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개념잡기 영인세무회계 2017. 9. 18. 9: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증여추정 #증여의제 #증여세 #명의신탁재산 #이익의증여 #법률효과 #세법블로그 #특정법인 #특수관계법인 #증여사실 #증여세공부 오늘은 증여추정의 개념과 증여의제의 개념으로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각각의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추정과 증여의제의 개념 1.
증여추정이란? - 증여의 개연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추정은 납세의무자가 증여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반증을 제시하면 증여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증여의제란?
- 증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에 관한 법류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제된 행위나 거래에 대하여 실제 증여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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