 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1. 법 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요약 [위반 시 제재]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 수명사실 공표 명령 -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 상습 법 위반자 · 명단공표 : 법 위반 3회 이상이고 벌점 4점 초과 · 입찰참가 제한 : 3년간 벌점 5점 초과 * 예시 - 제19조(보복조치금지) 위반행위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고발(3.0점)에서 2.1점을 가산해 5.1점을 부여해 임찰참가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영업정지 요청 : 3년간 벌점 10점 초과 - 과태료 부과 : 2억 원 이하 · 허위자료 제출 : 법인 1억 원 이하, 개인 1천만 원 이하 · 조사거부 : 법인 1억 원 이하, 개인 5천만 원 이하 사법적 제재 -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3억 원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2)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 과징금 부과기준 - 손해배상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자진시정 면책제도 입니다. 4. 과징금 부과기준 ㄱ. 과징금 부과 일반원칙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하도급거래 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부과 ㄴ. 과징금 부과 대상 1.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3.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부터 제12(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까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인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제13조의 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입니다.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1. 하도급 사건처리 절차 조사중지 : 소재불명으로 조사곤란 심의절차종료 : 적용요건 흠결, 신고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 무협의 : 법위반 사실 없거나, 위반행위 증거 없음 종결처리 :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행확보 곤란 경고 : 위반행위 경미, 시정조치 실익 없음 시정명령 : 법위반 공표명령 :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 과징금 :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요청 : 지나치게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고발 : 시정명령 불이행 등 * 신고서류 · 신고서(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상호, 대표, 주소, 전화번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등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직전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직년년도말 원천징수영수이행 상황신고서, 등록수첩사본(건설) 2. 사건의 단서 ㄱ.

국가계약법령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국가계약법령 1. 국가계약의 의의 및 특성 2. 국가·지방계약법령 체계 및 적용기관 3. 국가계약의 일반적 절차 위 3가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법인설립,신규면허등록 www.ci4989mna.com 국가계약의 의의 및 특성 1. 국가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의미 국가계약의 경우, 국가기관이 사인의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의미 따라서 국가계약도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계약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적 법원칙이 적용 2. 국가계약의 특성 국가계약은 비록 국가기관이 사겨제주체로서 행하는 계약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 계약과 달리 공공재의 생산 또는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 달성과 계약담당공

대전 탄방동 카레 맛집 '미세노센세'

대전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백종원의 3대천왕'에 나왔던 '미세노센세'라는 카레집에 가봤습니다. 미세노센세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53번안길 65 대전 탄방동에 위치해있는 미세노센세. 검색해보니 둔산점도 있더군요. 탄방점의 오픈시간은 11시. 둔산점의 오픈시간은 11시 30분이었습니다. 개별주차장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근 주차자리를 찾아 주차하고 들어갔습니다. 간판이 제대로 찍히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보면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카레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뉘어있고, 토핑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소바와 우동도 있군요. 홀은 큰 편은 아니고, 바 형식의 1인손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네요. 11시 오픈시간에 딱 맞춰서 가니 첫손님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던데, 점심시간쯤 되면 많이 바쁜가 봅니다. 벽에 붙어있던 어떤 캐릭터.. 기본반찬은 김치만 나오구요. 저는 카레 2단계에 '바삭한 감자고로케'와 '반숙 계란후라이' 토핑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밥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의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의 종류' 편입니다.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법인설립,신규면허등록 www.ci4989mna.com 건설업 양도양수 건설업 매매 '도시건설정보' 국가계약의 종류 1.계약이행기간에 따른 분류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확정 확정 확정 확정 총예산확보 미확보 확보 확보 계약체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및 계약(연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입찰 및 계약 2.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ㄱ. 일반경쟁 일반경쟁은 입찰참가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쟁방식으로서,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ㄴ. 제한경쟁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 시키려는 입찰방법 * 지역제한경쟁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국가계약법령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 포스팅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편 입니다. 1. 입찰공고 ㄱ. 입찰공고의 시기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등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공사의 경우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해 3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다음의 기간전에 공고해야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참고사항 : 추정가격, 예정가격 - 추정가격 :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 재가격은 제외됨 -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

국가계약법령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2)

안녕하세요 ?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2편 이어가겠습니다. 3. 현장설명 ㄱ. 현장설명의 의의 공사입찰에 있어 당해 공사현장, 이행내용 등 제반사항을 설명해 입찰참가자의 이해를 돕는 제도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 가능 ㄴ. 현장설명의 실시시기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다음에서 정한 기간 전에 실시 - 추정가격이 10억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겨우 33일 ㄷ. 현장설명의 효력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입찰참가 가능 * 입찰무효사유에서 제외 [참고사항 : 지방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 따라서 동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계약법령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3)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더군요.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입찰 ㄱ. 입찰서 제출·접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도 참가 가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다만, 국제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ㄴ.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산출내역서의 작성 -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공사로서 입찰참가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입 산출내역서의 제출 -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다만, 추정가격이 10

국가계약법령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4)

안녕하세요.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선언 ㄱ. 개찰 각 중아오간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개찰 및 낙찰선언 ㄴ. 낙찰선언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 ㄷ. 낙찰자의 입찰무효 등 부적격 판정 시 차순위자 선정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돼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돼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돼 계

10대 건설사, 2분기 지방 중소도시 1만9천가구 분양

10대 건설사, 2분기 지방 중소도시 1만9천가구 분양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2분기 분양시장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른다 www.newsis.com 올해 2분기 분양시장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잇따른다.

국가계약법령 - 계약 체결, 이행 (1)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도시건설정보 도시건설정보,건설업양도양수,건설면허,법인설립,신규면허등록 www.ci4989mna.com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계약의 체결 ㄱ. 계약체결 시기 및 효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제재 조치 ㄴ. 계약이행보증금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 -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 이상 납부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ㄱ. 선금지급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계약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선금지급 가능.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

노형욱 장관, “보령 해저터널, 안전관리도 최고 수준으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 국도 77호선 보령 해저터널을 방문하여 시설물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 개통(’21.12.1) 이후 총 988,732대(일평균 8,171대, 하루 최대 27,216대)의 교통량 기록 중, 보령과 태안 지역을 10분 내 동일 관광권·생활권으로 형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이번 방문은 터널이 개통된 이후「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노 장관은 보령 해저터널 홍보관에서 터널의 건설과정과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보령 해저터널은 중장비 20만대와 연 인원 80만 명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공사로, 대다수 공정이 해수면 아래에서 이뤄져 많은 안전사고 위험성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철저한 사전조사와 안전관리로 11년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이 공사를 마쳤다”면서, “11년 대장정 무사고의 대기록에 이어 향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

고속도로 건설현장 82곳에 안전신호등 도입…실시간 안전관리

고속도로 건설현장 82곳에 '안전신호등' 도입…실시간 안전관리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월 1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색상으로 표출하는 '안전신호등' 제... yna.kr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월 1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색상으로 표출하는 '안전신호등'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안전신호등 #건설현장 #건설 #안전

국가계약법령 - 계약 체결, 이행 (2)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지난 포스팅 이어가겠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 부정당업자제재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부정당업자제재 효력 1. 부정당업자 제재 시 해당 기관의 모든 입찰 참가제한 -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경쟁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 금지.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계약 체결은 가능 부정당업자 과징금 부과 1.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공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 가능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

경남도, 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282개 업체 대상

[경남소식] 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실태조사…282개 업체 대상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대상으로 5월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1... yna.kr 경남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대상으로 5월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설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 #실태조사

[참고]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4.1대 1로 마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29일 공고한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공공분양주택 1천 3백호 규모 공급에 5.4천여명이 접수하여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공고) ‘22.3.29 / (접수) 특별공급: 4.11~4.12, 일반공급: 1순위 4.13~4.14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분양의 경우 ’21년 7월부터 총 3.5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적방문자가 2,900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접수결과, 평택고덕은 총 727호 공급에 3,993명이 접수(5.5대 1), 인천영종은 총 589호 공급에 1,461명이 접수(2.5대 1)하였으며, 평택고덕 59m2형에서 8.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평택고덕, 인천영종 모두 교통, 주거·생활여건 등 인프라가 우수한 신도시이고,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평형대도 골고루 공급되어높은 경쟁률을 보인

국가계약법령 - 계약금액 조정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가계약법령 - 계약금액 조정' 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ㄱ. 설계변경이란?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므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당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당초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ㄴ. 설계서의 개념 설계서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다음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일괄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해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단,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 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ㄷ. 설계변경 사유 설계서의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원 지급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을 제보한 건설 분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4666만원을 지급한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650762 경기도, 건설 안전 위협 공익신고자에 보·포상금 4666만원 지급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건설 #건설업 #경기도 #포상금 #공익신고자 #건설안전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구간 사용 개시

그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철도 신호 기술이 완전 국산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존 열차제어시스템*에 세계 최초로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을 적용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하 KTCS-2)’을 4월 19일(화)부터 전라선(익산~여수EXPO역, 180km 구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열차제어시스템 : 철도에서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열차간격을 확보하여 안전한 열차 운행과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 KTCS-2(Korean Train Control System Level-2) : 열차위치 확인을 위한 궤도회로 등 일부 지상장치와 무선통신망을 활용하는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KTCS-2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가 국가 R&D과제로 개발한 기술로, 영업실적 및 운영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8년 7월 전라선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하여 올해 4월까지 모든 검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 사업구간 : 전라선 익산역~여수EXPO

[포토] 석촌호수 '벚꽃', 롯데타워 '벨리곰'

건설업 양도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은 '건설업 양도'입니다. 첫 번째 : 신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 두 번째 : 절차 양도계약서 작성 → 양도 공고 → 건설업 양도(30일 이상) → 양도신고서 제출 → 적합여부 심사 → 양도신고 수리 세 번째 : 처리기관 및 기간 종합공사시공업 : 대한건설협회 해당(관할) 시·도회 전문공사시공업 : 해당 시·군·구청 처리기간 : 10일 네 번째 : 공고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 건설업양도를 공고할 때는 아래 공고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고사항 1. 양도하고자 하는 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7.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ㅇ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안 제6조의

건설기술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건설기술현황' 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건설기술 현황 정의 건설기술은 기획·시공·설계 등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포괄하는 기술 건설기술의 세부범위는 아래와 같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에 관해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공·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처리 - 건설공 사의 견적 건설기술 역할 건설산업은 다수의 기계 및 자재가 사용되는 종합사업이다. - 철강·기계·정보통신과 금융 등 관련산업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타 산업의 기술수준과 밀접하게 연관 건설기술은 개발기간

건설 자재값 줄줄이 인상…원가 부담에 아파트 분양가는?

건설 자재값 줄줄이 인상…원가 부담에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최근 시멘트와 철근, 골재 등 건설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건설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www.newsis.com 최근 시멘트와 철근, 골재 등 건설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건설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건설 #건설업 #자재 #자재값 #시멘트 #철근 #골재 #공사비

마음을 품은 한옥을 찾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하 `한옥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한옥 공모전은 잘 지어진 한옥을 찾아 국민에게 알리고 한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옥 공모전은 준공된 한옥,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설계 한옥, 사진 및 영상으로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준공부문은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다. 그간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한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한옥 사용자의 만족도 및 유지 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한옥을 선정하기 위해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한옥으로 응모 기준을 변경하였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설계 공모전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니다 !! 산재보험제도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적용 예외]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위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건설기계 1인 사업자 적용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1인 특고자 산재보험 가입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ㄱ. 보험 성립일 구분 성립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단가 올려라＂ 건설현장 200곳 결국 ＇스톱＇&hellip;수도권도 파업 임박?

"단가 올려라" 건설현장 200곳 결국 '스톱'…수도권도 파업 임박? - 머니투데이 건물 뼈대를 만드는 호남·제주 골조공사 전문 업체들이 20일부터 일부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들은 원청사인 종합건설사에 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계약... news.mt.co.kr 건물 뼈대를 만드는 호남·제주 골조공사 전문 업체들이 20일부터 일부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들은 원청사인 종합건설사에 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계약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원청사와 예정된 면담 결과에 따라 무기한 공사중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편에서 이어가보겠습니다 ! 적용방법 ㄱ. 건설공사의 일괄적용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다음]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3. 사업주가 종합·전문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 공사업자, 소방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일 및 종료일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 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 ㄴ.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

＂사고 치면 10년간 퇴출＂&hellip;건설업 규제 법안 줄줄이 발의 #MoneyS

"사고 치면 10년간 퇴출"…건설업 규제 법안 줄줄이 발의 - 머니S 올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 처벌과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건설업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moneys.mt.co.kr 올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 처벌과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건설업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국회의 움직임에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집·병원 등은 올해 안에 화재안전성능 개선해야 정부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4월 22일(금) 11:00 서울 강서어린이집에서 엄정희 건축정책관, 김용배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승현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집·병원 등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올해 종료 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정부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제천 복합건축물(’17.12)·밀양세종병원 화재(‘18.1)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19 ~ ’22년 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선택 가능하며,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비용의 1/3을 지원한

건설업 노동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오늘 포스팅은 '건설업 노동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입니다 ! 고용보험제도란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소개기능을 강화하며, 아울러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적용범위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적용예외] : 건설업등록업자가 아닌 자로서 1.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2. 연면적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m2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건설회사 본사는 건설공사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분류·적용하며, 공사현장사무소에 파견돼 있는 본사소속 근로자는 본사에서 보험료를 산정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상인 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 - 공무원 - 사학연금법적용자 -

화성 주택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화성 주택 건설현장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화성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www.newsis.com 경기 화성의 주택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