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강아지가 행인을 물었어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600만에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개물림사고)나 법률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주로 강아지)이 행인을 물었을 때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행인을 물어서 행인이 다쳤고 현재 민형사상 합의 조율 중인데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이 건으로 두번 정도 지인에게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이 문제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이구요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갑자기 반려동물이 행인에게 달려들어 물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입마개를 하지도 않았고, 행인이 반려동물을 위협한 것도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됩니다. 다만, 목줄로 거리유지를 하고 입마개도 하고 있었다면 강아지에 놀라 행인이 넘어졌다면 형사책임을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때 중요한 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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