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개요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교대입시 준비를 한다면서 스터디에 가입한 후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 아내를 추궁하던 중 아내가 교대 입시 준비를 한다면서 가입한 스터디에서 만난 남자와 상간관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할려면 상간자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상간남은 끝까지 아내가 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상간남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미리 보전, 확보해 놓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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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남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_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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