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 대리

오늘은 음주뺑소니로 가해자측과 합의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음주뺑소니(이른바 크OO 뺑소니 사건) 민사건을 전담하여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받아 낸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까 무서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가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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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 대리 _ 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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