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개요 원고인 세입자는 상가 임대인과 임대차기간 2년에, 월차임 180만원,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임대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내부와 시설 및 집기류 등이 소실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세입자는 자비를 들여 점포를 보수하고 소실한 집기류 등을 다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재 감식 결과 임대인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점포의 세탁실 천장 내부에 매립되어 있는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인해 발화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자신이 대신 복구한 점포 수리비용과 소실된 집기류 등을 구매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거절하였고, 결국 원고인 세입자는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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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_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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