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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법 (계산구조) 알아보기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계산법 (계산구조) 알아보기 영인세무회계 2017. 9. 1. 11: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계산법 #증여세 #증여세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차가감납부세액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율 #증여세산출세액 #증여세공부 자 이제부터 증여세 계산구조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상속세는 계산구조까지 본 후 끝났지만 증여세는 계산법을 공부한 후에도 내용이 좀 더 있네요 오늘은 전체적인 계산구조를 보고 내일부터 각 항목들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공부하기로 해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법 우선 앞에서 알아봤던 증여세 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 비과세 재산가액 :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 채무인수액 :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재차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재산 을 가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해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그렇게 구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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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상속세증여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영인세무회계 2017. 9. 5. 9: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시가 #증여재산가액계산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세법공부 #재산가치상승금액 #재산가치 9월이 시작된지 벌써 5일째네요 9월에는 빨간날도 없고 뭔가 우울합니다 ㅠㅠ 오늘부터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하는 상세내용을 공부할거에요~ 가장먼저 증여재산가액부터 시작해야겠죠~? 우선 증여재산가액 계산하는 원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단,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재산가치상승금액 4. 예시적 규정에 의한 증여 / 증여추정 /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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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재산의 가액 (증여세의 비과세)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증여재산의 가액 (증여세의 비과세) 영인세무회계 2017. 9. 5. 9: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비과세증여재산 #비과세증여세 #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 #비과세 #비영리법인 #장애인보험금 #증여세계산구조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제외해야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좋바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할 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으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 치료비 / 피부양자의생활비 /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으로 인정되는 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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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영인세무회계 2017. 9. 5. 9: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액 #불산입액 #공익법인 #공익신탁 #장애인 #세법블로그 #증여세공부 #증여세절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과 다르게 이번에는 과세가액에 아예 불산입되는 과세가액불산입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듯 하지만 약간 다른느낌이죠~? 과세가액 불산입액 1.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 단,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과 다음주식을 합한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고나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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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증여세

상속세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증여세 영인세무회계 2017. 9. 6. 9: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합산배제증여재산 #증여자 #수증자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오늘은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부터 공부해보죠!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과세되는 부분이 각자 다른데요 우선 일반적인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담부증여 - 증여자 :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수증자 :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네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 증여자 :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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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재산가액 및 합산배제증여재산

상속세증여세 재차증여재산가액 및 합산배제증여재산 영인세무회계 2017. 9. 6. 9: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차증여재산가액 #합산배제증여재산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이중과세조정 #상증법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오늘의 증여세공부 두번째시간! 재차증여재산가액과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차증여재산가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이는 증여세의 누진구조 하에서 소액분할 증여를 통한 세부담 경감을 규제하기위한 목적입니다. - 이 때 이중과세조정을 위하여 재차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합산배제 증여재산 - 아래의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포합하지 않습니다. - 이는 증여자 또는 그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것입니다.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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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영인세무회계 2017. 9. 6. 9: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계산구조 #일반적인증여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 #명의신탁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공부 이제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세세한 내용을 확인해볼거에요 과세표준은 공제되는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각각의 증여재산별로 공제되는게 달라서 구분을 하여 계산해야 해요 조금은 복잡하겠죠? 오늘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계산구조에 대해 전체적인 틀을 확인해고 내일부터 각 항목을 세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증여재산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 기초 증여공제를 제하고 (-)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해요. 상속세와 크게 다르지않은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죠 합산배제 증여재산 기본적인 합산배제증여재산가액은 기본공제 3,000만원에 감정평가수수료 공제가 들어가요 그치만 증여세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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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공제액 및 적용방법

상속세증여세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공제액 및 적용방법 영인세무회계 2017. 9. 7. 9: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재산공제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자 #증여세 #공제액 #배우자공제액 #증여세기본공제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기위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거주자인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구분별 공제하는 거에요! 증여자가 1. 배우자 인 경우 : 6억원 공제 2. 직계존석인 경우 : 5,000만원 공제(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2,000만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직계비속인 경우 : 5,000만원 공제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4. 그밖의 친족(6촌이내의 혈족, 4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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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재해손실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 재해손실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영인세무회계 2017. 9. 7. 10: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공제 #500만원 #구상권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증여세는 가족공제 외에는 재해손실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액이 있네요 상속세에 비하면 공제되는 금액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재해손실공제 -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되는 경우 그 재산으로 인해 손실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단,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식으로 나타내보면 재해손실공제액 = 재해손실재산가액 - 보험금수령액or구상권행사로 인한 보전가능액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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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확인하기 :: 상속세율과 동일함

상속세증여세 증여세율 확인하기 :: 상속세율과 동일함 영인세무회계 2017. 9. 7. 10: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율 #상속세율 #증여세액 #증여세계산구조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산출세액 #증여세의세율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지금까지 구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거기에 징수유예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마지막으로 가산세를 더하면 최종적인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의 세율 까지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증여세율) -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계산은 생각보다 쉬운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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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액공제 (개정사항 포함)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세액공제 (개정사항 포함) 영인세무회계 2017. 9. 8. 17: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개정 #증여세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오늘은 증여세 세액공제의 내용을 봅시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이번에 개정도 되었죠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납부세액공제 = Min(①,②) 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② 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게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①,②) ① 외국에서 부과된 증여세액 ② 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x 외국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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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1)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1) 영인세무회계 2017. 9. 8. 17:3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신탁이익의증여 #보험금의증여 #채무면제등에따른증여 #증여세공부 #민법상증여 #세법블로그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으이 합의로 둘 사이에서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것을 뜻하므로 증여세제의 이념에서 보면 과세해야 마땅할 사건이나 행위들 가운데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는 민법상의 증여가 아닌것이죠. 그 외에도 신탁이나 보험 등을 이용하여 제3자를 끼워 재산을 우회적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나 사건에 증여세를 물리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세법은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탁이익의 증여 :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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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2)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2) 영인세무회계 2017. 9. 8. 17: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저가양수 #고가양도 #특수관계인 #증여세 #증여세공부 #증여세법 #민법상증여 #세법블로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중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35) - 민법상 증여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목적으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취급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양수도 - 특수관계인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적용요건 : 대가와 시가의 차액 > Min(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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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상사용 및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부동산무상사용 및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1. 13: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동산무상사용 #합병 #이익의증여 #증여세 #특수관계 #합병등기일 #무상사용개시일 #1억원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안녕하세요~ 주말 잘 들 쉬셨나요 이익의 증여 내용이 많아 파트를 나눠서 공부중이었죠~ 오늘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합병에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 그 무상 사용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마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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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1. 14: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자 #감자 #이익의증여 #주식대금납입일 #신주 #주주총회결의일 #시가 #특수관계인 #주주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자본금을 증가시키기위한 신주발행이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여기서도 우회하는 증여가 생겨나나 봅니다.. 증자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일정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해당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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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영인세무회계 2017. 9. 11. 16: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로 나눌 수 있죠 그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발행(발급) 해야하는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가 뭔지 알아야겠죠? 전자세금계산서란? - 인터넷에 접속하여 작성해야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보관의무가 없으며 분실 할 위험이 없고,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되어 우편배송비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 또한 작성하는 즉시 국세청 및 매입자에게 전송이 가능하며, 바로 조회가 가능한 장점이 있죠. -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하는대로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의무발행 대상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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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및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세무지식 추석연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및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영인세무회계 2017. 9. 12. 9: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2017년도 10월의 추석연휴는 황금연휴죠!!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열흘의 휴가기간이 이어집니다. 9월에는 휴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10월초 황금연휴만 기다리고 계실것 같아요! 그치만 세무업무에는 매달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뤄져야해서 연휴간 언제 일을 하여야할지 고민하신분들이 많으셨을거에요 ㅠㅠ 그치만 !!! 어제 세무사회에서 이런 문자가 도착했어요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 등의 장기연휴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한 법인(개인)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법인(개인)의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이를 수임한 세무사사무소의 세무대리 업무수행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어 한국세무사회에서는 2017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2017년 10월 1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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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2. 10: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현물출자 #증여세 #이익의증여 #저가인수 #고가인수 #증여재산가액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대주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익의 증여의 종류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현물출자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저가인수하는 경우 :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봅니다. 식으로 나타내 보면, 증여재산가액 = (현물출자 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x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 수 2. 고가인수하는 경우 :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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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2. 10:2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전환사채 #주식전환 #전환사채취득 #전환사채전환 #전환사채양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의증여 #증여세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아혀 주식으로 전환,교환,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1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전환사채 취득 -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한날에 얻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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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3. 9: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초과배당 #이익의증여 #증여재산가액 #이중과세조정 #특수관계인 #이익잉여금 #최대주주 #증여세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이익의 증여로보는 예시적 규정은 케이스별로 나열되어있다보니 좀 많습니다. ㅠㅠ 오늘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의2) -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의 금액 전부 or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않은 조건으로 배당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소유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경우 법인이 배당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닌인이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받은 금액(초과배당금액)을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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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3. 10: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식의상장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증여세 #세법블로그 #상증법 #증여세법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규정 열번째 입니다.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주식을 증여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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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4대보험급여 원천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계산방법 영인세무회계 2017. 9. 13. 11: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매달 10일은 원천세 신고기한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마감일이 주말에 끼어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업무일로 자동연장 됩니다. (ex. 2017년 9월 10일은 일요일 이므로 9월 11일이 마감일) 9월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면 다음달인 10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이며 이 신고기간은 매달 이뤄지는것입니다. 그러나 10일(정기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못하였다고 끝나버리는건 아니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기한 후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만약 10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홈택스를 이용해 전산으로 신고 할 경우 그 달 25일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고 그 외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등기를 이용한 서면신고는 10일 이후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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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4. 9: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합병 #상장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기업가치증가 #증여세 #상증세법 #세법블로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규정 열한번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알아봅시다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합계액의 3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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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4. 9: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금전무상대출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증여세 #증여세공부 #대출금액 #이자율 #세법블로그 #증여재산가액 #적정이자율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규정 열두번째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입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의 4)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단,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금액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 세부사항 * 타인 :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아닌자를 모두 말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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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4.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산사용 #용역제공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증여세 #상증세법 #증여재산가액 #세법블로그 증여세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규정 열세번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알아봅시당~~~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재산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1.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①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 차입금 x 적정이자율 -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② ①외의 경우 :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단,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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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5.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인 #조직변경 #법인의조직변경 #포괄적교환 #포괄적이전 #포괄양수도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증여세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오늘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규정을 마무리 할 수 있겠네요 열 네번째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입니다.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2의 2) - 주식의 포괄적교환, 포괄적이전, 사업의양수, 사업의양도, 사업교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동되기 전 해당 재산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x 지분변동 후 1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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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5. 11: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산취득 #재산가치증가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재산상태 #증여세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증여재산가액 드디어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규정 마지막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입니다. 마무리해볼까요?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직업,연령,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일정한 재산취득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재산 취득사유 1.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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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 (둘이상의 규정 동시적용 및 이익별 합산계산)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과세특례 (둘이상의 규정 동시적용 및 이익별 합산계산) 영인세무회계 2017. 9. 15. 11: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과세특례 #동시적용 #증여세공부 #증여세 #세법블로그 #이익별합산 #금액기준 #소급 #조세회피방지 #증여재산가액 #상증법 증여세 과세특례에는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적용 되는 경우와 이익별로 합산하여 금액기준을 계산하느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다음의 일정한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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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개념잡기

상속세증여세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개념잡기 영인세무회계 2017. 9. 18. 9: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추정 #증여의제 #증여세 #명의신탁재산 #이익의증여 #법률효과 #세법블로그 #특정법인 #특수관계법인 #증여사실 #증여세공부 오늘은 증여추정의 개념과 증여의제의 개념으로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각각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추정과 증여의제의 개념 1. 증여추정이란? - 증여의 개연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추정은 납세의무자가 증여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반증을 제시하면 증여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증여의제란? - 증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에 관한 법류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제된 행위나 거래에 대하여 실제 증여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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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증여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영인세무회계 2017. 9. 18. 9: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배우자 #직계존비속 #양도시증여추정 #증여추정 #양도행위 #증여은폐행위 #직접양도 #우회양도 #세법블로그 #증여세 #증여세공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에는 양도를 가장한 증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양도를 가장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은폐행위를 방지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의 과정에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를 개입시켜 부당하게 세액을 회피하고자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양도, 우회양도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1. 직접양도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우회양도시 -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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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알아야 할 납세자권리헌장 9가지

국세기본법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납세자권리헌장 9가지 영인세무회계 2017. 9. 18. 10: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가을의 향기가 나는 즐거운(?)월요일이네요 오늘은 납세자라면 한번쯤은 알고 있어야 할 납세자 권리헌장 9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기본중에 기본이니 읽어 둘 필요는 있겠죠!?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1. 납세자는 기장 /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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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상속세증여세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영인세무회계 2017. 9. 19. 9: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차명계좌 #자금출처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증여추정도 이익의 증여처럼 여러가지 유형이 있네요. 하나씩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재산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채무상환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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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영인세무회계 2017. 9. 19. 9: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명의신탁재산 #실질과세원칙 #실질소유자 #증여의제 #증여의제배제 #조세회피목적의추정 #증여세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증여세법 이번엔 증여추정에 이어 증여의제로 보는 것들의 세부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명의신탁의 경우 세법에서 말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질소유자그이 변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치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기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봅니다. - 증여의제 배제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으로 재산을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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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1)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증여세 일감몰아주기(1)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영인세무회계 2017. 9. 20. 13: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수혜법인 #지배주주 #합산과세배제 #내국법인 #증여세 #세법블로그 #증여세공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경우가 많아져 증여로 의제하고 있죠 이를 '일감몰아주기' 라고 합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그 자녀 등은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되며, 이러한 이익에 증여세 과세를 위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요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얻은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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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2)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증여세 일감몰아주기(2)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영인세무회계 2017. 9. 20. 13: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한계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 #이중과세조정 이번에는 일감몰아주기의 과세요건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1.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정상거리비율을 초과하는 비율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정상거래비율 = 일반법인 : 30%, 중견기업 : 40%, 중고시업 : 50% 2.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버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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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개설신청 및 신고 방법

세무지식 사업용계좌 개설신청 및 신고 방법 영인세무회계 2017. 9. 20. 17: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고민해 보셨을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는 무엇이며, 꼭 신고해야하는지, 미신고시 어떤 불이익을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란 무엇인가? 사업용 계좌는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거래대금 / 인건비 / 임차료 지급시 혹은 지급받을 시 가사용으로 쓰는 계좌와는 분리하여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의무화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대금에는 아래 네가지가 포함됩니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로 이뤄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으로 이뤄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 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뤄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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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1)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증여세 일감떼어주기(1)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영인세무회계 2017. 9. 21. 13: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감떼어주기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증여의제 #수혜법인 #지배주주 #증여세신고기한 #합산과세배제 #시혜법인 #증여세 안녕하세요 매우 졸린 목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알아본 일감몰아주기에 이어 오늘은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업기회를 떼어주는 경우 그 자녀 등은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되며, 이러한 이익에 증여세 과세를 위해 생겨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일정한 특수관계를 갖는 법인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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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2)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증여세 일감떼어주기(2)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영인세무회계 2017. 9. 21. 14: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감떼어주기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과세요건 #증여의제 #이중과세조정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 #지배주주 #증여세 일감떼어주기도 일감몰아주기처럼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개로 나누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과세요건 1. 사업기회제공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방법이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 수혜법인에 대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증여의제이익 = {(제공받은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이익 x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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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영인세무회계 2017. 9. 21. 14: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특정법인 #증여의제 #최대주주 #특수관계 #증여의제이익 #증여세 #증여세공부 #영리법인 #세법블로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악용하여 누적된 결손금이 잇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과 상쇄시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적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증여요건 1. 특정법인에 해당될 것 - 증여일이 속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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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의 기본 구조(상증세법)

상속세증여세 재산 평가의 기본 구조(상증세법) 영인세무회계 2017. 9. 22. 14: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산의평가 #상증세법 #시가평가의원칙 #시가의범위 #평가기준일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증여세시가 #상속세시가 #상속세 드디어 챕터3으로 넘어왔네요! 이번파트는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평가의 기본구조 1. 평가의 원칙 - 시가평가의 원칙 :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이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단,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은 정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2) 시가의 범위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수용가격 / 공매가격 /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여기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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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1) :: 유형재산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1) :: 유형재산의 평가 영인세무회계 2017. 9. 22. 15: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보충적평가방법 #유형재산의평가 #개별공시지가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지상권 #특정시설물이용권 #상증세법 #세법블로그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시가평가 이외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유형재산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1. 부동산 ① 토지 :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한 금액) ② 건물 :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④ 주택 : 고시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정 시설물 이용권 ① 지상권 =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금액 +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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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2) ::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평가방법

상속세증여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2) ::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평가방법 영인세무회계 2017. 9. 25. 18: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 #주식평가방법 #출자지분평가방법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보유주식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나요~ 오늘은 저번포스팅에 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평가방법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단,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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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3) ::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3) ::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평가 영인세무회계 2017. 9. 25. 18: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 #국공채 #유가증권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상속세 #증여세 #유가증권평가방법 #세법블로그 국공채 등 그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1. 국채 / 공채 / 사채 (전환사채 제외) 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아래 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 최종시세가액 ②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은 매입가액 +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으로 합니다. -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금액으로 합니다. 2. 대부금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등 ① 원칙 :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 - 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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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용근로자) 기준 및 4대보험 적용 유무

4대보험급여 일용직(일용근로자) 기준 및 4대보험 적용 유무 영인세무회계 2017. 9. 25. 20: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들 쉬셨나요~? 이번주만 지나면 황금연휴가 이어지죠!!!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일용직)란? -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해보면, 1일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며, 근로계약 또한 1일로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계속해서 고용 할 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세신고 및 4대보험 적용 -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고용주는 근로일이 속한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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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4) :: 무체재산권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4) :: 무체재산권의 평가 영인세무회계 2017. 9. 26. 20: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 #무체재산권 #재산의취득가액 #장래의경제적이익 #영업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광업권 오늘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마무리 지어보려 합니다.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Max(①,②) ① 재산의 취득가액 -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평가한금액은 어떤것을 말할까요? *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 1. 영업권은 초과이익금액 - 산식으로 나타내야하니 그림으로 보겟습니다. 2. 어업권 :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등 - 역시 아래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4. 광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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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5)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5)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영인세무회계 2017. 9. 26. 20: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보충적평가방법 #조건부권리 #상증세법 #신탁의이익 #정기금 #유기정기금 #재산의평가 #세법블로그 #증여세 #상속세 이번에는 조건부권리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방법 1. 조건부권리 :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석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 :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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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6)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6)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영인세무회계 2017. 9. 26. 20: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외화자산 #외화부채 #상증세법 #보충적평가방법 #평가기준일 #국외재산 #기준환율 #재정환율 #상속세 #증여세 드디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마지막입니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보충적 평가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다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2. 평가대상 재산의 소재지국에 상속세 / 증여세 등 부과목적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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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절차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절차 영인세무회계 2017. 9. 28. 9: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증여세 #신고절차 #납부절차 #신고납부절차 #자진납부 #분납 #신고기한 #일시납부 #현금납부 #세법블로그 안녕하세요~ 이틀만 지나면 연휴가 오네요!! 내일까지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포스팅도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 파트인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개요 - 상속개시일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후 까지 신고/납부 기한이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후 까지 결정기한이 됩니다. - 납세의무는 신고/납부기한이 아닌 결정기한에 확정이 됩니다. - 원칙은 일시납부, 현금납부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성상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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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 상증세 납부방법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 상증세 납부방법 영인세무회계 2017. 9. 28. 13: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연부연납 #상증세법 #납부방법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요건 #연부연납기간 #연부연납가산금 #2천만원초과 #담보제공 상증세법 납부 방법 중 하나인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치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허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연부여납 요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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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물납

상속세증여세 상속세의 물납 영인세무회계 2017. 9. 29. 11: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물납 #상속세 #상증세법 #상속재산 #물납요건 #물납재산 #세법블로그 #납부절차 #납부방법 상속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치만 상속재산에 금전 이외의 부동산, 유가증권이 포함된다면 환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물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1/2를 초과할 경우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일정한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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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 가산세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 가산세 영인세무회계 2017. 9. 29. 17: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증여세 #결정및경정 #세무서장 #결정통지 #가산세 #고액상속인 #과세표준 #세법블로그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과 경정 - 세무서장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 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 수유자 수증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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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영인세무회계 2017. 9. 29. 17: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증여세 #경정청구특례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무상사용 #상증세법 #세법블로그 #상증세공부 드디어 상증세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네요 그리고 우리에겐 추석연휴가 찾아옵니다!!! 마무리 잘 해봅시다 상속세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 청구기한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합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 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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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알아보기!

4대보험급여 2017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알아보기! 영인세무회계 2017. 10. 10. 15: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인데요. 사업주나 직원 모두에게 보험금 압박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죠.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개 4대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은 질병 / 실업 / 사망 / 노후생계 등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위험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에요. 근로자들은 대부분 보험혜택을 받고있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으로써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어 사회보험 가입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에요. 두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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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적용대상 / 개념 /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 개념 / 범위 영인세무회계 2017. 10. 10. 16: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적용대상 #간이과세개념 #간이과세특징 #간이과세범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법블로그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부가가치세 중 간이과세에 대해 공부해보려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간이과세를 다들 적용 받고싶어 할거에요 개념 및 적용대상, 그리고 범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간이과세 적용대상 - 간이과세 개념 :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 특징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단위 입니다. 4.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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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의 적용 및 변경절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의 적용 및 변경절차 영인세무회계 2017. 10. 10. 16: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48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변경절차 #신규사업개시자 #신규사업자 #세법블로그 #유리한변경 #불리한변경 앞에서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을 기준으로 범위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800만원 이상의 매출(공급대기)이 발생했다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것일까요?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의 적용 - 간이과세자에 관현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해 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 된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의 기간동안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반대로 1년간 4,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겠죠. -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6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적용받는게 특징입니다. - 그 다음 기준은 간이과세자에 규정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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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업종&배제기준 취지별로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업종&배제기준 취지별로 알아보기! 영인세무회계 2017. 10. 11. 10: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이과세 #간이과세배제업종 #부가가치세 #거래단절방지 #부동산투기규제 #과소비규제 #세원포착 #세수감소방지 #세법블로그 #간이과세배제기준 가을비가 내리는 추운 오전이네요 오늘은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취지별로 나눠서 어떤업종이 있나 볼게요 간이과세 배제업종 및 배제기준 1. 거래단절방지(누적효과방지) - 광업 - 제조업(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제외)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2. 부동산 투기규제 - 부동산매매업 -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과소비규제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세수감소방지 -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재화의 공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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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과세유형 세부사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과세유형 세부사항 영인세무회계 2017. 10. 11. 11: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이과세 #간이과세과세기간 #간이과세과세유형 #간이과세세부사항 #과세기간 #세법블로그 #부가가치세 #사업개시일 #일반과세 어제봤던 간이과세 일반적인 과세유형 외에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특수한 경우에 과세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볼게요. 간이과세 과세유형 세부사항 1. 결정 및 경정에 의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2. 간이과세 배제업종 겸영시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준사업장이 간이과세 적용금액인 경우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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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포기절차 및 취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포기절차 및 취지 영인세무회계 2017. 10. 11. 11: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이과세포기 #간이과세포기절차 #간이과세포기신고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간이과세자 #신규사업 #간이과세포기신고서 간이과세 포기 개념과 취지 - 간이과세포기란 간이과세자가(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 및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간이과세포기의 취지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절차 1. 간이과세 포기신고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현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하며 이는 승인없이 신고만으로 적용됩니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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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포기 후 재적용 규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포기 후 재적용 규정 영인세무회계 2017. 10. 12. 13: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이과세포기 #간이과세재적용 #재적용제한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재적용신고 #재적용규정 #간이과세적용기간 #간이과세포기신고 #세법블로그 어제 알아보았던 간이과세포기에 대해 좀 더 나아가 간이과세 재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재적용의 제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아래의 날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1. 간이과세자 or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간이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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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영인세무회계 2017. 10. 12. 14: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계산 #부가가치세계산구조 #업종별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 #납세의무면제 #부가가치세 #세법블로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을 어떻게 하게되는지 알아봅시다 우선은 큰그림부터 공부하게 되겠네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1.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30% 2. 재고납부세액 : 납부세액에 더해줍니다. 3. 공제세액 :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줍니다. ① 매입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③ 전자신고세액공제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4. 가산세 : 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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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 및 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 및 기간 영인세무회계 2017. 10. 12. 18: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하는 달이죠! 이번 10월에는 긴 추석연휴로 인해 원천세 신고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등 세무일정 변경사항도 있었는데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도 연장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정신고는 누가하는건지 예정고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기간은 언제인지 등 관련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개념 1.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6월과 7~12월의 과세기간으로 나눠 7월과 1월 두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치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월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매출이 감소하거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재정상황이 어려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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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 & 재고납부세액 개념 및 계산대상

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 & 재고납부세액 개념 및 계산대상 영인세무회계 2017. 10. 13. 13: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납부세액 #감가상각자산 #건설중인자산 #세법블로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중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개념 1. 재고납부세액 : 일반과세자일 때 간이과세자보다 초과하여 공제받은 [ 매입세액 x (1-부가가치율) ] 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재고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일 때 일반과세자보다 부족하게 공제받은 [ 매입세액 x (1-부가가치율) ] 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납부세액 & 재고매입세액 계산대상 자산 - 일반에서 간이로 or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자산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재고품 : 상품, 제품,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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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적용배제

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적용배제 영인세무회계 2017. 10. 13. 14: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건설중인자산 #상각자산 #재고품 #적용배제 #절차규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세법블로그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에는 재고품 / 건설중인자산 / 감가상각자산이 있습니다. 이 자산들을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변경시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x (1-부가가치율)로 제고납부세액을 납부합니다. 1. 재고품 : 재고금액 x 10/100 x(1-부가가치율) 2. 건설중인자산 : 건설중인자산 관련 매입세액 x (1-부가가치율) 3. 매입한 상각자산 : 취득가액 x 10/100 x (1-감가율x연수) x (1-부가가치율) 4. 제작한 상각자산 : 제작관련 매입세액 x (1-감가율x연수) x (1-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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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결정,경정,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특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결정,경정,수정신고시 납부세액계산특례 영인세무회계 2017. 10. 13. 14: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간이과세자 #결정경정 #수정신고 #납부세액계산특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납부세액계산 #세법블로그 결정 / 경정 / 수정신고의 경우 납부세액 계산특례 - 결정 또는 경정 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정/경정고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납부세액 계산 1. 공급가액 : 공급대가 x 100/110 2.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등 수령분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액 매입세액 공제관련 가산세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결정/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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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초이론 및 개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기초이론 및 개념 영인세무회계 2017. 10. 16. 13: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개념 #부가가치세기초이론 #부가가치 #부가가치계산 #요소소득 #매입액 #매출액 #세법블로그 오늘부터 부가가치세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시는분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선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말하는데 매출액에서 그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또한 부가가치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각 단계에 사용된 요소인 노동/자본/토지/경영에 대한 보수가 되어 임금/이자/지대/이윤 형태로 분배될 것이므로 요소소득의 합과도 일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의 계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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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세가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세가지 영인세무회계 2017. 10. 16. 13: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계산방법 #부가세계산방법 #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세액공제법 #세법블로그 #부가가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에는 가산법 / 전단계거래액공제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산법 - 가산법은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 / 이자 / 지대 / 이윤을 합계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가산법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급액이 부가가치라는 점에서는 이론상 타당해 보이지만, 부가가치 구성요소를 사업자별로 파악하는 등 과세행정상의 어려움으로 현실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전단계거래액공제법 -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은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잔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금액이 부가가치라는 점에서는 이론상 타당해보이지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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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간단하게!

세무지식 국세청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간단하게! 영인세무회계 2017. 10. 16. 17: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사업하시는분들은 사업용신용카드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해서 무조건 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것 정도는 알고계실거에요 그렇다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어떤것인지 어떤것들이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용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말합니다. 사업자카드만이 아닌 개인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명의만 맞다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포인트는 사업용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는것이 아니라 국세청홈택스에 등록을 했는지의 여부인 것이죠.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게되면 지출증빙처리가 간편해집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법적 적격지출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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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특징 7가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특징 7가지 영인세무회계 2017. 10. 17. 9: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소비형부가가치세 #전단계세액공제법 #국세 #간접세 #일반소비세 #다단계거래세 #소비지국과세원칙 #세법블로그 #부가세공부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법에비해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특징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1. 소비형부가가치세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중간재 매입액과 자본재 매입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인 총 소비액을 과세베이스로 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닌 한 모든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죠. 2. 전단계 세액공제법 : 앞의 포스팅에서도 봤듯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3. 국세 :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는 조세입니다. 4. 간접세 : 부가가치세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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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국과세원칙(국경세조정)

부가가치세 소비지국과세원칙(국경세조정) 영인세무회계 2017. 10. 17. 13:4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소비지국과세원칙 #국경세조정 #국제거래 #부가가치세 #생산지국과세원칙 #수출하는재화 #수입하는재화 #세법블로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지국과세원칙과 소비지국과세원칙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것을 적용하고있을까요?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중 어느나라에 소비세를 매겨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생산지국과세원칙과 소비지국과세원칙이 있는것이에요. 생산지국과세원칙 - 재화의 생산지국(수출국)에서 과세하고 소비지국(수입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세율이 다른경우 수입재화와 국내생산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이하여 국제거래를 외국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 - 재화의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에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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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인세무회계 2017. 10. 17. 14: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실질과세원칙 #재화 #용역 #세법블로그 #부가세공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에 다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없는사단 및 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입니다. 1. 사업자 →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한편,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이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 법인세법에서는 국가 등이 비과세법인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과세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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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개념 및 구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개념 및 구분 영인세무회계 2017. 10. 18. 9: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사업자개념 #사업자구분 #영리목적불문 #사업성 #독립성 #재화용역공급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의 개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개념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영리목적 불문 : 부가가치세는 입법당시 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리성은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 사업성 :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해야 합니다. * 독립성 : 인적독립성과 물적독립성을 의미합니다. - 인적독립성 : 자기책임 및 자기계산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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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영인세무회계 2017. 10. 18. 9: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수입 #재화를수입하는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수입재화 #부가세납부 #납세의무자 #세법블로그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판단 사례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를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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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지출증빙(적격증빙) 수취, 절세의 기본!

세무지식 정규지출증빙(적격증빙) 수취, 절세의 기본! 영인세무회계 2017. 10. 18. 18: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 항상 매입자료 부족하셔서 걱정하시고 영수증 모으신다고 고생많으시죠..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신경안쓰는분들도 있겠구요 그치만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이라고도 부르는 정규지출증빙자료를 꼭 모아두는것 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산으로 이뤄지지만, 전산으로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규지출증빙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부터 알아봐야겠죠? 적격증빙(1)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가장 대표적인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그에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합니다. - 사업자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며 공급자보관용(매출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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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영인세무회계 2017. 10. 19. 9: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일반과세자과세기간 #간이과세자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1기과세기간 #2기과세기간 #세법블로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기간이란?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는 1~6월을 제1기 과세기간, 7~12월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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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특수한경우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특수한경우의 과세기간 영인세무회계 2017. 10. 19. 9: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특수한경우과세기간 #신규사업개시자 #폐업자 #과세유형변경 #간이과세포기 #최초과세기간 #세법블로그 일반적인 과세기간 외의 특수한경우 과세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사업개시자의 최초과세기간 - 사업개시한 날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의 기간을 최초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 - 사업을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최종과세기간으로 합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 관ㄴ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않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그 변경 이후 7월 ~ 12월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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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지와 과세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과세관할 영인세무회계 2017. 10. 19. 14: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납세지 #과세관할 #사업장소재지 #납세의무자 #과세관청 #부가세납세지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관세관할 -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과세관할은 사업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원칙 :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특례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 대신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뤄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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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범위 및 개념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범위 및 개념 :: 부가가치세법 영인세무회계 2017. 10. 20. 9: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업장 #사업장범위 #사업장개념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이란 #사업장소 #광업 #제조업 #세법블로그 #부동산매매업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가 사업장의 개념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은 사업장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개념 -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장소를 말합니다.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2.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3. 건설업 / 운수업 / 부동산매매업 -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 개인의 명의로 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융하는 경우 :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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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례 및 유사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사업장 특례 및 유사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영인세무회계 2017. 10. 20. 15: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업장특례 #유사사업장 #기타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추가사업장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세법블로그 #부가가치세 일반적인 사업장 외에 특례와 기타 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의 특례 1. 신청에 의한 추가사업장의 등록 :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3. 사업자가 비거주자 / 외국법인인 경우 : 국내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합니다. 유사사업장 1. 직매장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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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 확인하여 신고하자!

세무지식 성실신고 대상자 확인하여 신고하자! 영인세무회계 2017. 10. 20. 17: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적인 사업장보다 매출이 높은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이 기준이상이 된다면 관할에서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한 성실신고를 원하고 그 대상자를 성실신고대상자라고 칭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성실신고 확인제는 2012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써,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욱 투명하게 신고할 것을 기대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직접 신고할 수 없고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이 아닌 6월 말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 기준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행기준과 추후엔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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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알아보기 영인세무회계 2017. 10. 24. 14: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사업장총괄납부 #주사업장 #납부총괄 #본점 #지점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 #사업장 #부가가치세 #세법블로그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부터 볼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개념/취지/요건/효과 - 개념 :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고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사업장은 본점이나 지점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 주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해야합니다. - 취지 : 두개 이상의 사업장의 납부로 인한 자금압박 문제 해소 - 요건 :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승인X) - 효과 : 납부만을 총괄하고, 신고 등은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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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알아보기 영인세무회계 2017. 10. 24. 14: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단위 #사업자등록 #모든의무총괄 #총괄납부 #부가가치세 #부가세공부 #세법블로그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 이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 개념/취지/요건/효과 - 개념 :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개인의경우 주사무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취지 ; 신고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함입니다. - 요건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효과 : 신고 및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총괄하며, 판매목적으로 다른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신청 -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로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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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 부가가치세 영인세무회계 2017. 10. 25. 17: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과세대상 #과세방법 #부가가치세 #재화의공급 #용역의공급 #재화의수입 #사업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는 아래 두가지 거래에 대해 과세합니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or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 재화 or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한것에 한하여 고세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그러나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판정사례 1.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중고컴퓨터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판매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과세거래O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형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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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여부의 판정기준 및 사례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판정기준 및 사례 :: 부가가치세 영인세무회계 2017. 10. 25. 17: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과세여부 #대가관계 #쌍방관계 #재화의공급 #간주공급 #판정사례 #부가가치세 #부가세 #세법블로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기준 -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는 대가관계(쌍방관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A가 B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B가 A에게 대가(금전 등)를 지불하면 과세대상입니다. - 다만, 재화의 간주공급은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소비를 방지하고자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과세여부 판정사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사례 1.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2.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3.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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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재화의 정의 :: 부가가치세법 영인세무회계 2017. 10. 26. 13: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공급 #재화의정의 #재화 #재산가치 #부가가치세 #부가세 #창고증권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상품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정의 - 재화란? 재산가치가 잇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 여기서 물건은 상품 / 제품 / 원료 / 기계 / 건물 등 모든 유체물 및 전기 / 가스 /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럭으로 하고, 권리는 광업권 / 특허권 /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합니다. - 이러한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만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과 채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유가증권 -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 : 창고증권 / 선하증권 / 화물상환증 등 (보관물,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과세대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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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재화의 실질적 공급)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재화의 실질적 공급) :: 부가가치세 영인세무회계 2017. 10. 26. 13:3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공급 #재화의실질적공급 #부가세 #부가가치세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경매 #수용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상의 원인 1. 매매계약 : 현금판매 / 외상판매 / 할부판매 /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및 기한후판매 / 위탁판매와 그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가공계약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교환계약 :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현물출자 그밖의 계약상 원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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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1) :: 재화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1) :: 재화공급의 특례 영인세무회계 2017. 10. 30. 17:4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간주공급 #재화공급 #재화공급특례 #자가공급 #면세사업전용 #영업외사용자동차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자기생산 #매입세액공제 오늘은 재화공급의 특례 중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이 많으니 포스팅을 두개로 나눠서 적어보겠습니다. 재화의 간주공급이란?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만, 사업자가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소비하기위하여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엑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를 매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당하게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재화를 사용/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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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2) :: 재화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2) :: 재화공급의 특례 영인세무회계 2017. 10. 30. 18: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간주공급 #재화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을위한증여 #폐업시잔존재화 #자기생산 #취득재화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세법블로그 재화의 간주공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그치만, 매입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나 사용인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자기의 상버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한 증여 - 원칙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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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영인세무회계 2017. 10. 31. 17:5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공급 #담보의제공 #조세의물납 #사업의양도 #포괄적승계 #부가가치세 #지방세법 #세법블로그 #저당권 #양도담보 지금까지 재화의 공급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의 제공 -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되어 담보물이 담보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인도,양도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합니다. 조세의 물납 -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구너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그치만 사업의 포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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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 정의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정의 :: 부가가치세 영인세무회계 2017. 11. 1. 9:5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용역의공급 #용역의정의 #역무의제공 #용역의실질적공급 #권리의대여 #부가가치세 #부가세 #세법블로그 재화에 이어 용역의 공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정의 -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밖의 행위로 합니다. 1. 건설업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부동산업 및 임대업(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임대업은 제외합니다.)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있는 사업 용역의 공급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노동력에 의한 활동 및 서비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권리의 대여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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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급의 특례 (자가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의 특례 (자가공급,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영인세무회계 2017. 11. 1. 10: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용역의공급 #용역의자가공급 #용역공급의특례 #용역의무상공급 #근로의제공 #부가가치세 #부가세 #세법블로그 용역공급의 특례는 재화의공급의 특례보다는 내용이 적네요 용역의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그치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1. 용역의 무상공급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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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영인세무회계 2017. 11. 2. 12: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수입 #수입절차 #수출절차 #부가가치세 #수출신고 #외국선박 #보세구역 #부가세 #세법블로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공급, 용역의공급, 재화의수입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살펴볼게요 재화의 수입 - 재화의 수입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것을 말합니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세구역이란?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된 수출물품은 선적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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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거래(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부가가치세 주된거래(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영인세무회계 2017. 11. 3. 10: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된거래 #주된공급 #부수되는재화 #부수되는용역 #부가가치세 #재화의공급 #용역의공급 #부가세법 #과세면세 #세법블로그 주된 공급(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용역 ex)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용기 및 운반용역 /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화초 등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나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용역 ex) 가전제품,자동차 등을 판매 후 일정기간 제공하는 사후무료서비스용역 / 항공기 내 무상제공 식사 *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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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부가가치세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or 용역 영인세무회계 2017. 11. 3. 11: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된사업 #부수공급 #재화의공급 #용역의공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면세사업 #부수되는재화 #부수되는용역 #과세면세 #세법블로그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용역 -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 ex)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주된재화의 생산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ex) 복숭아통조림제조업자가 필수부산물인 복숭아씨, 껍질을 판매하는 경우 ex) 옥수수를 원료로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옥피 등의 판매 *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에 따릅니다. 이는 경제적 실익과 과세행정상의 능률을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 즉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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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1)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1) :: 부가가치세 영인세무회계 2017. 11. 6. 11: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급시기 #재화의공급시기 #거래형태별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두개로 나눠서 포스팅 해볼게요.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어느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시기 등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그 외의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경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상품권 등을 현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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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2)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2) :: 부가가치세 영인세무회계 2017. 11. 6. 11: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재화의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속적공급 #재화의간주공급 #수출재화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세법블로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할부판매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중간지급조건부 / 계속적공급 1.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계 X) 2. 중간지급조건부 or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3.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쏙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간주공급의 공급시기 1. 자가공급 -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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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 영인세무회계 2017. 11. 6. 12: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용역의공급시기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BOT방식 #역무의제공 #계속적공급 #세법블로그 #부가가치세 재화에 이어 용역의공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기준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ex.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④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or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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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세금계산서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부가가치세 선세금계산서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영인세무회계 2017. 11. 7. 10:2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의공급시기 #용역의공급시기 #선세금계산서 #후세금계산서 #공급시기특례 #특례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법블로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선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선세금계산서 - 아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or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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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영인세무회계 2017. 11. 7. 1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급장소 #소비지국과세원칙 #과세권 #부가가치세 #수입하는재화 #수출하는재화 #국내재화 #국외재화 #세법블로그 #상호면세국 공급장소 - 공급장소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화의 공급장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용역의 공급장소 - 일반적인 용역 :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or 외국법인인 경우 : 여객이 탑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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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의 개념 & 비교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 & 비교 영인세무회계 2017. 11. 7. 10: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영세율 #면세 #영세율개념 #면세개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소비지국과세원칙 #역진성완화 지금부터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개념은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 비교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 -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완전면세제도 입니다. - 면세는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그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제도 입니다. 따라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만큼은 매입원가 등에 가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1. 영세율 - 취지 :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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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 거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 거래 영인세무회계 2017. 11. 8. 10: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영세율 #적용대상자 #적용대상거래 #국외반출 #수출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과세사업자 #상호주의 #부가가치세 #세법블로그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 1.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2.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면세포기 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재화의 수출 - 재화의 국외반출 :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 중계무역방식 등의 수출 -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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