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ny7min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210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story

4대 보험 종류와 특징

4대 보험 종류와 특징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4대 보험이 필요한 이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종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질병 노령 실업 상해 1.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직장..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빈일자리 업종코드 C 제조업 분류 및 업종대상 기업리스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바로가기 빈일자리 업종 1. 제조업 2.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1. 제조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대분류가 ‘C’ 제조업 중분류 (총25개) 소분류 (총85개) 코드 (10~34) 항목명 코드 (101~340) 항목명 10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20 담배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고용24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1. 개요 2. 지원내용 3. 지원자격 4. 지원절차 5. 주의사항 6.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1. 개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지급하여,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과 직원을 구하려는 기업 간의 불일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 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1. 실업급여란? 2. 구직급여액 3.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겪지 않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고용보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쉽게 따라 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고용보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쉽게 따라 하기 1. 실업인정 관련 용어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인증 3. 실업인정 정보 입력 4. 1차 실업인정 신청 안내 5. 2차 이후 실업인정 신청 안내 1. 실업인정 관련 용어 실업인정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 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2024년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2.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3. Q&A 1.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확대 18~34세 15~34세 + 병역 기간(최대 3년) 참여요건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2.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국민연금 보험금액 및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금액 및 보험료율 1. 기준소득월액 2.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및 보험료율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4. 국민연금 모의계산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1.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신고한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23.7.1. ～ 2024.6.30. 2024.7.1. ～ 2025.6.30.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건강보험 2024년 주요 변경사항

건강보험 2024년 주요 변경사항 1. 사업장 및 가입자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3. 보험급여 및 급여관리 1. 사업장 및 가입자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일용근로자 기준 추가 설명)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 - 세부업무처리 방법은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참고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자격 실무 안내 2.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건강보험료율: (2023년도) 7.09% → (2024년도) 7.09% (단위%) 구 분 계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7.09(100) 3.545(50) 3.545(50) 공 무 원 7.09(100) 3.545(50) 3.545(50) 사립학교 교원 7.09(100) 3.545(50) 2.12..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보험료율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보험료율 1. 적용대상 2. 적용제외대상 3. 보험료율 4. 보험료 모의계산 1. 적용대상 근로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예술인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장 ①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② 「예술인복지법」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3월 15일 마감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1. 보수총액신고 2. 신고기한 3. 신고내용 4. 신고방법 1. 보수총액신고 고용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신고기한 2024년 3월 15일(금)까지 대상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 벌목업은 ’ 24년 4월 1일(월)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3. 신고내용 2023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산재보험 적용대상 보험료산정 보험료율

산재보험 적용대상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1. 산재보험 특징 2.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3. 보험료 산정 4. 보험료율의 결정 5.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1. 산재보험 특징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1.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존 10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 사업자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차량 등 조특칙 별표 1 제외), 특정 시설ㆍ업종 관련 유ㆍ무형자산에 투자 (공제액)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 4%)}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일반) 10% 3% 1% 공제율(신성장기술) 12..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가입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가입 1. 무보수인 경우 2.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3. 요점정리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 1. 무보수인 경우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됩니다. 무보수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 무보수 신청 필요 서류 및 방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필요 서류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무보수 결의를 마친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 또는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정관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고서 신청 방법 건강 보험 공단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간단 비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간단 비교 1.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반복적/계속적 3.3%(소득세 3% + 지방세 0.3%) 원천징수 프리랜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 2. 기타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일시적/우발적 8.8%(소득세 8% + 지방세 0.8%) 원천징수 일시적 원고료, 자문료, 번역료, 사례금, 로또, 연금복권, 이벤트 당첨 등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외에 소득세법 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3. 사례 강의료·원고료 소득구분 구분 판단 소득 구분 강 의 료 고용 관계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원 고 료 회사 사보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소득유형별 4대보험 의무 가입 여부

소득유형별 4대 보험 의무 가입 여부 1. 일반근로자 2. 일용근로자 3. 단시간 근로자 4. 기타 소득자 5. 사업소득자 6. 소득유형별 4대 보험 대상 요약정리 1. 일반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의무가입 ※ 단, 대표 및 등기 임원은 4대 보험 가입에 예외가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노동법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2.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3.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4.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5.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6.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1)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2)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건강보험 가입자별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별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대상 1. 건강보험 적용대상 2.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 1. 건강보험 적용대상 구분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개인가입자 적용 대상 상시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임의적용가입대상 임의가입 대상 없음 관리단위 세대별 관리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2. 건강보험 적용제외 대상 구분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개인가입자 적용제외 대상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비상근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1..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방법 1.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2. 소득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3.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1.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1) 보수월액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건강보험료율(7.09%) 2)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9,625,106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제외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제외대상 1. 국민연금 가입대상 2.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 1. 국민연금 가입대상 1) 사업장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종류 가산세액 무신고가산세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무신고 납부세액×40%(역외거래 60%) ②수입금액×0.14% 일반적인 무신고 MAX ①무신고납부세액×20% ②수입금액×0.07%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비영리내국법인과 법인세가 비과세 · 전액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산출세액×20% ②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A+B) A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역외거래 6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0.14% 중 큰 금액 B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일반 과소신..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성실신고 확인제

성실신고 확인제 1. 성실신고 확인제 2. 성실신고확인대상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5.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성실신고 확인제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1) 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구분 내용 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ⅲ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1. 중소기업의 범위 2. 중소기업 관련 주요 공제·감면 제도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조세특례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다양한 조세특례의 혜택을 적용 가능 (1) 중소기업 요건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기준 :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유흥음식점제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규모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독립성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속..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대상) 연구ㆍ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 (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해당비용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중소 유예기업 일반중견 코스닥중견 일반(선택) 당기분 25% ~3년차 15%, ~5년차 10% 8% ~2% 증가분 50% 40% 25% 신성장ㆍ원천기술 30%~40% 20%~30% 25%~40% 20%~30% 국가전략기술 (’21.7월 지출분부터)..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기타지원 조세특례

기타 지원 조세특례 1.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1.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감면 적용 (1) 적용대상·감면액 (대상)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법인 사업자 (감면액) 산출세액 × (감면대상 소득 ÷ 과세표준) × 다음의 감면율 구 분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최초 소득발..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3) 제출서류 4)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5) 연금저축 6) 퇴직연금 1) 공제대상 구분 내 용 전환금액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은 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과학기술인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22년 4월 시행)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ISA추가납입액(2021년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계약기간이 만..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2) 공제대상 3)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4) 제출서류 5) 공제참고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거주자의 국외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2) 공제대상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국외근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함(통칙 57-1) 외국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함(통칙 57-2)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세액공제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미분양주택의 범위 3) 차입금의 범위 4) 세액공제액 5) 제출서류 1) 공제요건 아래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 ②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1 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③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무주택세대주 또는 1 주택만 소유하는 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구조감법 영 88조의④)를 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세액공제 요약

세액공제 요약 항목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상세내용보기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 원이하 산출세액 × 55% 130만 원초과 715,000원 +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액 3,3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적용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63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적용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50만 원 - [(총급여액 ? 1.2억 원) × 1/2 *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20만 원 적용 자녀 세액공제 상세..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1. 상시근로자 개념 2.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3.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4. 상시근로자 관련 법인세 공제·감면 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예시 1. 상시근로자 개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또는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수당 지급 사항 지급 기준 5인 이상 5인 미만 연장수당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지급 의무 없음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 시 지급 휴일수당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 연차유급휴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 시 15일의 지급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 지급 2.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법인세 세율

법인세 세율 (2022년 이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9%)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21%) 4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24%)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9%)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24%..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고용지원 조세특례

· 고용지원 조세특례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ㆍ중견기업 3년) 간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 및 공제액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공제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다음의 금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세액감면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직자 세액감면 4)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7)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2012.1.1.~2023.12.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병역(현역병, 상근예비역ㆍ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을 이행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인적공제 요약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1. 인적공제 요약 2. 제출서류 1. 인적공제 요약 항목 내용 기본공제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경로우대 :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장애인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부녀자 : 부녀자의 경우 연 50만원 공제(여성 근로자만 해당)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2. 제출서류 기본공제 서류는 신규입사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연도에만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배우자 상세히보기 주민등록등본 또..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소득공제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2) 공제참고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전액 2) 공제참고 건강·고용보험료 중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공제대상 아님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직 세 1234-4607, 1977.12.19)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공제 안 됨 정산 보험료(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서면 1팀-468,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특별소득공제 요약 및 공제참고

특별소득공제 1) 특별소득공제 요약 2) 공제참고 1) 특별소득공제 요약 공제항목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내용상세히보기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보험료만 공제(본인부담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내용상세히보기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 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 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공제참고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1) 지출기간 2023.1.1. ~ 2023.12.31. (2) 지출자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출자 공제요건 공제사례 배우자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사업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자녀ㆍ입양자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능 -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아내가 공제 안 됨 부모ㆍ장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

그 밖의 소득공제 요약 공제항목 공제금액과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 상세내용보기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 2000.12.31.이전 가입한 저축으로 불입기간 10년 이상, 분기별 불입한도 300만원, 불입기간 만료후 연금으로 지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상세내용보기 납입액을 연 500~200만원 한도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공제 주택마련저축 상세내용보기 연간 납입액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공제요건 ① 청약저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일 것(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 2009.12.31.이전 가입..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1)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2) 2018년~2022년 귀속분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3) 공제참고 1)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만 8세 이상인 자 - 1명인 경우 : 연 15만 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첫째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 원 2) 2018년~2022년 귀속분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구분 해당연도 공제요건 공제금액 자녀 세액공제 2019~2022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3) 제출서류 4) 공제참고 1) 공제대상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 2)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2018년 귀속분까지는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며, 2019년 귀속분부터는 5%를 공제함 납세조합공제 매월징수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5%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의 5%(연말정산시 재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가능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함 (1)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만 산출세액 × 5% (2) 일반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3) 공제금액 4) 공제참고 5) 제출서류 1) 공제요건 (1) 본인 국외교육비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되고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급한 교육비가 공제됨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안 됨 (2)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국외교육비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고등학교 ㆍ대학교 교육비 공제 됨 2012.1.1. 이후 지급분부터 고등학생ㆍ대학생의 경우 유학자격요건 삭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안 됨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 교육비 등은 공제 안 됨 유치원 ㆍ초ㆍ중학교 교육비 :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유학자격요건 갖추어야 공제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 1) 공제 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 원에 해당됨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 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장애인 공제 - 일반 장애인

장애인 공제 - 일반 장애인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2)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3) 공제참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ㆍ..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장애인공제 -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1) 공제 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 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2)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3) 공제참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금액 2.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 계산표 3. 계산 사례 1. 근로소득공제 금액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3억 6,250만원 초과 2,00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 계산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7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0.4) ＋ 15..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 1) 공제대상과 공제금액 2) 공제참고 1) 공제대상과 공제금액 공 제 대 상 공제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금 전액 기타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2) 공제참고 기여금 또는 본인부담분만 공제(사용자 부담금은 공제 제외) 공제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금보험료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함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소득공제ㆍ그 밖의 소득공제(보험료ㆍ기부금(이월분)ㆍ개인연금저축ㆍ투자조합출자 중 벤처투자분ㆍ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공제 제외)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항목 구분 공제액ㆍ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Ｘ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Ｘ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Ｘ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전액 Ｘ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Ｘ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연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3) 공제방법 1) 공제대상 (1)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 또는 위기지역 내 법소정 중견기업(2019.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해당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매출액보다 10% 이상 감소 - 해당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생산량보다 10% 이상 감소 - 해당연도 월평균 재고량(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눈 수량)이 직전연도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해 감소하지 않..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요약 2) 제출 서류 3)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4) 중도해지 추징세액 1) 개인연금저축 요약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 연 금 저 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기 후 지급방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상품종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소득공제방법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기준 18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ㆍ이자소득세 과세(1..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3) 공제방법 4) 제출서류 5) 공제세액의 추징 6) 공제 참고 7) 농어촌특별세 1) 공제대상 2022.12.31. 까지 거주자 본인이 아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설립 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나, 제삼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받은 경우에는 공제 안 됨 [ 투자조합 등의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신탁계약기간 5년 이상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며, 신탁설정일로부..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1) 계좌명의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 2) 중도해지추징세액 1) 계좌명의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 구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기간 2022.1.1.이후 신규가입분부터 2023.12.31.까지 가입대상 소득요건: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나이요건: 가입당시 만19세부터 만34세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공제방법 소득공제 받는 연도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불입금액기준 6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일 것 계약기간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제출서류 4) 공제참고 1) 공제대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당해연도 출연금을 400만 원(벤처창업 기업의 경우 1500만 원(2018. 1.1. 이후 출자분부터 해당)) 한도로 공제 3)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4) 공제참고 ① 조세지원내용 : 출연 시 소득공제나 취득 시 과세이연(비과세)으로 과세특례적용(세제지원)을 받은 자사주의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구분 과세특례(세제지원) 소득공제 과세이연 (인출시과세) 배당소득비과세 양도시취득가액특례적용 1년이상 1년미만 출연시소득공제 400만원이하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중도해지추징 4) 공제 참고 5) 제출서류 1) 공제요건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가입 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소득공제받는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없을 것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일 것 통장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표시된 통장일 것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에 한정)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부양가족공제 -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가족공제 기초생활 수급자 1) 공제대상 수급자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로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 아닌 사람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 나이에는 관계없이 공제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 실제 부양을 하면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부양가족공제 - 위탁아동

부양가족공제 - 위탁아동 1) 공제대상 위탁아동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 참고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20세 미만의 아동, 2019년 귀속분까지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소령 106 ⑨, 아동복지법 2) *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으로, 18세 미만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2020년 귀속분부터 대상) 요보호아동 중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정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2) 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구분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금액 비고 보장성보험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국내교육비 세액공제

국내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요건ㆍ공제대상 교육비 2) 공제금액 3) 공제대상 교육기관 4)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5)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6) 공제참고 7) 제출서류 1) 공제요건ㆍ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자 공제요건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대학원은 공제 안 됨) 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 나이에 관계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대학원은 공제 안 됨) 부모님ㆍ수급자 공제 안 됨 단, 장애인특수교육비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 지출자 공제대상 교육비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 ㆍ입양자ㆍ위탁아동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요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하고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이고 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로서 ＊ 다음의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②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 의료비 2) 공제금액 3)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4)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의료비 (1) 지출 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ㆍ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지출자 공제요건 공제사례 본인ㆍ배우자ㆍ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 배우자나 미혼인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동거여부,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가능 - 결혼 전 지출한 자녀의 의료비 공제 가능 부모ㆍ장인ㆍ장모ㆍ조부모 등 직계 존속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 하지만 생활비 보태 주면서 부양하는 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같이 사는 소득 있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 - 따로 사는 소득 없고 60세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구분과 공제방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2) 기부금 코드, 기부자에 따른 공제여부와 이월공제 3) 기부금 소득공제(2013년 이전)와 세액공제(2014년 이후) 구분 4) 기부금 공제순서 5) 공제대상 기부금의 종류 6) 제출서류 7) 공제참고 8) 부당공제 방지를 위한 조치 1) 기부금 구분과 공제방식,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구분 공제대상금액 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소계 ++ ++ 10만원이하 min(기부금액, 10만원) 대상금액×100/110 10만원~3천만원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10만원, 0} 대상금액×15% 3천만원초과 max{min(기부금액,한도금액)-3천만원, 0} 대상금액×25% ②고향사랑기부금..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표준 세액공제

표준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 참고 1) 공제요건 건강(고용)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2) 공제금액 연 13만 원 세액공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7만 원 세액공제 성실사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2만 원 세액공제 3) 공제 참고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가 건강(고용) 보험료 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경우 건강(고용) 보험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표준세액공제 적용..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알아보기

소득금액 100만 원 요건 알아보기 1.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2.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소득 종류 확인 연말정산 실무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복잡한 세법의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 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1.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구 분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부양가족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 부터)..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공제항목 4) 특수한 경우의 배우자공제 5) 공제 사례 6) 제출 서류 1) 공제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2) 공제금액 연 150만원 3)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공제항목 소득 공제되는 항목 공제 안 되는 항목 사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공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법정(지정)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자금 - 연금저축 - 정치자금기부금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등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 공제 안 됨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의료비 - 상동 - 배우자공..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2) 청약저축 공제요건 3)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 4) 공제 참고 5)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저축 공제요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2014.12.31. 까지 가입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 공제 가능 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고(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12.31. 현재 세대주일 것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당해연도 불입금을 120만 원 한도로 공제(선납분ㆍ후납분 포함) 2010.12.31. 납입분까지 월 납입액 10만 원 이상이면 월 10만 원만 공제 2009.12.31. 이전 가입한 경우 월 납입액 1..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부양가족 공제 - 자녀 기본공제

자녀 기본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사례 5) 공제참고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 20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 원 4) 공제사례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부모님 등 직계존속 기본공제

부모님 등 직계존속 기본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5) 공제사례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 처) 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 처) 할머니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사망한 직계존속(부, 모 등))의 법률혼 배우자(2020년 귀속분부터 가능)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 공제

형제자매 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참고 5) 공제사례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형ㆍ오빠ㆍ누나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2019. 1.1. 이후 차입시 공제요건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3) 공제한도 4) 공제참고 5) 제출서류 1) 2019. 1.1. 이후 차입시 공제요건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매년 12.31일 기준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2023년 12월에 알면 좋은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

2023년 12월에 알면 좋은 연말정산 세테크 정보 1.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2.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 사는 집으로 주소 이전해야 3.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이전해야 4. 세법상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에 유의해야 5. 올해 안에 혼인신고해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님 공제가능 6. 연금계좌 납입한도 인상과 추가납입 확대 7. 34세 이하 청년은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 검토 1.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1).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24% 과세표준 세율 14백만 원 이하 6% 5천만 원 이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6가지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3.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등 4.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5.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6.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7.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 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8. 차입금을 대환 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9.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10. 직장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8가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8가지 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2.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5% 추가공제 가능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영수증 제출해야 4.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는 누락여부 확인해야 5.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6.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7.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조회 가능.. 8.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적게 확인이 되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연말정산 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부당공제의 사실 유무를 검증합니다. 부당공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2. 부양가족 중복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4.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5. 주택자금 과다공제 6. 교육비 과다공..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구분 공제항목 대상자 증빙서류 수수료 정부24 방문 인적공제 기본공제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공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무료 무료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출산·입양자 공제, 한부모) 장애인이 있는경우 장애인증명서 무료 무료 부녀자·한부모 공제 대상자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원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 이상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원 특별공제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근로소득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근로소득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3.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5.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6.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이유 :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3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종전 개정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1.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12.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13.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 관련 시행령 개정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개정이유 :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9조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종전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3.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4.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정이유 : 내수 활성화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요약 2) 제출 서류 3)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과세 4) 중도해지 추징세액 1) 개인연금저축 요약 ※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 연 금 저 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기 후 지급방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상품종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소득공제방법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기준 18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ㆍ이자소득세 과세..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제출서류 4) 공제금 수령 시 과세 5) 중도해지 시 과세 1) 공제대상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500만 원~200만 원(2016년 납입분까지는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1) 적용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201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2013.12.31. 불입분까지는 분기별로 21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를 말함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요건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저탄소생활 실천방법 기후의 변화 기후 심각성

저탄소생활 실천방법 1. 가정에서 2. 직장에서 3. 유통매장에서 4. 식당에서 5. 학교에서 1. 가정에서 여름엔 26 이상, 겨울엔 20 이하로 유지하기. 냉난방 온도를 1 조정할 경우 연간 110kg CO₂를 줄일 수 있으며, 냉난방 비용을 34,000원 줄일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하기. 백열등(60W)을 형광등(24W)으로 교체 시 연간 17kg의 CO₂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전형 형광등은 백열등과 비교해 수명이 약 8배 길며, 전력소비가 적습니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두기. 대기전력은 에너지 사용 기기 전체 이용 전력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멀티탭은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손쉽게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기후변화 기후심각성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2. 참여방법 3. 포인트 계산안내 4. 인센티브 지급 5. 저탄소생활 실천방법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 시 좋은 점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공 국가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 체계 2. 참여방법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대상 개인·상업 가정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실 사용자 개인 가정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사업의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근로자에게(보증·담보능력이 없는 근로자 등)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지원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신용보증지원 처리절차 4. 신용보증지원신청 및 서식약정서 5. 채무조정제도 1. 사업목적 보증 · 담보 여력이 미약한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2. 사업내용 ⊙신용보증 대상자 및 한도액 ① 대상자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채무조정제도 근로복지공단

채무조정제도 1. 분할상환 2. 채무감면 3. 신용보증 채무감면신청서 1. 분할상환 ∨약정금액 대지급금, 대위변제금, 지연이자 등 약정일 현재까지 발생된 총 채무액 ∨상환기간 5년 이내 ∨약정초입금 약정총액의 10% 이상 ∨상환방법 연 2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분할상환혜택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보류할 수 있음(예외 있음) 총 채무액 1백만 원 이상, 약정총액의 50% 이상 상환, 연 4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용거래정보 조기 해제 ∨신청방법 상담 후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주의사항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 경과 시 기한이익 상실 2. 채무감면 ∨감면대상 재산이 없거나 소유재산의 실익이 없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 월 소득이 3인가..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근로복지공단 공공직장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 37개소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직장어린이집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어린이집 현황 4. 처리절차 1. 사업목적 전국 37개 공단 어린이집을 통해 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에 바람직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롤 모델 제시 2. 사업내용 ⊙입소대상자 만 0세부터 만 5세 취학 전 아동 ⊙월보육료(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5세 금액 514,000원 452,000원 375,000원 280,000원 ⊙입소순위 구분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동순위내 우선순위 적용 1순위 부모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1..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인증서 선택창이 뜨지 않거나정상 동작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인증서 선택창이 뜨지 않거나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에 의해 인증서 선택창이 뜨지 않거나, 비밀번호 입력 중 닫히는 현상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사용중지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1. 인증서 창과 충돌이 의심되는 확장 프로그램 목록 MetaMask, 로그인플러스/휴대폰 간편 로그인, OKX Wallet Language Learning with Netflix ChatGPT Screenshot UseChatGPT.AI:ChatGPT.AI Copilot for the Web Awesome Screenshot & Screen Recorder 등 스크린숏 종류 2. 확장 프로그램 사용중지 방법 ① 크롬 웹 브라우저 화면 우측 상단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개정안 반영) 2. 사례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개정안 반영) 구 분 입력 금액 최저사용 금액 공제 비율 공제제외 금액 공제가능 금액 공제 한도 일반 공제금액 추가공제금액 최종 공제 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 교통비 제외) 15% 아래 * 참조 (×15% + (+)×30% + (+)×40% + (×50%) + ( ×80%) - 공제제외금액 아래 * 참조 min[공제 가능금액, 공제한도] 아래 * 참조 일반공제 금액 + 추가공제 금액 현금영수증, 직불 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 교통비 제외) 30% ’23.1.월∼3월 도서·신..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개인회생·파산신청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개인회생·파산신청 1. 개인회생 2. 개인파산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 6. 신청서류 7. 유의사항 8. 기타문의 1. 개인회생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고 신용회복 지원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경우에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가용 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며, 무담보 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20~5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4. 제출서류 5. 문의처 1.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월 고용보험료 5. 보험료 산정방법 1.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 신청 가능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2024년 신년운세 무료로 보는 사이트 BEST 6

2024년 신년운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거나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만 골라 소개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1년간 자신의 운이 어떨지 알아보기 위해 운세를 봅니다. 물론 운세는 재미로 보는 게 대부분인데 운세를 보는 이들 중에서 점괘에 따라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세의 결과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연연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년운세 무료 사이트 목차 1. 신한라이프 무료운세 2. 농협 신비운 토정비결 3. 아시아경제 운세 사이트 4. 무료운세사이트 5. 뽐뿌 무료 운세 6. 다음 무료운세 1. 신한라이프 무료운세 신한 라이프 무료운세는 많은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1. 융자대상 2. 금리안내 3. 융자절차 4. 문의처 1. 융자대상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0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세부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 세부 신청요건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대리대출)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①스마트 소상공인 ②혁신형 소..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기후변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기준 1. 포인트 부여 2.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3. 인센티브 종류 1.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2.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 1 탄소포인트 = 최대 ..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 전기요금 가스요금

추운 겨울철에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난방비 절약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전기요금, 가스요금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 1. 전기요금 절약 꿀팁 2. 가스요금 절약 꿀팁 3.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4. 공공요금 할인 혜택 1. 전기요금 절약 꿀팁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적정 사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난방기기 사용 최소화 하기 월 평균 225.2 kwh(2016년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의 전력소비 가구에서, 1일 8시간 전기난로를 추가 사용할 경우 전력사용량은 441.2 kwh, 전기요금은 85,310원으로 증가합니다. [전기난로 월간 사용량(216kwh..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목차 1. 대출금리 2. 대출한도 3. 대출대상 4. 대출 대상주택 5. 신청시기 6.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7.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8. 대출계약철회 9. 납입일 변경 및 유의사항 10. 대출신청 및 제출서 11. 상담문의 12. 업무취급은행 1.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금리우대(중..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결혼하여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으로 신혼부부 우대적용 디딤돌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목차 1. 대상자 2.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 안내 3. 기타 4. 상담문의 5. 업무취급은행 1. 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 주거전용면적 60, 주택가격 3억원 이하,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2. 기존 기금대출 담보주택 처분조건 안내 신규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처분일까지 기존 기금 구입자금대출 상환 처분기한 내 처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3. 기타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집마..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임대차 계약 전 납세증명서 요구권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집주인(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세내역증명과는 다른 발급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심사용으로 제출하거나 기타 세무 관련 업무를 할 때 많이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밀리지 않고 제때에 납부를 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지방세 납세증명서 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등 임대차 계약을 할때에도 집주인(임대인)의 체납여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확정일자등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전세금보다 우선해서 징수를 해갑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공매도 전면 금지 제도개선 추진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23.11.6일부터 ‘24.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개선 마련‧추진합니다. 글로벌IB 전수조사 등 외국인·기관의 무차입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합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제도개선 추진 1.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2.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3. 추진 계획 1.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23년 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6월 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현행] 코스피200, 코스..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알아보기

· 금리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로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 알아보기 1.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청하면 좋은 점 2.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3. 신청서류 4. 신청방법 1.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청하면 좋은 점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2.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 이상 연체되고 있다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제도 알아보기 1. 사전채무조정 신청하면 좋은점 2. 지원대상 3. 채무조정대상 채무 4. 지원내용 5. 신청서류 6. 유의사항 7. 신청방법 1. 사전채무조정 신청하면 좋은 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2.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Tistory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실직(사업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소득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알아보기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좋은 점 2. 지원대상 3. 채무조정대상 채무 4. 지원내용 5. 신청서류 6. 유의사항 7. 신청방법 1.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좋은 점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에 조기에 신용정보..

원문보기 내부링크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