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liverani, 출처 Unsplash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왜 합의가 중요할까?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시사상식사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정의는 위와 같고, 보통 그 죄에 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욕죄가 친고죄,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가 합의의 중요성을 판단할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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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왜 합의가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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