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변호사의 대법원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제이엘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로 있으면서 대법원에서 뒤집은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18다243133ㅣ2018다243140 판결 ] 토지를 소유한 원고는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OO시장의 대지 소유자들은 1969년 ‘상가운영회’를 구성하여 1970년 말까지 새로운 상가를 건축하였습니다.

당시 신축 상가 부지에는 기존 상가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국유지도 일부 포함되었는데, 상가운영회는 장차 국유지를 불하(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일) 받을 것을 예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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