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Radio 인터뷰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2023년 5월 12일(금) 방송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임영호 변호사는 KBS1라디오 아침 방송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전월세 신고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가 송출되었습니다. 청취자 OOO님 의 질문 "전입신고 안 된 지난해 계약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임영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취지 자체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임대차 거래하는데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탈세방지 등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월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신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해야되는게 맞고요.

만약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발각이 되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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