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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비와 준비 가장 중요한것은 적격증빙수취 입니다.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해당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단기간에 해결될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 개인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말 한 글입니다. " 종합소득세 대비와 준비 가장 중요한것은 적격증빙 수취 입니다.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에 도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단기간에 될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면 습관처럼 해주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동안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실 것이라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적격증빙이라 함은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증빙서류를 의미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되고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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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공제 주요 내용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에 유용한 종합소득공제 주요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공제 주요 내용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2. 연금보험료공제 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노란우산공제 )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개인사업자 적용 가능한 주요 종합소득공제 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 모든 종합소득공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볼 수는 없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더 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존재하고 (ex. 건강보험료 등 공제,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근로소득자는 많지 않고 (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하여 이미 반영되어 있음 ) 주로 사업소득자분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가 적용할 수 있는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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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소세 신고대행 안내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2021년 종소세 신고대행 안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분들 중 기장을 맡기고 있지 않는 분들 중 간편장부대상자인 분들과 프리랜서 소득자분들 2021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영인세무회계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2020년도 중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시고 안내문상 결정세액이 적혀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제출하거나 ARS 전화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의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사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하고 있고 첨부하여드리는 파일의 자료를 수집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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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의 흐름 " · " 종합소득세 계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개인별 합산합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각 소득에 대해 개별적 납부가 아닌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를 구성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과세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과세소득의 범위 상세내용-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알아보기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5월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할... blog.naver.com [종합소득공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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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결산방법

T&A 영인세무회계 [ 직원 교육용 자료 ] 1. 기본확인 1) 세무서 종합소득세 안내문 확인 ( 타소득 유무, 지원금 및 보조금, 국민연금 납부금액 등 )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확인 3) 사업용 계좌개설신고 완료 여부 확인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각각 등록 4) 대표자 주소지 확인 2. 추가서류 요청 1) 종합소득세 안내문 이메일발송/팩스발송/방문 전달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추가자료 요청 2) 추가자료 요청된 내역 회수 3. 종합소득세 결산 순서 [Ⅰ. 필요경비 증빙자료 입력 ( 기존 + 추가 )] 1) 거래처로부터 받은 증빙자료 누락분 없이 입력 완료되었는지 확인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공과금 지로 영수증 등 수거한 자료 중 입력 누락분 없는지 확인 → 미처 수거하지 못한 영수증 없는지 확인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업로드" 하는 업체의 경우 업로드한 것 최종확인 (스마트에이 - 자동전표처리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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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 국세청에서 우편이 와있었습니다. 사실, 국세청에서 우편이 오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기장 거래처의 소명요청 또는 세무조사 안내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홍보 협조 요청문이었습니다. 국세청, 세무서와는 사이좋게 지내야 하니 열심히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기간 2020. 01. 01. ~ 2021. 12. 31까지 (2년간 )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20년 귀속 50% - 2021년 귀속 70% ( 임대료 인하전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개인은 50% )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①항의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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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2021년 희망리턴 패키지 " "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2백만 원 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 및 창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시행되었고, 2021년도에도 사업 시행 공고가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2021년_희망리턴패키지_사업공고_21.03.09.pdf 파일 다운로드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폐업지원과 폐업 이후 지원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폐업지원 ]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재기 전략, 세무회계·부동산 직무·직능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 법률자문 :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관련 [ 폐업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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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 빠트리면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매매로 인한 취득 및 양도의 경우 필요한 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실제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현물출자, 협의매수, 수용, 경매, 공매, 대물변제, 물납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제 가장 많은 유형인 취득 및 양도 시 매매를 가정하고 필요서류 내용 작성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준비서류 ] 1. 양도매매계약서 2. 취득매매계약서 3.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 2011년 이전취득 : 취득세영수증, 등록세영수증 각각 - 2011년 이후취득 :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 영수증 - 취등록세 영수증 분실시 구청에서 취득연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4. 취득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5. 취득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6. 양도시 공인중개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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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란? " " 사업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결손금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결손금은 사업자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만,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경우 추계신고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결손금 공제 [결손금이란?]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1년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드린 총수입금액보다 그 총수입금액을 벌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더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에 먼저 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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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이란? " ·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방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이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과세사업자인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구분이 되어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되는데,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겸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실질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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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및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T&A 영인세무회계 [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자 " · " 간편장부대상자 " · "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업무 안내 " 간편장부대상자 및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분들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 외에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분들께서도 주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2. 간편장부 대상자 3.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알아보기 T&A 영인세무회계[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5월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 blog.naver.com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세무기장을 맡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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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순서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전 기본 준비사항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OR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로그인 시 일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 범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용 공인인증서는 110,000원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4,400원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발급은 주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발급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인증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대체할 방법은 세무서 보안카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 세무서 보안카드 발급 ]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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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의/효과 " · "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경우 현재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던 2010년 정도에는 이제 막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용되던 시기였고, 수기(종이) 세금계산서의 비중이 훨씬 컸습니다.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확립되고 나니 분실 위험 및 수집, 보관이 간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하여도 건당 100원씩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도, 제도 정착을 위해서였을 텐데 요새는 사업자분들께서 알아서 잘 하시니 이러한 공제는 없어졌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로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익숙해진다면 종이(수기)매입세금계산서보다 편리하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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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신고방법 세가지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직원교육용 작성글 입니다. "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신고방법 세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상 납부 또는 환급액이 계산되어 있음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내용대로 신고를 할경우 안내문에 사인 후 제출 OR 1544-9944로 전화 신고 마무리됨 신고대리로서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공제 반영,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세 안내문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세액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경우에 진행함 [ 간편장부 ] 신고대리 업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해당함 사업자등록증 有 - 간편장부대상자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대상자 필요서류 T&A 영인세무회계[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 blog.naver.com 사업자등록증 無 - 프리랜서 간편장부대상자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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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알까요?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있는 수입금액 " · "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수입금액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세무서는 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알까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상에는 연간 총매출액 즉, 수입금액이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총매출액을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수입금액을 작성하여 발송이 가능할 까요?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고 그 작성한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합니다.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한 내용이 수입금액이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세무서에서는 연간 총 수입금액을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안내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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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알아보기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5월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 "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알아보기 이제 곧 5월이 다가옵니다. 10년 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지만 매년 무엇이라 뚜렷하게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을 4월부터 느낍니다. 실제 5월이 되어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긴 합니다. 마치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 서있을 때가 가장 떨리고, 달리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떨림은 멈추고 달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5월에 들어서기 전 지금이 긴장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의 경우에는 굵직하게 덩어리가 큰 업무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자잘한 업무와 체크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느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그 자잘한 업무를 체크하기 위한 세심함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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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재도전장려금 지원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폐업재도전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 소상공인 대표 1인 기준 50만 원,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50만 원씩 지원 문의처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콜센터 : 1522-3500 홈페이지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xn--jj0bt2i93du9t7az6b.kr 지원대상 확인내용 [ 신청한 사업장(폐업한)이 소상공인에 해당 ] * 16년 창업한 소상공인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별지1참고)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5명 미만인 경우 [ 재도전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이 확인된 경우 ] * 영업유지 시 재도전장려금 신청불가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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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의 달 " " 또는 예정고지납부의 달 "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 4월은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 납부를 합니다. 단, 2021년 1기 예정 신고분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예정신고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예정고지 납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클릭 홈택스에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상단 좌측 부분의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2.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조회/발급 중 세금 신고 납부란에 있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 예정고지세액 확인 - 가상계좌 확인 납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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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안내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안내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간 4번의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 (1월~3월) : 4월 25일까지 신고 1기 확정신고 (4월~6월) :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예정신고 (7월~9월) : 10월 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신고 (10월~12월) : 1월 25일까지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 및 2기 확정신고의무만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다만, 소규모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아닌 부가세 예정고지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법인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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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세정지원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2021년 1기예정고지 세정지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세정지원 매년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및 예정고지납부(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아직 3월분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 및 전송기한이 남아있기에 현재 진행하지 않고,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안내하기 위하여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많이 힘든 한 해였죠. 그래서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유예가 실행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 1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를 앞두고 별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정고지납부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허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여보니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 및 영세사업자는 이번 예정고지는 제외되며, 예정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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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항목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 " 수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규정 " 부가가치세 가산세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항목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때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 1.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2. 납부불성실 가산세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전자 매출세금계산서는 적용 X )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원칙적으로는 가산세 적용 X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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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 및 부과 [ 직원이 있는 경우 ]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4대보험 취득 직원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부과 방법 "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 및 부과 [ 직원이 있는 경우 ]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확장되고,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소득 금액도 올라갑니다. 직원 수도 늘어나게 되면 직원에게 부과되는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도 늘어날 것입니다. 직원 채용 시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대보험요율 및 직원채용시 회사부담 T&A 영인세무회계[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직원채용시 4대보험 회사부담? &qu... blog.naver.com 소득이 늘어날 경우 직원 4대보험 회사 부담분 외에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4대보험 취득 직원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정산되는 내용을 확인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최초 직원 채용 시 건강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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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현행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봉사료 제외), 연금소득 :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봉사료 :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1월~6월 :7월 31일까지 신고 7월~12월 : 01월 31 일까지 신고 사업소득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사업소득) 1월~6월 :7월 31일까지 신고 7월~12월 : 01월 31 일까지 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월 ~ 3월 : 4월 말일까지 신고 4월 ~ 6월 : 7월 말일까지 신고 7월 ~ 9월 : 10월 말일까지 신고 10월 ~ 12월 : 1월 말일까지 신고 [ 요 약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 연 간 1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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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내용은 크게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종합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외에도 조특법상 세액공제 내용도 있는데 하단에 내용 첨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장세액공제 2. 자녀세액공제 3. 연금계좌세액공제 4.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을 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등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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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대리 안내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부가세 신고대리 맡기는 경우 준비서류 " 2021년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대리 안내 길고길었던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났네요. 하루하루는 시간이 길었던것도 같은데 지나고나니 3월이라는 한달이 짧게 느껴지는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에 업무를 보고 야근을 하셨던 모든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4월이 되었네요. 4월에 신고일정을 보면 가장 굵직한것은 아무래도 부가가치세 1기예정신고가 아닐까합니다. [2021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1. 04. 26] 4월에 예정신고를 할 예정이신분들중 세무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길 계획이 있으신분들에게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에 연락처 및 email 기입 2.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전자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전자 매출/매입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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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의 개념 " · "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경우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 · " 상시근로자 5인미만 적용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 1. 근로기준법 2. 상시근로자 수 판단 3.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4.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적용 주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률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여,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 [상시근로자?] 지정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통산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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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재산평가 원칙 및 평가기간 범위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증여 시 재산평가 원칙 " · " 재산평가 기간 범위 " 증여세 재산평가 원칙 및 평가기간 범위 증여를 할 경우 증여하는 재산의 재산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할 것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한 증여재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재산 평가의 원칙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하는 기간의 범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평가기간외 평가기간의 연장이 있기에 증여세 신고 시 주의를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평가 원칙 [ 시가주의 원칙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 시가의 개념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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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세 납부금액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납부금액 환급을 받으려면? " · "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납부금액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 얼마 전 메일로 문의를 주신 내용이 있어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프리랜서들에게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들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또는 정산해서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3.3% 프리랜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통해 환급 받습니다. 1.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프리랜서분들께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자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절차 그것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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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그리고 절세 사업자의 준비와 절세습관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임의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 세무서에서 바로 포착이 가능합니다. " " 크로스체크가 가능한 것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 " 부가가치세는 자료가 없으면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 "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미리미리 준비와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 " 세무사는 반영해야 하는 매출세액과 반영 가능한 매입세액을 누락 없이 꼼꼼히 처리함으로써 절세를 하는 것입니다. " 부가세 신고 그리고 절세 사업자의 준비와 절세습관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법 예를들어 종합소득세, 법인세등 보다 세무사가 노력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 세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단언컨대, 부가세 신고기간중 부가세를 확 줄여줄 수 있는 세무사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방법을 알고는 있으나, 결국엔 그 위험성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부가세 절세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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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와 절세 세무사가 해야 하는 것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세무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 · "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절세 습관입니다. " " 추가적으로 " " 세무사가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와 절세 세무사가 해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절세와 관련하여 글을 쓸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준비와 절세 습관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는 그것을 거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들어야 할까요? 오픈되어 있는 매출 누락 없게,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 꼼꼼히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절세 안내] [ 수거자료 체크] [매출누락 체크]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적용] [예정고지납부 체크]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체크]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생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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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소득 - 원천징수에 관한 Q&A 2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연말정산과 퇴직소득 관련하여 원천징수 Q&A 두 번째 포스팅하겠습니다. " 원천징수 [ 원천징수, 근로소득 ] Q&A 1탄 원천징수 자주 발생하는 Q&A 1탄 [ 원천징수 일반, 근로소득 ] T&A 영인세무회계[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한2021년 원천... blog.naver.com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요?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만,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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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차 신청방법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문자 가 3월 29일부터 발송됩니다. " " 신청 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차 신청방법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해 문자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의 경우에는 일반업종 기준 매출액이 4억 원 초과인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경우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하셔야겠죠?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 1.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신청하기 클릭 ] [ 2. 유의사항 확인 ] [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모두 동의 후 확인 ] [ 4. 사업자번호 입력 - 대상조회 - 본인확인 - 정보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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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필요적기재사항 및 정의 발급시기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세금계산서란 무엇일까요? " 세금계산서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필요적기재사항 및 정의 발급시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근로자분들께서도 세금계산서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혼자 생각을 해보니 설명드리기가 애매하여 오랜만에 세법개론 책 세금계산서 파트를 다시 한번 정독하였습니다. 그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근로자분들이라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정의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매출세금계산서)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매입 세금계산서)으로 각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본인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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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차지원 내용 안내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차지원 " " 공고가 올라와 내용 포스팅하겠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차지원 내용 안내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차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 공고 내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차 때보다 지원 대상도 늘어났고, 지원금액도 큽니다. 3차까지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대상이 되는 분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공통 요건 ] : 공통 요건 충족 후 아래 각각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름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 ) * 상시 근로자 수 무관하게 지원 휴업, 폐업상태가 아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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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 ]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 ]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 등, 3. 양도비 등이 있습니다. [취득가액] 매입가격(취득매매계약서) 취득세 등록세 취득시 발생한 법무사 수수료 취득시 발생한 공인중개 수수료 인지·증지대 채권할인액 취득쟁송비등 [자본적지출 등] [ 자본적 지출액 이란? ] 자본적 지출액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합니다. 경미한 개량 및 수선을 통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시- (필요경비 인정 O)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 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건물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당해 자산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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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 영수증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비록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이지만 이하에서 설명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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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자주 발생하는 Q&A 1탄 [ 원천징수 일반, 근로소득 ]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한 2021년 원천징수 실무책 " " 원천징수 관련 자주 발생하는 Q&A 내용 소개 " 원천징수 자주 발생하는 Q&A 한국세무사회에서 2021원천징수실무 책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확인해보던 찰나에 자주 발생하는 원천징수 Q&A 모음이 있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분들께서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을 추려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러한 책을 받았을 때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블로그로 세무정보를 전달하다 보니 자꾸 책을 찾게 됩니다. 블로그 작성하는 것이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꾸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열심히 작성해야겠죠. 요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일반] 원천징수는 왜 할까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개별 납세의무자에게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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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의 차이점 소규모법인은 예정고지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 " " 부가세 예정고지? " "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신고 차이 소규모법인은 예정고지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연간 4번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개인사업자는 2번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 법인사업자 4번의 부가세신고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 4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 7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 1월 25일까지 [ 개인사업자 2번의 부가세신고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 1월 25일까지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법인이 2번의 신고가 더 필요한 것은 1기 예정신고 및 2기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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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과 절세 그리고 탈세에 관하여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세금을 적게 내는것 그것만이 세무기장의 핵심은 아닙니다. " 세무기장 절세 와 탈세 세무사는 세무서와 납세자의 중간에 있습니다. 납세자의 세금처리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하고 세금납부업무를 도와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분들께서 원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첫번째 세금을 적게 내는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 엄청난 차이이면서 종이한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절세입니다. 절세를 위해 공부하여야 합니다. 예전 어느글에서 본적이있는데, 미국법원의 판례문중 한 문구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대략 기억나는 부분이 " 납세자는 본인의 세금을 줄이기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허용된다. " 이러한 내용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노력이란 절세를 말할것입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진행되는 절세 하지만, 탈세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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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세무상담 - [양도/상속/증여]

T&A 영인세무회계 - 재산세제 상담안내- 재산세제 세무상담 양도/상속/증여 상담의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내용을 정리, 고민, 검토 후 답변을 드려야 유용한 정보를 드릴수있습니다. 검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담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검토와 보고서작성,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이기에 무료상담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관련문의는 무료세무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세무상담 - [댓글/전화/카톡/방문] T&A 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1:1 세무상담 안내 기장대리 신고대리 개인사업자 또는 ... blog.naver.com 유료세무상담 방법 1. 상담수수료 - 기본상담료 11만원(부가세포함)부터 입니다. - 기본적인 상담의경우 기본상담료로 마무리될 것이나, - 주택양도에대한 비과세 및 중과세/법령, 예규, 판례의 검토가 필요한경우/ 2주택 3주택자 중과배제 판단 /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양도 및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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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세대분리의 경우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세대분리의 경우 2021년 1월1일 이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 방법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기간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그것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할 내용과는 그 주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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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일 이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내용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2021년 6월1일 이후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내용 2년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 주택 및 입주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시 40% → 70%, 2년 미만 시 기본세율 → 60%로 큰 폭으로 세율이 올랐습니다. 3. 분양권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에 50%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할 것 없이 1년 미만 70% 그 외 60% 세율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중과세율이 10%씩 증가되었습니다. 2021. 06. 01이후로는 2주택자 중과는 일반 누진세율에 20% 중과,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 중과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시 포함됩니다. [참 고]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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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구매부터 판매까지 비용처리 정리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차량 비용처리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 " 취득부터 판매까지 " 사업자 차량구매부터 판매까지 비용처리 정리 고정자산 취득,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실무를 접하는 경우가 차량운반구의 취득과 판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차량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사항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차량 비용처리에 관련하여 취득부터 판매까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차량 비용처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차이가 없으므로 개인사업자를 가정하여 설명드리는 내용이 법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취득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에서는 차량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매입세액공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 8인승 이하 )의 경우에는 설령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정리 T&A 영인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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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동업기업 과세제도(특례) 개요

종합소득세 세법공부 :: 동업기업 과세제도(특례) 개요 영인세무회계 2017. 7. 31. 16: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법 공부를 그냥 하기보다는 공부한 흔적을 남기기위해 만든 블로그에요. 앞으로 여기에 공부하는 흔적을 남기고 후에는 도움이 될 정보도 올려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동업기업 과세제도 과세특례에 대해 써볼까 해요.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의의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고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에요. 단, 동업기업을 소득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인정하는 제도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익명조합, 합자회사, 합명회사 3. 위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 4. 외국법인 or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 중 1~3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 동업기업으로서 위의 단체가 동업기업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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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동업기업 소득금액과 세액의 계산 및 분배

종합소득세 세법공부 :: 동업기업 소득금액과 세액의 계산 및 분배 영인세무회계 2017. 7. 31. 17: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은 비도 오고 꿉꿉한 날씨네요. 하루에 세개씩 올리는것을 목표로 포스팅을 써봐야겠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는것만으로도 복습도 되는것 같아요!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 (1)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의 계산 -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4개의 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 동업기업을 각각 1거주자, 1비거주자, 1내국법인, 1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or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합니다. (2)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계산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3)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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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동업기업 지분가액 조정

종합소득세 세법공부 :: 동업기업 지분가액 조정 영인세무회계 2017. 7. 31. 17: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동업기업 #동업기업지분가액 #지분가액조정 #지분의양도 #동업기업자산분배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지분가액의 조정 동업기업 과세제도 하에서는 실제 자산분배와 관계없이 과세연도 말에 손익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하거나 공제하므로 기과세된 배분소득이 지분양도 또는 자산분배 시점에서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지분가액의 증액조정이 필요해요. 여기서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or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업자에 따라 과세하며, 이 경우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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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세법공부 ::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영인세무회계 2017. 8. 1. 20: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법공부 2일차... 오늘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들은 어떻게 납세를 하는지 공부하려해요 일반 거주자와 내국법인과는 다르점이 있는것 같네요. #비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납세의무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범위 #세법공부블로그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비거주자 외국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크게 특별한건 없지만 외국법인은 영리법인이라면 국내원천 모든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비영리법인이라면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네요. 대신 청산소득이나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해 특별법으로 있어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적용이 되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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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범위 /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방법

종합소득세 국내사업장 범위 /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방법 영인세무회계 2017. 8. 1. 21: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범위 #의제국내사업장 #비거주자과세방법 #외국법인과세방법 #세법블로그 #세법공부블로그 이번에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일반 사업자라면 국내사업장이라는 말이 안나오겠지만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란 말이 맞겠죠? 본래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으로는 지점,사무소,영업소 / 상점이나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공장,창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장소 등이 있고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일정한 장소들은 제외되요. 의제국내사업장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경영할 때 종속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것으로 본데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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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종합소득세 세법공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영인세무회계 2017. 8. 1. 21: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오늘의 마지막 세번째 포스팅... 세법공부도 하루에 조금씩 하니 재밌네요ㅎㅅㅎ 지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건지 한번 볼까요? 지점세란? 지점세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후의 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해요. 외국법인의 회사형태에 따른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지점세 #외국법인과세특례 #국내사업장과세특례 #지점세율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세법공부블로그 지점세의 계산 지점세 = 과세대상 소득금액 x 지점세율 여기서 과세대상소득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자본금증가액, 배당으로 간주된 손불액 을 뺀 금액으로 해요. 지점세율은 원칙은 20%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정한경우는 그 율을 따라서 해요 마지막은 간단하네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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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국세환급금의 결정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환급금의 결정 영인세무회계 2017. 8. 2. 18: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의결정 #국세환급금충당 #국세환급금지급 #소멸시효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국세환급금의 결정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 즉시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해요. 국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 - 충당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직접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①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 ②자진납부하는 국세 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지급 :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 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 세무서장이 국세환급통지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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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물납재산의 환급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물납재산의 환급 영인세무회계 2017. 8. 2. 18: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물납재산 #물납재산의환급 #국세환급가산금배제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세법공부 물납재산의 환급 - 원칙 : 납세자가 상증법에 다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액하여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 예외 : 다음의 경우는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것이 곤란한 경우 ②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있는 경우 ③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환급방법 -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해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에 대한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을 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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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국세환급가산금 정리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환급가산금 정리 영인세무회계 2017. 8. 2. 18: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계산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 #국세환급금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국세환급가산금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해야 해요.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x 이자율 x 이자계산기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의 경우 : 납부일 - 적법한경우 : 감면 결정의 다음 날 - 경정 또는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 오늘도 세가지 다했네요! 앞으로도 하루에 세개를 꾸준히 포스팅 하는것을 목표로 공부하면 언젠가 세법 마스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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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국세불복제도 / 국세불복절차 개요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불복제도 / 국세불복절차 개요 영인세무회계 2017. 8. 3. 18: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불복제도 #국세불복절차 #국세불복제도개요 #국세불복절차개요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 #심사심판청구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오늘은 국세불복제도에 대해 공부하려고 해요 국세불복절차의 개요 부터 시작해서 불복 대상은 누구인지 불복 청구인은 누구인지 등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불복절차의 개요 -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심판청구 :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처분을 받은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심판청구 하기 전 임의적인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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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국세불복대상 및 불복청구인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불복대상 및 불복청구인 영인세무회계 2017. 8. 3. 18: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불복절차 #국세불복대상 #불복대상 #불복청구인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국세기본법 국세불복대상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괄주의) - 불복대상의 제외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국세불복청구인 - 처분을 받은자 :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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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국세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영인세무회계 2017. 8. 3. 1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불복청구효력 #집행부정지원칙 #의견진술권 #조세불복청구 #국세불복청구 #세법공부 #국세기본법 #세법블로그 국세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원칙(집행부정지원칙) : 신청 및 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중지하게할 수 있어요. - 예외 : 다음의 경우 중지하거나 중지하게할 수 있습니다. 1.압류한 재산에 대해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전에 이를 공매할 수 없습니다. 2. 재해조서를 위해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불복청구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 심판청구인 / 처분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국세불복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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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조세불복청구기한 및 특례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조세불복청구기한 및 특례 영인세무회계 2017. 8. 4. 16:5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조세불복청구 #불복청구기한 #불복청구특례 #조세불복청구기한 #조세불복청구특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공부 #세무블로그 오늘도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공부해볼게요. 청구기한과 특례가 나오네요 불복청구기한 -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 심사청구 /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네요 90일 이내를 기억합시다! 특례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청구기한을 14일 이내로 연장 할 수 있고 - 상호합의절차 및 조정권고 진행시 그 기간은 불복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 우편에 따른 불복청구서의 송부는 적법한 청구로 본다고 하네요. 보정 - 국세청장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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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영인세무회계 2017. 8. 4. 17: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조세불복청구 #불복청구결정 #불복청구기간 #결정의종류 #결정의효력 #세법블로그 #세법공부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 결정기간 - 이의신청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 심사청구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 심판청구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조세불복청구 결정의 종류 * 각 하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않은 경우 - 불복청구가 적헙하지 않은 경우 * 기 각 - 조세불복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 * 인 용 - 조세불복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합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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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조세 심판청구 정리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조세 심판청구 정리 영인세무회계 2017. 8. 4. 17: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심판청구 #불복심판청구 #조세불복심판청구 #조세심판청구 #심판청구결정기관 #세법블로그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오늘의 마지막 세법공부 포스팅은 조세 심판청구에 대해 나오네요. 국세불복제도의 마지막이에요!! 조세 심판청구 결정기관 - 조세심판관회의 :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해요 - 주심조세 심판관 :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에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거나 /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이 결정해요. 조세 심판청구 제척 / 회피 / 기피 - 제척 : 조세심판관이 대리인/친족/사용인/증언감정한경우/5년이내에 세무조사에 관여한 경우 - 회피 : 조세심판관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심조세심판관or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해야해요. - 기피 :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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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1)

국세기본법 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1) 영인세무회계 2017. 8. 7. 16: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자의권리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성실성추정 #세무조사권남용금지 #세무조력받을권리 #세무조사관할선정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오늘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세부항목이 많으니 세번으로 나눠서 살펴봅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제정 :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상항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고시합니다. - 교부 : 세무조사 / 사업자등록증발급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사를 납세자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편한 과세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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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2) -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2) - 세무조사 영인세무회계 2017. 8. 7. 17: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자의권리 #세무조사사전통지 #세무조사연기신청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범위 #세무조사결과통지 #세무공부 #세무공부블로그 #세무블로그 납세자의 권리 2탄 들어갑니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화재, 그밖의 재해가 있는경우 / 질병,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린한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된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기간 -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 세무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해야합니다. -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세무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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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3)

국세기본법 세무공부 :: 납세자의 권리(3) 영인세무회계 2017. 8. 7. 17:2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자의권리 #비밀유지 #납세자권리보호 #납세자협력의무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의정보제공 #세법공부 #세무블로그 #세무공부블로그 납세자의 권리 마지막!! 입니다. 곧 오늘의 마지막 포스팅이죠~~~ 날이 덥지만 얼른 마무리 합시다!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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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권리구제절차)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권리구제절차) 영인세무회계 2017. 8. 8. 18: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 #조기결정신청 #가산세감면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권리구제절차 오늘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 정식의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궤 의해 그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전적 권리구제절차로써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신청 - 세무조사 결과의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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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납세의무의 승계 영인세무회계 2017. 8. 8. 18: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의무의승계 #합병으로인한승계 #상속으로인한승계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세법공부블로그 납세의무의 승계 - 포괄적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법인의 합병과 상속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이뤄집니다. -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승계에 한도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승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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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연대납세의무 영인세무회계 2017. 8. 8. 18: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자 #공유물 #공동사업 #존속분할 #소멸분할 #소득세법특례규정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연대납세의무란? - 두명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연대납세의무자 한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는경우 그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규정 - 공유물/공동사업과 관련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공유자or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존속분할의 경우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 소멸분할의 경우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것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의 연대납세의무 특례규정 -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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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제2차 납세의무 정리(1)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제2차 납세의무 정리(1) 영인세무회계 2017. 8. 9. 13: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제2차납세의무 #청산인 #과점주주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자 #납세의무 #납세의무자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오늘의 세법공부는 연대납세의무에 이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의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성격으로는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습니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주된 납세의무자는 해산법인이며 -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산인 /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자 입니다. -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고,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 받아야 하며,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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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제2차 납세의무 정리(2)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제2차 납세의무 정리(2) 영인세무회계 2017. 8. 9.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제2차납세의무 #법인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포괄적양수도 #납세의무 #납세자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오늘의 세법공부 2탄 ! 제2차 납세의무를 마저 정리해봅시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주된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or 과점주주 입니다. -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됩니다. - 요건으로는 1.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이어야하고 2.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출자자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주된 납세의무자는 사업양도인 입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는 사업양수인이 되죠. - 요건으로는 사업이 포괄적양도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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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납세담보의 종류 등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납세담보의 종류 등 영인세무회계 2017. 8. 9. 14:1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담보 #납세담보의종류 #납세담보의평가 #납세담보제공금액 #납세담보제공방법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다음은 납세담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납세담보의 종류 금전 /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 / 토지 / 건물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납세담보의 평가 - 금전은 평가가 필요없지만 유가증권 / 토지 / 건물은 상증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으로 - 납세보증서는 보증금액으로 - 다른것들은 감정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납세담보 제공금액 - 담보 제공 금액으로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법에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10%이상 - 기타 나머지는 120%이상으로 합니다. 담보의 변경 -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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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국세우선권(1)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우선권(1) 영인세무회계 2017. 8. 10. 19: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우선권 #선집행지방세 #공익비용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피담보채권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안녕하세요 비가내리니 쎈치해지는 8월 10일이네요 매달 10일은 원천세 신고인데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세법 중 국세우선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우선권의 원칙 -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국세우선권의 제한 - 국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의 기초가 되기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징수 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의 우선권을 예외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의 공시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 우선권을 제한하고 있어요. - 선집행지방세 및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 공익비용 / 소액임차보증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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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국세우선권(2)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우선권(2) 영인세무회계 2017. 8. 10. 19: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우선권 #가등기 #담보채권 #조세상호간의우선순위 #통정허위 #담보권설정계약 #취소청구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국세우선권에 대해 이어서 좀 더 공부해 봅시다.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세 상호간의 우선순위 -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담보있는조세 > 압류한 조세 > 교부청구한 조세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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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영인세무회계 2017. 8. 10. 19: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징수절차 #개별세법규정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오늘은 국세우선권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공부까지만 해야겠네요 너무 덥고 습하고 비오고 ㅠㅠ 공부할 맛이 안남!!!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다른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못하는경우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해야합니다. - 양도담보권자가 납부하지않은 경우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국세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경우 양도담보권자에게 배분합니다. -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 고지 후에 양도가 된 경우에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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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성립하는 때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성립하는 때 영인세무회계 2017. 8. 11. 18: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법공부 #납세의무 #납세의무성립시기 #성립시기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이번에는 챕터3 납세의무에 대해 나오네요 성립시기부터 납세의무 확정 경정등의 효력 납세의무 소멸에 대해 배울 파트에요 첫번째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부터 볼게요.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그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납세의무를 추상적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법/소/부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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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 납세의무 확정 / 경정 등의 효력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납세의무 확정 / 경정 등의 효력 영인세무회계 2017. 8. 14. 18: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의무 #납세의무확정 #신고납세제도 #정부부과제도 #증액경정처분 #감액경정처분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요즘은 비가 자주오네요 !! 납세의무 성립에 이어서 납세의무 확정부터 공부해봅시다. 납세의무 확정 -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 or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것을 말합니다. -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가 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것으로 구체적 납세의무라고도 부릅니다. 납세의무 확정제도 -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구분으로는 신고납세제도 / 정부부과제도 / 그리고 성립과 동시에 자동확정되는 국세가 있어요. 경정등의 효력 - 증액경정처분 :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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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1)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소멸(1)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영인세무회계 2017. 8. 14. 18: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의무 #납세의무의소멸 #납세의무소멸사유 #국세부과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제척기간 #제척기간기산일 #제척기간만료 납세의무의 소멸은 크게 국세부과의제척기간과 납세의무의소멸에 대해 나오네요 내용이 많으니 반으로 나눠서 알아봅시다.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기본적으로 납부 및 충당이 되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 그외에도 부과취소 /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이 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부과권 :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로 결정,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부과취소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제척기간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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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2)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소멸(2)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영인세무회계 2017. 8. 14. 19:0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의무 #납세의무의소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소멸시효기산일 #시효의중단 #시효의정지 #소멸시효완성 #국세기본법 #권리의불행사 자 오늘의 세법공부 마지막시간 ! 납세의무 소멸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징수권 :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인하여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기간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해당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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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01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01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영인세무회계 2017. 8. 17. 11:4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증여세 #무상이전 #재산의무상이전 #과세체계 #상속세과세체계 #상속세공부 #세법공부 #사인증여 #유증 #무상이전의유형 자 이제 국세기본법은 그만보고 이번엔 상속세 파트를 공부해볼까 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랑 묶어서 상증세라고도 하죠~ 재산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며 과세가 되는 뭐.. 그런것 같아요 한번 알아봅시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1. 과세체계 - 증여자가 사후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했을 시 영리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 개인일 경우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영리법인은 법인세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가됩니다. - 사후가 아니라면 증여세로 과세되겟죠~ 2. 무상이전의 유형 -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무상이전의 유형은 상속과 증여입니다. - 일반적으로 상속이란 사망하거나 또는 실정선고를 받은자의 재산적 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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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02 :: 유산과세형 vs 취득과세형 과세방식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02 :: 유산과세형 vs 취득과세형 과세방식 영인세무회계 2017. 8. 17. 11: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상속세과세방식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과세방식 #세법 #증여세 #상증세 #상속세공부 상속세는 아무래도 증여세와 비슷한점이 많다보니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게 편한것 같아요 책에서도 두개를 비교하며 나오고 있네요. 유산과세형 & 취득과세형 - 이 두가지는 표로 정리하는게 보기가 좋으니 표로 비교하며 정리를 해봅시다. 구 분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개 념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 장 점 - 세수증대효과 - 세무행정이 용이 - 각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 - 부의 분산을 촉진 우 리 나 라 입 법 례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을 채택하고있습니다.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 장단점 - 취득과세형은 부의 분산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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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03 ::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03 :: 상속세 과세대상 영인세무회계 2017. 8. 17. 12:0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상속세과세대상 #피상속인 #상속인 #상증세법 #상속세공부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상속개시일 #비거주자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재산 : 피상속인에게 계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거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로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한 납세의무) 여기서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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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04 :: 상속세 납부(납세)의무자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04 :: 상속세 납부(납세)의무자 영인세무회계 2017. 8. 18. 9:2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상속세납부의무 #상속세납세의무 #상속세납부의무자 #특별연고자 #연대납세의무 #민법상상속인 #상속의순위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납부의무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중 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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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05 :: 상속세 과세관할(납세지)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05 :: 상속세 과세관할(납세지) 영인세무회계 2017. 8. 18. 9:3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상속세과세관할 #상속세납세지 #과세관할 #상속개시지 #피상속인 #국내상속 #국외상속 #상속세공부 상속세의 과세관할(납세지) 1.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 상속인의 주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 상속재산의 소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아닙니다. 2.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세관할은 상속개시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판단하여 정해지네요. 우리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라고 알고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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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06 ::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06 :: 상속세 계산구조 영인세무회계 2017. 8. 18. 10:1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상속세계산구조 #상속재산가액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상속세공부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오늘의 마지막은 상속세 계산구조에 대해 나오네요 상속세 파트에서 배울것들이 이런것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알려주는것 같아요 이 다음부터는 파트별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오는것 같네요 가장처음 상속 재산가액이 있을것이고 거기에 의제상속제산 + 추정상속재산을 더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네요. 상속재산가액은 민법상 상속재산+유증재산+사인증여재산을 말합니다. 의제상속재산은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 포함되고 추정삭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재산처분액/예금인출액/채무부담액이 포함되요. 총상속재산가액이 나오면 거기에 비과세되는 재산가액을 차감해요. 국가에 대한 유증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등도 제외되겠죠. 공과금/장례비/채무 등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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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07 :: 의제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07 :: 의제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 영인세무회계 2017. 8. 21. 9: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의제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세계산 #상속세계산구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세법공부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즐거운(?)월요일 아침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상속세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저번에는 총설에 대해 알아봤고 오늘부터 계산구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게 될거에요 처음에는 총상속재산가액을 구하는것부터 시작되요. 총상속재산가액은 정해져있는것이 없어서 의제(간주)의 개념과 추정의 개념으로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해요 그럼 의제(간주)상속재산부터 알아볼까요? 의제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 의제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바로 받는 것이므로 민법상으로는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에서는 상속받는 재산과 달리 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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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08 :: 추정상속재산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08 :: 추정상속재산 영인세무회계 2017. 8. 21. 9: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총상속재산가액 #추정요건 #가공채무상속추정 #상속세공부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추정이란 추정상속재산을 알아보기전에 추정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해요. 추정이란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잠정적으로 확정된 사실고 다른 사실이 제시될 때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되는것을 말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않은 현금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의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을 현금상속으로 추정하는 것이에요. 추정규정이므로 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의 사용 용도를 입증하면 상속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개념 -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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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09 :: 비과세재산가액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09 :: 비과세재산가액 영인세무회계 2017. 8. 21. 10:0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비과세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총상속재산가액 #국가에대한유증 #전사자 #상속세공부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총상속재산가액을 구하는걸 알아봤어요 의제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더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액, 과세가액공제액을 제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을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엔 상속세과세가액을 구하기위해 가장먼저 제하는 비과세재산가액부터 알아볼게요 비과세재산가액은 국가에 대한 유증 등을 얘기하는데 어떤건지 한번 볼까요? 비과세 재산가액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 전쟁 또는 공부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궁부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해 전쟁하다 돌아가신분에게 과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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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10 :: 과세가액불산입액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10 :: 과세가액불산입액 영인세무회계 2017. 8. 22. 17: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과세가액불산입액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익법인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상속세공부 #세법블로그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기 위해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가액불산입액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두가지가 있네요. 공익법인 출연재산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 소정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여기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합니다. 공익신탁재산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종교,자선,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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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11 :: 과세가액공제액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11 :: 과세가액공제액 영인세무회계 2017. 8. 22. 18:0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과세가액공제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거주자공제액 #비거주자공제액 #상속세공부 #세법블로그 이번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크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대해 나뉘어져있네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의 가액 도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 공과금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 - 장례비용 : 봉안시설 or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최대500만원) + 일반장례비(500~1000만원) - 채무 : 증여채무를 제외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 -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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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er.12 ::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ver.12 :: 사전증여재산가액 영인세무회계 2017. 8. 22. 18: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사전증여재산가액 #합산배제대상 #가액평가 #상속세공부 #세법공부 #세법블로그 #사전증여 #상속세과세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망 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의 누진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것이에요. → 이중과세조정을 위하여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산되는 사전 증여 재산가액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합산 배제 대상 - 다음 세가지는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액 3. 합산배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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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 :: 상속공제 기초

상속세증여세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공제 기초 영인세무회계 2017. 8. 23. 10:1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과세표준 #상속공제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절세 #상속세과세최저한 #인적공제 #물적공제 #일괄공제 #상속세공부 안녕하세요 이전까지 배워서 산정해냈던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과세표준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상속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내고 절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쪼개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상속세과세표준 이렇게 상속공제가 주가 되는 파트입니다. 상속세 기초공제 - 거주자 or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이 기초공제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은 오로지 기초공제 뿐이라고 하네요. 상속세 과세최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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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 상속세과세표준 구하기

상속세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 :: 상속세과세표준 구하기 영인세무회계 2017. 8. 23. 10:3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배우자상속공제 #상속공제 #상속세과세표준 #배우자상속공제요건 #피상속인 #과세표준 #배우자상속분할기한 #상속세 #상속세공부 #세법블로그 상속공제 중 가장 많이 찾아보시는 부분이 배우자상속공제 인 것 같아서 하나의 포스팅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에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를 유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드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고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주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한도 :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의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위의 식과 30억 중 작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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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상속세증여세 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영인세무회계 2017. 8. 23. 11:0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액 #영농상속공제액 #재산가액의범위 #상속세 #상속세과세표준 #세법블로그 #상속세공부 가업상속공제 & 영농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 or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가업 or 영농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아요 (중복적용배제) 가업상속공제액 & 영농상속공제액의 한도 - 가업상속공제액 한도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피상속인이 1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영농상속공제액 한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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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영인세무회계 2017. 8. 24. 17: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속공제 #상속세과세표준 #순금융재산가액 #재해손실재산가액 #보전가능액 #구상권 #상속세공부 비가오는 아침이네요 오늘은 상속세과세표준을 구하기위한 상속공제를 마무리 하려고해요 그중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재해손실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순금융재산가액에 가액에 따라 일정액이 공제 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 공제가되며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x20%까지 공제가 되요 (단, 공제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 2억을 초과하면 2억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여기서 말하는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뺀 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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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액 및 요건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액 및 요건 영인세무회계 2017. 8. 24. 17: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세과세표준 #1세대1주택 #무주택자 #동거주택가액 #상속세공부 #세법블로그 이번에는 상속공제 중 하나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거주택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동거주택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공제합니다. 이는 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고 자 하는 의도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액 산식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 Min(동거주택가액x80%, 5억원)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상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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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및 감정수수료 공제

상속세증여세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및 감정수수료 공제 영인세무회계 2017. 8. 24. 17:5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공제 #상속공제적용한도 #상속공제한도 #감정수수료 #감정수수료공제 #상속공제한도액 #상속세과세표준 #상속세공부 #세법블로그 앞에서 상속공제되는 8가지의 항목을 알아봤어요 그치만 그 공제액이 모두 적용되는것은 아니구요 한도가 정해져있어요.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를 알아봅시다 상속세 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본래의 상속인이 상속당시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공제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아래 산식 중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뺍니다. 상속공제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 선수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사전증여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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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산출세액 및 세율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 산출세액 및 세율 영인세무회계 2017. 8. 28.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산출세액 #세율 #상속세세율 #상속세과세표준 #할증과세 #징수유예액 #문화재자료 #상속세공부 #세법블로그 오늘은 상속세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며 구해냈던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산출세액을 뽑아내고 거기에 징수슈예세액 등 세액공제를 가감하면 차가감납부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자 그럼 세율부터 알아볼까요? 상속세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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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1)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1) 영인세무회계 2017. 8. 28. 15: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상속세산출세액 #상속세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공부 #세법블로그 세액공제는 네가지의 내용이 있어서 두가지로 나워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먼저 증여세액 공제입니다. 증여세액공제 -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일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방지목적으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외의 자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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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2)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2) 영인세무회계 2017. 8. 28. 15: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상속세공부 #세법블로그 오늘의 마지막이자 상속세 마지막파트입니다!! 세액공제의 마지막 두가지 확인해보고 마무리 해봐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단기간 내에 상속이 재개됨으로써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1~10년 이내에 100~10%까지 10%씩 줄어들어요.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상속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함. 신고세액공제액=(상속세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공제감면세액) x 7%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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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의 개념 / 증여재산이란?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 증여의 개념 / 증여재산이란? 영인세무회계 2017. 8. 31. 18:5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 #증여세총설 #증여의개념 #증여재산 #증여세과세대상 #증여세법 #수증자 #재산가치증가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이틀이나 쉬었네요 ㅠㅠ 오늘부터는 증여세 공부 할거에요! 증여세가 뭔지부터 산출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까지 공부해봅시다! 증여의 개념 - 증여는 사실상 부의 무상 이전을 의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해야겠죠~ 증여재산이란? -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합니다. 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 재산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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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 증여세 과세대상 영인세무회계 2017. 8. 31. 19:1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과세대상 #증여재산 #증여세 #증여의제 #협의분할 #증여재산의반환 #상속등기전협의분할 #상속등기후협의분할 #상속재산의협의분할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자 이번에는 증여세 과세가 되는 항목들을 알아볼게요 증여세 과세대상은 생각보다 많진않네요.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재산 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②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단,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경우로 한정함.) ③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단, 특수관계인이 아닌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함.) ④ 예시적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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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세 납부의무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 증여세 납부의무 영인세무회계 2017. 8. 31. 19: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 #증여세납부의무 #수증자의납세의무 #증여세의면제 #증여자의연대납부의무 #거주자의증여 #비거주자의증여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증여세에는 확실히 상속세의 내용들도 같이 나오는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증여세 공부 !!!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ㅎㅅㅎ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 수증자=거주자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무제한납세의무) - 수증자=비거주자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제한납세의무) 2.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다음 세가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②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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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인세무회계 2017. 9. 1. 10: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 #증여재산 #증여재산취득시기 #등기등록일 #사용승인서 #증여세법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성립시기 #취득시기 오늘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취득시기는 매우 중요하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예시적 규정에 의한 증여, 증여추정,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or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밑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해요.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건물을 완성하는 경우 :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3.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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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관할(납세지)

상속세증여세 증여세의 과세관할(납세지) 영인세무회계 2017. 9. 1. 11: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세 #증여세과세관할 #증여세납세지 #수증자의주소지 #증여자의주소지 #과세관할 #납세지 #세법블로그 #증여세공부 #세무서장 이번에는 증여세의 과세관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취득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증여세를 관할하는 관할지가 있겠죠? 증여세의 과세관할 1. 일반적인 경우 → 수증자의 주소지로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증여자의 주소지로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3.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와 증여자의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고 증여자가 법령에 따라 의제된 경우 → 증여재산의 소재지로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증여세의 과세관할은 모두 세무서장이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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