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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체차임소송 _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인 임대인은 상가를 분양받아 피고인 세입자에게 보증금 7억원, 월 차임 550만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서 무단 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퇴거한 후로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인 임대인은 피고인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차임을 받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도, 3기 이상의 차임액이 달한 사실이 명백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사는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지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명도소송과 함께 연체차임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본 변호사는 피고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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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금사기 _ 전액 반환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전세보증금 사기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35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실제 소유주인 임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임대인을 사칭해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공인중개사법 제 3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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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_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인 세입자는 상가 임대인과 임대차기간 2년에, 월차임 180만원,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임대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내부와 시설 및 집기류 등이 소실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세입자는 자비를 들여 점포를 보수하고 소실한 집기류 등을 다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재 감식 결과 임대인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점포의 세탁실 천장 내부에 매립되어 있는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인해 발화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자신이 대신 복구한 점포 수리비용과 소실된 집기류 등을 구매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거절하였고, 결국 원고인 세입자는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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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이중계약 _ 임차인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인 세입자들은 다가구 실제 소유자인 집주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임대차계약은 허위로, 공인중개사가 다달이 일정 금액을 월세로 집주인에게 주고 집은 전세로 놓아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후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집주인 자신은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임차인 총 14명에게 총 7억원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중전세사기사건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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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원상회복 _ 임대인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가의 실질 소유자인 임대인으로서, 학원운영을 하려는 법인사업자와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료를 둘러쌓고 의뢰인들과 학원운영을 하는 법인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결국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상가를 임대인들에게 인도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퇴거하는 경우 건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의무가 있기에 설치한 시설문을 모두 철거하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학원운영을 하던 법인사업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번사건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기는 했지만, 주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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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변호사의 대법원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제이엘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로 있으면서 대법원에서 뒤집은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18다243133ㅣ2018다243140 판결 ] 토지를 소유한 원고는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OO시장의 대지 소유자들은 1969년 ‘상가운영회’를 구성하여 1970년 말까지 새로운 상가를 건축하였습니다. 당시 신축 상가 부지에는 기존 상가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국유지도 일부 포함되었는데, 상가운영회는 장차 국유지를 불하(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 받을 것을 예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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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Radio 인터뷰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2023년 5월 12일(금) 방송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임영호 변호사는 KBS1라디오 아침 방송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전월세 신고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가 송출되었습니다. 청취자 OOO님 의 질문 "전입신고 안 된 지난해 계약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임영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취지 자체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임대차 거래하는데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탈세방지 등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신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해야되는게 맞고요. 만약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발각이 되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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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도한 남편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_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3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피고인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도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역시 원고인 의뢰인이 이미 확보한 상황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원고인 의뢰인이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재산형성에 기여했느냐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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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_ 승소

사건의 개요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교대입시 준비를 한다면서 스터디에 가입한 후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 아내를 추궁하던 중 아내가 교대 입시 준비를 한다면서 가입한 스터디에서 만난 남자와 상간관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할려면 상간자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상간남은 끝까지 아내가 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상간남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미리 보전, 확보해 놓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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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반소 _ 승소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남편이 아내(의뢰인)를 상대로 자기를 무시한다며 먼저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아내쪽에서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의 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의뢰인의 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199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로, 남편이 결혼생활내내 부정행위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뜬금없이 남편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남편의 행동에 분해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반소로 역공격을 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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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과 상간녀 위자료청구 _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향후 자녀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의한채 2014년 결혼식을 올린후 사실혼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인 피고가 직장근무 및 동호회 활동으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이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피고인 남편은 한사코 부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 남편이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와 집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인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외도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외도를 저지른 피고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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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_ 승소

사건의 개요 사망한 의뢰인의 부친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그중의 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의뢰인의 부친이 6명 중 자녀 중 3명의 자녀에게 생전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전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형제 3명이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임영호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의뢰인 등 피고로부터 반환 받을 유류분 부족분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았다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도 받지 못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한다면 의뢰인 등 피고는 사실상 원고들에게 반환을 해 줘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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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소송 방어 _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아내와 상대방인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끔없이 남편이 의뢰인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이혼사유는 자녀들의 비행과 정신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 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과의 이혼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된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에 의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인 아내가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고 있기에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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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_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부친의 친딸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신 외에 A씨가 아버지의 딸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친부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후 아버지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A씨로 인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서 상속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잘못 기재된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아 단독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인 받기 위해, 아버지와 친부녀 관계가 아닌 A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기로 마음먹었고, 그래서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소송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임영호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안은 A씨가 사망한 부친과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위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법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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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 대리 _ 합의 종결

오늘은 음주뺑소니로 가해자측과 합의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음주뺑소니(이른바 크OO 뺑소니 사건) 민사건을 전담하여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받아 낸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까 무서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가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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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임영호 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대표변호사 변호사ㅣ세무사ㅣ변리사 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법률문제는 살면서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당황스러운 마음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문제로 돌입하게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되기까지 진행된 복잡한 인적, 금전적 문제와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적 고통을 충분히 예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번 발생한 법률문제는 단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문제가 여러 파생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중대한 법률문제를 단지 주변의 소개만으로 내지는 광고가 많아서와 같은 이유로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인 본인이 방문하여 직접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얘기를 전달하여야 하고 본인의 얘기를 변호사가 잘 이해하였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제대로 풀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사건의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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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_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인 아내와 남편인 피고는 199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인 아내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성년자 자녀 2명에 대한 육아와 가사까지 모두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피고는 평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귀가하고 한편 주말에도 회사 경조사 등에 참석하는 등등 혼인기간동안 직장에서의 성공만을 중시하고 가정에는 소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아내와 결혼생활 내내 갈등을 겪어왔고, 심지어 원고인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인 아내는 남편인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소송 제기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배우자인 남편의 가정생활 소홀과 부당한 대우, 외도 의심 등등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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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_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인 아내는 배우자인 남편이 유부남인음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위자료청구소송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원고인 아내 역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원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평균적으로 1~3천만원정도 위자료액수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불륜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구비하여 입증할 때에만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불륜사실을 입증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인 아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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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지정 _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0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로, 결혼하는 내내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피고인 남편과 원고인 아내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불행하다는 판단을 하여 이혼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끝까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아내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기를 소망하여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이혼에는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과의 이혼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혼에 대해 양당사자가 합의가 된 상황이어서 이혼조정을 통해 충분히 양육권자 지정문제를 다투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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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정행위 이혼 소송 _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남편은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원고인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남편이 어떤 여성과 몰래 수시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대방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이로 인해 남편과의 갈등도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황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인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남편의 불륜과 원고인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점을 부각하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불륜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남편과 불륜관계를 저지른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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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_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양육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피고인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인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명백하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남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반소로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인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바로 피고인 남편도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특히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가 관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이 나게 된 점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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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출후 연락두절된 아내 _ 공시송달로 이혼

사건의 개요 원고인 남편은 피고인 아내와 결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 아내가 잦은 가출을 일삼았고 중간 중간 집에 다시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된 결혼생활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피고인 아내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연락까지 두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남편은 더 이상 피고인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및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소송을 위해 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원고인 남편은 가출을 일삼고 아예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 아내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명백하게 가출한 피고인 아내에게 있었고, 거기에 아내가 가출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원고인 남편이 양육하고 있어,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인 남편이 지정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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