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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짝퉁이 올라왔다!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 실전 가이드

최근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한 고객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SNS 채널에 자사 제품을 모방한 짝퉁 제품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제품은 제품명과 포장 디자인이 정품과 매우 유사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가 정품과 오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게시물 작성자는 외국인으로 보였으며, 짝퉁 제품을 정품이라고 믿고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짝퉁 제품은 단순한 이미지 훼손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고객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최근 들어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제품 정보를 습득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SNS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제품의 실제 판매 채널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플랫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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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으로 한국 상표권 확보한 더치브로스 - 아직 미국에 집중하지만 한국시장도 염두하는 더치브로스

“더치 브로스(DUTCH BROS)”라는 커피 체인을 알고 있거나 방문해 본 한국 사람은 아주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미국 18개 주에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 중심의 커피 체인이다. 기존 커피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에너지 드링크 베이스 음료 등의 유니크한 음료와 SNS 시대에 부합하게 비주얼이 강조된 음료를 통해 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성장하고 있는 커피 체인 브랜드이다. 또한,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브로이스타(Broista)”라고 불리는 더치 브로스의 매장직원들이 단골고객이 주로 주문하는 주문을 기억하거나 짧은 대화, 농담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서비스도 더치 브로스의 성장 포인트이다. 스타벅스에서 고객들이 지정한 이름을 직접 불러주던 것에서 더욱 고객과 친밀한 서비스로 로컬 밀착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성장할 수 있었다. [더치브로스의 화려한 색상의 에너지드링크 음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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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식품산업, 지식재산권(IP)으로 맛보다

식품산업과 지식재산권(IP)의 변화된 역할 식품 산업은 전통적으로 ‘맛’과 ‘브랜드 경험’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식품 영역에서 특허는 기술 보호 수단 외에도 마케팅의 포인트로 부상하였으며, 상표권은 브랜드 가치 창출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디자인권을 통한 시각적 차별화, 영업비밀을 활용한 핵심 노하우의 유지와 같이, 다층적 IP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식품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건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명 맛집이 보유하고 있는 IP를 확인해 보고, 식품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IP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성심당 사례: 특허, 상표, 디자인권 대전의 명물 성심당은 튀김소보로, 부추빵 특허(특허등록 제1104547호, 제1333291호) 이외에도 ‘튀김소보로’, ‘성심당 딸기시루’ 등을 포함하는 88건의 상표, 3건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 [상표] [디자인] 성심당의 튀김소보로 성심당의 부추빵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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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프로젝트 무한' 스마트 글래스: 특허로 본 개발과정

2025년 구글 I/O 행사에서 '프로젝트 무한' 스마트 글래스가 공개되며 증강 현실(AR)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하드웨어의 등장을 넘어, 사용자 경험을 전례 없이 확장하려는 구글의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발표 뒤에는 수많은 핵심 기술에 대한 구글의 치밀한 준비와 특허 확보 노력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기술 개발 흐름을 읽으려면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허는 기업이 무엇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미래에 어떤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과거에 출원된 특허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어떤 기술이 구현될지 예측하고, 해당 기업의 기술 전략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글이 스마트 글래스, 특히 '프로젝트 무한'의 실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주요 특허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는 구글의 '프로젝트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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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미국 특허청에서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최근 고객사의 미국특허출원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비해 부쩍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미국 특허법 제101조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느꼈다. BM이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MCP와 같은 IT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다수 다루는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특허의 대상 적격성에 대해 미국 특허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위와 같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허 관점에서 특허성이라고 부르는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실체적인 판단에 앞서 적용된다. "어떠한(any)"과 같은 광범위한 단어 때문에,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의 모든 지적 창작물이 특허 대상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과 같은 소프트웨어 관점의 내용이 적용될 항목이 다소 모호해 보이기도 한다. 최초의 미국 특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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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종의 휴머노이드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 2025 WRC

2025년 6월 24일 오전 기준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10% 이상, 거래대금은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4월초 기준 시 약 60% 이상 급등한 셈이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나? (출처 : Naver) 크게 3가지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AI기반 로봇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다. 독일 뮌헨에서 열린 Automatica 2025에서 기존 협동로봇을 베이스로 음성인식, 카메라로 작업물 인식, 자율 운전 등 AI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개했다. 그동안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분야의 국내 강자로 알리졌었는데, 이제 AI를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게 된 것이다. ‘오토매티카 2025’전시장 내 두산로보틱스 부스 (출처 : 두산로보틱스) 둘째는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 사업을 해왔다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AI가 통합된 지능형 로봇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하드웨어 경쟁에서는 중국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셋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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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 실시에 ‘수출’이 포함된다 - 놓치고 있던 침해를 바로잡는 한 줄의 변화

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특허법 제2조 개정안이 시행되어 ‘실시’의 정의에 ‘수출’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이 한 줄의 추가를 통해, 그간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미흡했던 회색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기존의 사례 기존 특허법상 ‘실시’에는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등이 포함되었지만, ‘수출’은 빠져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특허 침해 제품이 생산되더라도, 그 제품이 국내 시장에는 풀리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될 경우, 특허권자가 이를 침해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사례] A사가 장치에 대한 특허를 보유 B사는 해당 기술을 모방하여 국내에서 장치를 생산 그러나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유통되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됨 기존에 특허권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회 전략만 사용 가능했다: 생산 침해 주장: 국내 생산을 근거로 침해 주장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어려움 다른 법률 적용 시도: 불공정무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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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헤이그 디자인출원을 알고 있나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PCT 특허출원이나 마드리드 상표출원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PCT출원과 마드리드 상표출원과 유사하게 활용하여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헤이그 디자인출원 제도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직도 디자인권 자체의 중요성을 특허나 상표에 비해 낮게 보는 경우가 많고, 헤이그 디자인출원 제도가 PCT출원 제도나 마드리드출원 제도에 비해 뒤늦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자인권은 기술기업의 제품 외형을 특허권과 함께 보호해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며, 타인이 외형을 카피하여 판매하기 쉬운 소비재·패션·화장품·식품 등에서는 디자인권이 핵심적인 보호수단이면서 경쟁력이다.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모방 리스크는 눈앞의 현실이 된다. K-뷰티, K-패션, K-푸드와 같은 K-컬쳐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은 시점에서, 한국기업의 핵심적인 제품을 전세계적으로 잘 보호하기 위해 헤이그 디자인출원 제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PCT·마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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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충돌: 학습은 허용될 수 있는가?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Anthropic과 Meta에 대한 두 건의 저작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는, 생성형 AI가 저작권 있는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첫번째 본격적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Anthropic 사건의 경우, 작가들이 Anthropic의 생성형 AI 모델 'Claude'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서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Anthropic이 초기에는 LibGen이나 Books3 같은 해적판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도서를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는 점, 이후 합법적으로 책을 구매하여 스캔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한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원은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서적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만, 해적판 도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해 내부 서버에 저장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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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특허, 기존 AI 특허 전략으론 부족하다 : 최신 심사사례로 본 생성형 AI특허 전략

2022년 Chat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AI 기술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특허 출원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이제는 2022년에 출원된 특허들이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생성형 AI 특허 실무 관련 칼럼을 기고한 이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명확한 특허청 심사실무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발행된 심사실무가이드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심사 사례를 통해 생성형 AI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원칙이 제시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최근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에 등장한 "생성형 AI 발명 특허 심사 사례"의 내용을 상세히 비교 분석하여, 생성형 AI 관련 특허를 성공적으로 등록받기 위한 실질적인 특허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성형 AI 발명 특허 심사 사례의 등장과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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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성공적인 해외 상표출원 가이드

최근 해외 상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해외에 상표출원을 진행하지 않거나 상표출원의 진행시기가 늦어져서, 경쟁업체의 동일/유사 상표 사용에 대해 제재를 하지 못해 이로 인한 매출 감소나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하며, 브로커 등에 의해 해외 상표를 선점 당하여, 상표를 되찾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거나 상표를 되찾는 것이 어려워져서 브랜드 변경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상표출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번 칼럼을 통해, 해외 상표출원의 구체적인 절차 및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1. 해외 상표출원 대상 및 국가 선정 단계 기업에서 상표출원이 필요한 상표와 해당 상표의 사용범위(류), 그리고 상표출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결정한다. 이때, 기업에서는 국내 상표를 참고하여 상표출원이 필요한 상표와 해당 상표의 사용범위(류)를 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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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뉴진스는 NJZ가 될 수 있을까? - 여러 상표 이슈가 현존하는 그룹명 NJZ

[출처 : @njz_official 인스타그램]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후에 팀 이름을 NJZ로 바꾸어 독자 활동을 선언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연예계에 큰 이슈인 상태이다. 어도어가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지만, 필자는 오늘 멤버들이 NJZ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와 관계없이 NJZ라는 그룹명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New Jeans와 관련된 상표들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확보하고 있다. New Jeans 표장을 연예기획과 관련된 지정상품 뿐만 아니라, 응원봉, 이모티콘 등의 다양한 굿즈범위까지 상표권을 확보하였다. 또한, New Jeans를 줄여서 표현한 NWJNS 표장도 다양한 지정상품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둔 상태이다. 영문 New Jeans 상표권으로 유사범위까지 보호할 수 있으므로, 한글 뉴진스를 따로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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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바이오 기술 보호 전략: 영업비밀과 특허, 임시명세서의 효과적 활용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영업비밀과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보호 수단의 특성과 바이오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적의 기술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영업비밀을 통한 보호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로, 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노력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와 달리 공개 의무가 없으며, 비밀이 유지되는 한 보호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독점권이 사라지므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허를 통한 보호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전제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유지되며, 권리 범위가 명확하여 제3자의 무단 실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공개로 경쟁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고,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바이오 기술의 특성과 보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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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트럼프 시대의 특허 출원 실무

트럼프 2기, 특허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 행정부는 미국 특허 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그의 정책은 미국 기업과 발명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양국 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특허청(USPTO)을 통해 미국 기업의 특허를 외국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허 심판원(PTAB) 및 특허 무효 심사(IPR) 제도의 변화는 특허권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기업의 미국 특허 출원이 급증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은 더욱 엄격해졌고, 심사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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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LLM을 활용한 대규모 특허분석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형태는? - 범용적인 AI 솔루션의 한계와 기업 맞춤형 분석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

참고할만한 이전글 인공지능 부리기 2편 작년에 생성형 모델을 활용하여 특허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생각에 대해 의견을 남긴 바 있다. 일반적인 특허분석 프로젝트에 있어서, 모수(rawdata)가 10,000개 이하인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기술분야에 따라 원천데이터를 10,000개나 그 이후로 설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프로젝트가 있는 반면,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한 기업의 특허만 보더라도 10,000개가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좀 더 많은 특허를 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존에는 더 많은 특허를 보고 싶더라도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변리사와 연구원을 보조할 수 있는 생성형 AI의 너무나도 빠른 발전으로 인해 이제는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되었다. 기업이 가지는 선택의 폭은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업의 선택지는 기존 상용 AI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다.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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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트럼프 관세정책의 실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의 부활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정교한 전략이며, 달러 패권 유지, 제조업의 리쇼어링, 고용 확대, 세수 증대, 기술 주도권 탈환이라는 다층적 목적을 갖는다. 1. 관세는 ‘달러의 귀환’을 위한 촉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다. 세계 경제가 달러에 의존하는 한,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무한정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려면 국채를 담보로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연간 예산 중 약 13%가 국채 이자에 사용된다. 즉, 미국의 화폐 발행은 자체 수익이 아니라 채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왜 싱가포르, 브라질, 호주, 튀르키예, 호주인가? [사진: CNBC] 여기서 트럼프는 한 가지 전환점을 제시한다. 굳이 새로운 달러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해외로 흩어진 달러를 다시 미국 본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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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상표출원, 단 하루만 빨랐어도

몇 년 전의 일이다. 하루는 고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얼마 전 상표출원을 진행했던 고객이었다. 병원을 운영하는 고객이었는데, 다른 병원으로부터 병원명을 변경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두 병원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더 나아가, 연락을 해온 병원은 자신들이 상표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도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상표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얼마 전 상표출원까지 완료했던 상황이라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고객을 먼저 진정시킨 뒤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기로 하였다.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니, 다행이도 상대 병원의 상표출원은 고객보다 이틀 늦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법 상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상표출원한 쪽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고객이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고객에게는 병원 이름을 변경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과 함께 상대 병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안내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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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AI가 훔친 화풍? 지브리풍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과 윤리

SNS를 강타한 ‘지브리풍 AI 그림’ 최근 OpenAI의 사진을 ‘지브리풍’ 그림으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SNS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좋아하는 사진을 올리면 마치 지브리의 작품처럼 변신하는 서비스는 놀라움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저작권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출처: ChatGPT 생성형 이미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거진 논란 또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브리풍 AI 작품의 판매가 이뤄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 바 있다. 번개장터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해당 상품 거래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제한을 공지했고, 당근마켓 역시 중고거래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한 바 있다. 출처: ChatGPT 생성형 이미지 ‘화풍’ 모방은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 침해 논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브리풍과 같은 화풍은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디어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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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HPSP vs 예스티 특허분쟁 사례로 보는 특허 리스크 관리 전략

[이전칼럼 보러가기: HPSP vs 예스티, 특허 분쟁의 교훈: 당신의 사업을 지키는 전략]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 특히 고성능 컴퓨팅에 필수적인 GPU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HBM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고압 어닐링 장비 분야의 선두 주자인 HPSP와 후발 주자인 예스티 간의 특허 분쟁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기술 기반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전략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PSP는 예스티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넘어선 다각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핵심적인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 불확실성 증대 및 경쟁사 주가 하락 유도입니다. HPSP의 소송 제기는 실제로 예스티의 주가 하락을 야기하며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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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시장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시장성 검증 강화의 필요성 기술특례상장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지만, 최근 특례상장을 통해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상장 이후의 성적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2024년 한 해 기술특례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29개 기업 가운데 단 두 곳을 제외하면 모두 공모가를 밑돌았다. 즉, 93%의 기업이 상장 후 1년 안에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내려간 셈이다.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상장 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PR 자료에 적힌 매출 시나리오가 실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부담이 매출보다 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업 계획이 원활히 실행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 손실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입성한 특례상장 기업들 일부를 대상으로 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한다.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과감한 밸류에이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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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바이오·화학 특허, 실험 데이터 없이 출원이 가능한가? 주요 사례와 전략"

특허는 기술의 보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AI-바이오 융합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의 빠른 선점이 필요할 수 있고, 내 공개 특허에 대한 제3자의 개량 기술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져, 빠르면서도 다양한 파생 권리를 확보하는 특허 출원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바이오, 화학 기술의 특허 출원 시 실험 데이터 없이 출원을 의뢰하는 고객에게는 적어도 In Vitro 수준의 실험 데이터는 요청하여 진행한다. 그런데, 가끔은 실험 데이터가 없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수준인 발명을 접하는 경우, 어떻게 IP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하게 된다. # 1. 실험데이터는 가급적 다양하게 구비될수록 특허의 무효화 위험 가능성을 낮추고, 특허 청구항의 권리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쟁자 대응에 유리하다. CASE 1. Amgen Inc. v. Sanofi, ,598 U.S. 594, 143 S.Ct.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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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혁신 서비스를 선점한 두기업 : 페이팔, 팔란티어

핀테크 혁명의 주역 페이팔과 인공지능 선두주자 팔란티어. 이 두 기업은 각각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온톨로지 기반 AI 서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기업 모두 피터 틸이라는 걸출한 기업가가 창립했으며,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선점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특허는 기술 혁신을 보호하고, 시장 독점력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페이팔과 팔란티어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경쟁사의 진입을 억제하고,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두 기업이 각각 핀테크와 AI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허는 단순히 기술 보호를 넘어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사례는 혁신적인 기술과 특허 전략의 시너지가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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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인공지능 부리기 제 2편 - 대규모 특허분석 프로젝트에서 모수(rawdata)의 한계를 극복하기

비엘티랩스의 성과 우리 BLT의 사내에는 비엘팅 이라는 사내 모임이 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모임 제도인데, 그 중에 2021년부터 시작되었던 비코더라고 하는 소규모 프로그래밍 스터디 모임이 있었다. 변리사들과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파이썬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보자는 모임으로 시작했고, 스터디 모임은 중단되었지만 비코더의 연장선에서 파생된 비엘티랩스(BLT Labs) 라는 조직이 생겨났다. 비엘티랩스는 BLT의 다양한 업무효율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데, 최근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특허분석과제에 대한 내부 연구개발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특허문헌에 담긴 의미를 찾아서 특허는 기술 발전과 혁신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담고 있다. 공개된 등록 또는 공개문헌을 분석하면 단순히 기술적 내용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R&D 경향, 산업의 니즈, 경쟁사의 전략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론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실전 상황에서는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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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다음 특허전쟁, 어디에서 벌어질 것인가?

돈이 몰리는 영역에 특허전쟁이 발생한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앞다투어 채택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은 특허소송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인터페이스, 게임, 카메라 기술, 배터리 기술 등 수 없이 많은 소송들이 펼쳐졌다.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 등 스마트폰을 생산하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이 높아지다 보니, 관련한 특허소송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 발생하는 특허소송에 대응하느라 바빠지기 시작했다. 나의 변리사 시험 동기들의 경우에도 삼성, 엘지,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기업의 사내 변리사로 취업하여 국내외 특허법인들과 함께 소송을 진두지휘 하곤 했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스마트폰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특허전쟁은 예전보다 잦아들게 되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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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당신의 상표는 안녕하십니까?

최근 고객사 두 곳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두 기업 모두 보유 등록상표에 불사용 취소심판이 제기되어 문제가 된 상황이었다. 등록상표가 취소가 되면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보니, 기업 대표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두 기업 모두 등록상표와 관련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등록상표의 사용 관련하여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였다. 다행이도 두 기업 모두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응할 수 있었다. 고객사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 증거가 있어서 대응이 가능했지만, 통계적으로 불사용 취소심판이 제기된 등록상표 10건 중 8, 9건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증거가 없거나 미흡한 등록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언제든지 아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다면 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문제가 크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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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특허등록은 특허침해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니다 - 특허로 R&D과제를 활용한 회피설계 기술 개발의 필요성

최근 많은 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출원 상담과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 검토 결과를 기업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면, 특허침해 걱정 없이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나 보유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특허의 본질적 속성과 더불어, 특허 등록 요건과 특허침해 요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특허침해의 우려 없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외에도, 기존에 등록된 특허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회피설계를 통한 기술 개발 과정이 필요하다. 특허등록이 침해하는 특허가 없음을 보장하지 않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특허는 방패가 아니라 총알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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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영원한 젊음을 향한 도전: 항노화 항체

노화를 막고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고대 중국에서 진시황제는 불로장생을 이루기 위해 신하들을 동원해 불로초를 찾아 나섰으며, 일본에서는 '산속의 약초'가 장수의 비결로 여겨졌으며, 서양에서는 중세 연금술사들이 '젊음의 샘'이나 '철학자의 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여, 이는 이후 문학과 예술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주제가 된다. 근대에 이르러 노화를 막으려는 노력은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어 19세기에는 생리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노화를 병리학적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등장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초고령화로 노화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인간은 젊음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려는 과학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유망 바이오 기술 중 하나로 항노화 항체 치료제 기술이 선정되었다고 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기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았다. 항노화 항체 치료제 기술이란 : 노화 과정에서 증가하며 혈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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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AI 기술, 협력에서 경쟁으로: 딥시크와 OpenAI의 사례가 던지는 시사점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시장 판도를 바꾸다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딥시크-V3 모델은 AI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Mixture-of-Experts (MoE) 아키텍처를 통해 OpenAI의 GPT-4o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개발 및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딥시크-V3 모델 개발 비용은 단 56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GPT-4o에는 수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AI 시장에서 비용 효율성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표1, 딥시크-v3 학습 비용, 출처 : 딥시크] 딥시크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AI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예고합니다. 기존 AI 모델들은 훈련과 추론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GPU 인프라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는 연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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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거래소가 바라는 2025년 기술특례상장은 - IPO 제도개선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여전히 문제는 시장성 작년 2024년에 진행했던 몇 건의 기평 프로젝트에서 시장성에 대한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사전질의서 및 1차 실사 때 여러가지 다소 공격적이기까지 한 시장성과 매출 전망에 대한 질의에 대해 나름 대응했다고 생각했지만 추가적인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평가기관들의 입장도 이해할 것 같다.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여러 기업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거래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술 중심의 혁신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은 가능성만으로 상장 시장에 존속할 수 없는 법이니, 2025년도 2024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5년 연초부터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을 확대하고 그 부실기업의 상당수는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된 기업이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특례상장 제도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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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미국에서 돈을 벌어오려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됐다. 시작과 동시에 세계 각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하고, 고율관세를 통해 미국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 및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 Trade Protectionism)’를 펼치고 있다. 지식재산을 업으로 하고 있는 변리사로서, ‘지금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봤다. 수출로 먹고사는 8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전략이었다. 열심히 품질을 올리고, 가격을 낮춰서 일본을 추격했다. 90년대부터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이미 돈을 많이 벌던 일본회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하던 미국 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을 시작했고, 우리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특허를 많이 확보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특허전문기업(NPE)들로부터 특허소송 피소건수가 늘어났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마다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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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미국자본과 대한민국의 전망 Part. 2 – 달러의 소각과 한국의 자산

지난번 칼럼인 ‘Part 1 – 애증의 미일관계’ 에서는 미국자본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흥망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영내를 벗어난 달러들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아편전쟁‘은 동양 vs 서양 최초의 충돌이었다. 영국은 청나라의 도자기, 비단, 차 등을 수입하면서 ‘은화’가 중국으로 대량유출(광저우)이 되었고, 이러한 무역/경제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생성된 ‘아편’을 중국에 싸게 팔았다. 철저히 준비한 영국은 2차례의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를 꺾어버린다. 이후, 서양의 동양에 대한 우위가 계속되었다. 아편전쟁 당시의 ‘은화’는 지금 시대의 ‘달러’라고 할 수 있다. 1971년 닉슨 쇼크에 의해서 금본위제가 막을 내렸고, 이후 ‘달러’는 그 자체가 ‘돈’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다. 1. 돈은 상품과 교환되어 흐른다. 반도체는 아편전쟁 전후의 ‘도자기, 비단, 차’와 같은 지위의 상품이다. 반도체에 의해서 ‘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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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심사관과의 소통을 통한 효과적인 특허 등록 전략

1. 특허출원의 심사과정 특허청에 특허출원이 접수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이 배정된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면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해당 거절이유를 정리하여 특허출원을 접수한 기업 또는 개인(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한다. 통계를 살펴보면, 100건 중 7건 정도의 특허출원만이 최초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한번에 등록이 되었고, 나머지 93건의 특허출원은 최초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즉, 대부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후,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정이나 소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대응안을 담당 심사관에게 제출하며, 담당 심사관은 출원인의 대응안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특허출원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특허출원의 등록 과정은 특허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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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언젠가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좋은 특허”

2024년 초에 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인 리브스메드가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미국 특허전문회사(NPE)인 엔도보틱스(Endobotics)가 리브스메드의 주력 제품으로 미국에서 판매 중인 ‘아티센셜’이 자사 특허 두 건(US7147650, US7364582)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리브스메드 관계자에 의하면, 엔도보틱스의 특허는 리브스메드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무관한 종래의 복강경 수술도구에 적용되는 방식의 특허여서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조기 합의를 통해 해프닝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대상특허들은 올해 4월과 7월에 이미 권리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상태이다. 올해 초에 리브스메드 뿐만 아니라 Flexdex라는 복강경 수술도구 전문회사도 엔도보틱스(Endobotics)로부터 침해소송을 제기받았다.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특허전문회사는 이러한 특허소송을 통해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것이 사업모델이므로, 보유특허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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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항체 치료제의 진화와 특허 - 리툭시맙의 출현부터 허셉틴, 그리고 엔허투까지

항체 치료제는 암과 자가면역 질환 치료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약물로, 리툭산의 출현은 항체 기반 치료법의 시작을 알렸으며, 엔허투(Enhertu)의 성공은 항체-약물 결합체(ADC)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요즘 엔허투의 성공에 대해 계속 듣고 있어, 본 칼럼에서는 항체치료제 관련 내용을 다뤄보기로 한다. 1. 항체 치료제의 등장 리툭산(Rituximab)은 1997년에 FDA 승인을 받았으며, 항체 치료제의 시대를 연 선구적 약물이다. 리툭시맙은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NHL) 환자를 대상으로 CD20 항원을 표적으로 하여 면역 시스템이 림프종 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NHL 이후 CLL, DLBCL, RA 등에 대해 승인을 받은 항체 치료제이다. 허셉틴(Trastzumab)은 1998년 FDA 승인을 받았으며,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허셉틴은 HER2를 과발현하는 암세포를 표적으로 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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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2024 노벨 물리학상과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적격성

[그림 1 : 노벨상은 인류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주는 상, 출처 : 노벨위원회 홈페이지] 2024 노벨상, AI시대를 확인하다 노벨위원회는 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존 홉필드, 제프리 힌튼을 선정하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AI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지성의 최고봉으로 여겨지는 노벨상, 그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순수과학 분야에 수여되어 온 물리학상이 AI 분야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AI는 과학계의 가장 보수적인 영역까지 정복하며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이들의 업적을 "물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학습 과정을 모방한 인공신경망 연구를 통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발전시킨 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홉필드는 '홉필드 네트워크'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창안하여 AI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제프리 힌튼은 인지심리학과 컴퓨터 과학을 접목,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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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인공지능 부리기 - 변리사와 인공지능의 협업모델 필요성

단연 화두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현대 사회에서 혁신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 영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를 뛰어넘었으며, 이를 통해 의료, 금융,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복잡한 문제 해결과 예측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홈,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 등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탄생을 이끌었다. 최근 BLT는 두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생성형 AI와 IP업무의 접점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단연 화두는 인공지능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변리사들과 특허업계는 지난 20년간 눈부신 IT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를 거의 받지 못했다. 변리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서비스업이나 컨설팅 업체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본다. 복합적인 사고를 통한 지식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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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기술탈취는 왜 빈번할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반도체, IT, 자동차, 선박 등의 산업을 통해 급성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술탈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는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했고, 2024년부터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기술탈취를 당해서 사업을 접었다는 중소기업들의 눈물어린 호소는 줄지 않고 있다. 2021년 8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에서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4년 9월 개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도입되었지만, 현실에서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매출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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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유럽 단일특허 제도 시행 후 1년

지난 6월 1일, 유럽 특허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 및 통합특허법원(UPC) 시스템의 1년 간 성과를 발표하였다. 27,500건 이상의 단일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유럽특허의 약 4개 중 1개가 단일특허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단일특허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보인다. 1. 단일특허 제도 기존 유럽특허의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 방식은 개별국가 권리 확보 방식을 채택하여, 유럽특허청(EPO)에서 통합하여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단일특허 방식은 중앙 집중식 방식으로, 참여 회원국 전부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는 점에서, 선택된 국가에만 등록이 되는 기존 유럽특허의 지정국 유효화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단일특허 제도 가입을 거부한 국가 또는 가입 불가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개별국 유효화 방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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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미국출원하기 전에 발명자가 퇴사했다면?

미국은 대부분의 사업분야에서 핵심적인 시장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면서 가장 많은 투자자본이 존재하여서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기업도 필연적으로 사업초기부터 미국시장 진출 계획을 고려한다. 이 때문에 해외시장으로 확장이 가능할지에 대해 불확실하여 해외 특허 권리 확보에 대해 소극적인 시기에도, 한국 특허출원을 진행한 후에 최소한 미국출원은 진행하여 권리확보를 진행한다. 미국 특허제도는 다른 국가의 특허제도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많다. 미국 특허제도는 오랜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출원주의”가 아닌 “선발명주의”를 유지해 왔었다. “선출원주의”는 출원일 기준으로 특허권 보유의 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반면, “선발명주의”는 실제로 발명을 최초로 완성한 사람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여서, 먼저 발명을 하였다는 발명기록과 증명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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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알몸으로 박람회 나가기? - 박람회, 전시회 출품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박람회의 역사는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혁신과 교류의 장으로서 세계를 변화시켜온 것이다. 1851년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에 세워진 수정궁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만국박람회는 산업혁명의 성과를 한 자리에 모아 전 세계에 선보이는 대단한 행사였고, 에펠탑이 세워진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는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출품하여 각자의 기술력을 과시했다. 이러한 박람회들은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많은 기업들이 박람회를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며 비즈니스를 성장시켰다. 코카콜라는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여져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TV는 1939년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처럼 박람회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 그리고 국제 교류의 장으로서 현대 경제와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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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기평 결과를 가른 결정적인 원인은 - 동시 진행했던 2건의 기술특례상장 프로젝트 사례에 대한 소고

서로 달랐던 기평 결과 비슷한 시기에 수행했던 2건의 기평 프로젝트가 최근 마무리 되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앞선 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의 건이 시차를 두고 추가 수임되어 동시에 2건의 기술평가 준비와 대응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두 번째 수임된 건의 경우, 특히 상장 일정을 고려할 때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수임할 단계부터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동시 진행했던 두 가지의 프로젝트 중에서 한 곳은 성공적으로 A/A 기평결과를 받았고, 다른 한 곳은 기술사업계획서 초안 작성까지 진행되었지만 기술평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된 상태다. 2개의 평가결과 A를 받은 기업은 뒤늦게 착수해서 오히려 준비기간이 짧았던 곳이었다. 성공적으로 기평결과를 받은 한 곳은 조만간 상장예비심사청구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에 맞춰서 한 번 더 자세히 글로 다뤄보고자 한다. 보류 중인 한 곳도 다시 프로젝트가 재개되면 언젠가 글로 다뤄볼 기회가 있기를. 주관사 계약의 비밀 기업들의 기평 업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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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패션 브랜드 상표 보호 전략: 무신사 입점 브랜드 성공 사례와 중요성

패션 브랜드의 성장과 상표 보호의 중요성 최근 패션 브랜드들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신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많은 브랜드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패션 브랜드들이 상표권 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해외 할인 행사인 몬스터 세일을 통해 많은 국내브랜드의 해외 매출 상승] 무신사 입점 브랜드의 성공 사례 무신사는 최근 몇 년간 입점 브랜드의 연간 거래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 10억 원 이상을 기록한 브랜드가 500여 개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를 통해 해외 13개국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몬스터 세일'을 통해 해외 매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무신사 입점브랜드 전담특허법인으로 브랜드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있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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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상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상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상표는 기업에서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가급적 빨리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빠르게 상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표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야 한다. 상표에 걸리는 시간은 결국, 상표를 진행하기 위한 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의 총합이다. 따라서 상표의 각 단계에 대하여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요인에 대하여 파악한다면 상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다. [상표에 걸리는 시간] 1. 상표 출원에 걸리는 시간 (1) 등록가능성조사를 통한 등록 가능성 파악 단계 기업에서 상담을 통해 특허법인에 상표 후보군이 전달되면, 특허법인은 해당 상표에 대하여 등록가능성조사를 진행하여 상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만약 본 과정에서 등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새로운 상표를 재선정하는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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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환 변리사] 아마존이 키우는 K-뷰티, 이제는 사업 속도가 중요하다.

들어가며, 최근 아마존은 국내 뷰티 기업들을 대상으로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본래의 비즈니스 모델인 중간 유통을 넘어, 셀러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한국 화장품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아마존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 아마존, CMN] 특히 세션에서 제공된 아마존 내부 플랫폼 데이터를 통해, 왜 아마존이 본 행사를 주최했으며, 왜 한국 화장품 산업에 적극적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데이터가 보여주는 폭발적인 산업 성장 산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데이터로, 2024년 5월까지 아마존 US에서 판매된 한국 화장품 누적 매출액이 이미 2023년 연간 매출액의 2배를 뛰어넘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성장하는 일은 간혹 존재하는 일이지만, ‘특정 산업’의 통합 매출 데이터가 연간 100% 이상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공급자와 관련하여 제공된 데이터로, 2023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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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검증된 설득력, 특허를 활용한 IR자료 작성 실무 - Part.2

필자는 칼럼(검증된 설득력, 특허를 활용한 IR자료 작성 실무-Part.1)에서 IR Deck 중 ‘3. 해결방법, 5. 경쟁자, 6. 차별화 전략’ 부분에서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에서는 기업의 제품내지 핵심기술과 매칭되는 특허의 제시가 필요했습니다. 기업제품이 특허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경쟁자’파트에서는 기업와 기업의 경쟁자들의 가지고 있는 특허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시각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 전략’파트에서는 ‘경쟁자’파트너에서 파악된 기업의 기업의 기술적 차별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차별화 방안에서는 OS-Matrix를 이용하여 기술의 집중영역과 공백영역을 구별하고, 각 영역에서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서 다루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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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K-컬쳐와 K-브랜드의 글로벌 진화: 한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표준으로

한국의 K-컬쳐와 K-브랜드는 전 세계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K-Pop시장은 10년 정도의 짧은 기간만에 엄청난 글로벌 확산을 이루었다. [K-Pop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의 넓은 범위로 확장된 K-Culture] 필자는 2012년에 미국에서 지내면서 넓은 쇼핑몰 공간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강남스타일’을 들으면서도 놀라고 감탄했었는데, 불과 12년만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남미까지 많은 K-Pop 팬들이 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다. K-Pop 뿐만 아니라, K-드라마,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K-Pop의 높은 위상 덕분에 함께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각 분야에서 K-브랜드 제품의 특장점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 간행물 “한류: K-Pop에서 K-Culture로" 표지 : 강남스타일이 확산된 2012년 이전부터 K-Pop의 다른 영역의 확장을 고려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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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자율주행차? 화물차량의 군집주행이 먼저다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일반 승용차를 많이 떠올린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은 일정한 경로를 반복하는 버스나 고속도로 중심으로 장거리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더 적합하다. 승용차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해야 하기에 자율주행 구현이 더욱 복잡하다. 따라서 승용차가 완전 자율주행(4단계와 5단계)을 달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자율주행 개발 기업들이 화물차를 단기 목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우버의 자율주행 부문을 인수한 ‘오로라’는 자율주행 택시를 장기 목표로 삼고 단기 목표로 자율주행 화물차에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도 물류 시스템 자동화를 목표로 오로라에 투자했다. 화물차는 자율주행 적용의 필요성이 높고 구현도 비교적 용이하다. 화물차 운전자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고 운전자 고령화,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자율주행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화물차는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므로 자율주행 구현이 비교적 쉽다. 군집 주행 중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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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K-항암 신약 '렉라자', FDA 승인과 특허 현황

국내 최초의 항암 신약이 FDA 승인되어 화제이다. 유한양행의 ‘렉라자’ (성분명 : 레이저티닙)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은 2003년에 LG화학이 만든 '팩티브'라는 약이며, 렉라자는 한국 신약 중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로 기록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J&J로부터 약 800억 원 규모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하게 되며, 리브리반트와 렉라자가 세계 폐암 치료제 시장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한양행이 받을 연간 로열티만 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연간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K-블록버스터 의약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렉라자는 뇌 침투가 가능한 3세대 경구투여용 EGFR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 이다. 렉라자는 얀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 아미반타맙)와 병용요법의 1차 치료제로서 승인되었다. 리브리반트 최근 Label 에는 EGFR 엑손 19 결실 또는 엑손 21 L858R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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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특허법인의 고객경험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고민들 - 세금계산서 이슈와 해외송금 이슈

경험에 영향을 주는 소소한 것들 오늘은 특정 주제보다는 평소 생각하고 있던 고객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한다. 전문직역인 특허법인이 무슨 고객경험이냐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특허법인도 본질은 서비스업이고 고객에게 가치와 만족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소 일반적이지 않다보니 "전문" 이라는 단어를 더 붙여서 전문서비스업 이라고 불리고 있다. BLT도 전문직이라는 위장막 아래에 있는 서비스업으로서의 본질을 더 잘 제공하기 위해 여러가지 고민을 해왔다. 업무에 대한 품질을 잘 유지하면 서비스업으로서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객들이 자사의 아이디어나 혁신을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를 찾을 때, 단순히 지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이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 목표를 이해하는 파트너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LT는 고객경험을 최우선으로 두고,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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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팀코리아, 특허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얼마전에 ‘팀코리아’가 30조원에 이르는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낭보가 들려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로 구성된 민관합동 '팀코리아'가 체코의 수도 ‘프라하’ 인근 지역에 각각 1200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1990년부터 근 30년간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 자동차, 선박에 이어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품목이 된다면,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중인 신고리 1호기 및 2호기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60여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 중 약 70기 정도는 우리나라의 민관합동체인 ‘팀코리아’가 수주할 실력과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본 각 국가별들은 ‘에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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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AI 창작물에 의한 저작권 혼돈의 시대

AI는 예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생성하여, 창작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도구와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들이 다수 탄생하고 있다. AI 프로그램인 DALL-E는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AIVA는 교향곡과 영화 음악을 작곡할 수 있으며, GPT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단편 소설이나 시를 작성한다. 더 이상 창의력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생성형 AI의 예술 시장 규모는 2022년 2억1200만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40.5% 증가해 2032년 58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마켓리서치), 콘텐츠 시장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 비중은 2020년 1%에서 2025년 10%로 증가할 전망이다(가트너). AI 창작물의 저작권 이슈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격이 없는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래에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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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검증된 설득력, 특허를 활용한 IR 자료 작성 실무 - part.1

IR(Investor Relations)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 및 홍보 활동을 하여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의미하여, 기업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기업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IR자료를 작성합니다. IR의 목적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있고, IR에는 많은 시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IR자료의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설득력있는 IR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칼럼에서는 특허를 이용하여 설득력 있는 IR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만, 특허를 이용하여 설득력 있는 IR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허 자체가 잘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해서는 필자가 이전에 작성한 칼럼(링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를 이용한 설득력 있는 IR자료 작성방법에 앞서 IR목차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IR목차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나, 필자는 당법인의 엄정한 변리사의 칼럼(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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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상표 공존 동의제도 알고 넘어가기

5월 1일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도가 시행되었다. 상표 공존 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 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유럽,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에서 이미 상표 공존 동의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하게 되었다. 1. 상표 공존 동의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먼저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출원)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상표 출원을 하면, 후출원 상표는 선등록(출원) 상표로 인하여 거절이 되고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상표가 거절이 된 경우, 아직 사업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이라서 상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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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페라가모 사례로 살펴보는, 럭셔리 브랜드가 되기 위한 브랜드 IP 포트폴리오 전략

새로운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잘 알려진 럭셔리 명품 브랜드처럼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고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처럼 성장하여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만든 브랜드와 디자인에 대한 IP 보호를 초기부터 신경써야 한다. 페라가모 사례를 살펴보면서 글로벌 브랜드를 목표로 하는 브랜드들이 챙겨야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관리라고 하면 회사명이나 제품명에 대한 관리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브랜드의 제품을 상징하는 특징적인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페라가모도 진출해있는 국가에 “SALVATORE FERRAGAMO”라는 브랜드 이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핵심이 되는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노력을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먼저, 디자인권을 통해 자사의 핵심적인 제품 외형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제품 자체 사진을 활용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하기도 하고, 선만으로 제품 외형을 도시해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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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유전자 편집 기술의 상용화와 특허 실시권 : 카스게비(Casgevy)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카스게비(Casgevy)’가 허가되었다(영국 MHRA 2023. 11. 16; 미국 FDA 2023. 12. 8). 이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를 기반으로 크리스퍼테라퓨틱스(CRISPR Therapeutics)와 버텍스파마슈티컬스(Vertex Pharmaceuticals)가 공동 개발한 치료제로, 12세 이상의 중증 겸상적혈구병(SCD)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카스게비의 가격은 220만 달러, 한화 약 28억으로 책정된 초고가 의약품이다. 제품의 허가로 판매(실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적법한 실시를 위해서는 제3자의 특허권의 침해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유전자 가위 기술과 관련한 특허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특허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궁금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 실시란, 물건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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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엔비디아의 IP, 준비해야 할 IP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필자의 어린 시절 3Dfx의 경쟁자였던 엔비디아는 더 이상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하는데 이용하는 AI반도체를 설계하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이 글에서는 엔비디아의 성장에 기여한 IP(Intellectual Property) 전략과 앞으로 AI 기술분야에서 준비해야 할 IP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혁신적인 기술에는 IP가 함께했다. 1980년대 이후 인간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킨 장치를 꼽으라면 바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일 것이다. 컴퓨터는 컴퓨터 상에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자동화를 이루었고, 스마트폰은 그러한 컴퓨터를 휴대하고,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인텔의 특허기반 x86 아키텍처 IP는 인텔이 CPU 분야에서 독점할 수 있는 기술적 해자를 제공했다. ARM이 제공하는 AP 설계의 특허 역시, ARM이 스마트폰 AP를 독점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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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미국 등록상표 "ROBOT"의 가치는? - 산업용 로봇을 넘어 로봇 시장의 초고속 성장을 견인하는 F&B 분야의 로봇 브랜딩

ROBOT 이라는 미국 상표를 독점할 수 있는가? 흥미로운 미국 등록상표가 하나 있다. 2017년 5월에 미국 특허청에 출원되어 2018년 5월경에 등록된 "ROBOT" 이라는 상표인데, 도안 하나 없이 우리가 흔히 문자상표라고 부르는 알파벳 5글자로 표장이 구성되어 있다. 상표는 도메인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 짧고 단일한 단어로 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 받기 어렵다. 닷컴 도메인도 한 단어로 된 것은 이미 선점되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다. 단, 상표와 도메인은 지정상품 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상표는 지정상품에 따라 표장의 의미와 이질적일수록 식별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아무리 "ROBOT" 이라고 하더라도 로봇이 적용되기 어렵거나 로봇과 의미상의 거리가 먼 분야를 지정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마치 "APPLE" 이라는 단어가 전자제품에 적용되고, "AMAZON" 이라는 단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IT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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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인수합병이 잘 안되는 3가지 이유

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라이즈(NextRise)’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산업은행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넥스트라이즈에는 총 500여개의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였으며, 218개의 국내외 대기업,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이러한 스타트업 전시회에는 성공의 꿈을 안고 많은 창업가들이 모이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투자처를 찾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들도 많이 참관한다. 한 번 성공하기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한 번 성공한 기업들은 더 절실하게 투자처를 알아보러 다닌다. 경쟁사들은 호시탐탐 시장점유율을 늘려가며 숨을 조여오고, 큰 매출 또는 상장(IPO)에 이르게 했던 초기의 사업 아이템은 수 년이 지나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일수다. 다양한 산업과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성공기업들의 지상과제이며,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수합병이 필수다. M&A라는 패달을 돌리지 않으면,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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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 출원 후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결정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특허발명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어야 하며, 특허발명을 어떤 범위로 권리화 할지 결정되어야 한다. 이 밖에, 출원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발명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심사청구는 할 것인지, 과제사사는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결정과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특허는 해당 특허의 접수일(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특허가 출원되는 것이 필요한 관계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항목들도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특허 출원을 마친 후에 특허출원과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는다. 이번 칼럼을 통해 특허 출원 후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특허 출원 후 변경 가능한 것 (1) 출원인 특허 출원은 특허가 등록되기 전 상태를 의미하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권리를 갖는 자이다. 특허 출원이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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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의 M&A 준비,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수립의 중요성

국내 인디 화장품 브랜드의 M&A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LG생활건강’이 국내 인디 화장품 브랜드 ‘힌스’를 보유한 ‘(주)비바웨이브’의 회사지분 75%를 424억에 인수한데 이어, 2023년 11월엔 글로벌 투자 전문기업 모건스탠리PE가 국내 화장품 전문업체 ‘스킨이데아’의 지분 67%를 확보 인수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두 회사 모두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와 전략적인 IP 확보를 통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이루었으며, 성공적인 해외 사업화를 통해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M&A가 이루어 졌습니다. 힌스 - 감각적인 디자인과 전략적 IP 확보 ‘힌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해 독창적인 패키징을 마케팅의 핵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컬러와 곡선으로 디자인된 제품 용기는 화장품을 담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브랜드의 상징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특징적인 디자인과 컬러 사용은 세련되고 감성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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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을 강조한 화장품 브랜딩과 상표 등록

화장품 산업에서 '세라마이딘'이란 이름은 단순히 제품명을 넘어서, 조성물을 전면에 내세운 브랜딩의 리딩 케이스로 자리 잡았고, 소비자에게 유효 성분을 직접적으로 알리며 신뢰를 구축한 전략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상표 등록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는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림]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제품, 출처: 닥터자르트 홈페이지 상표는 그 자체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암시하며,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다만, 조성물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상표는 등록에 있어서 종종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는 상표법에서는 직관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한 표장의 등록을 까다롭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펩타이딘’의 경우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거나 콜라겐이 수화 (hydration)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알려진 펩타이드(Peptide)의 어미를 -딘으로 변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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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환 변리사] 도용 상표 때문에 브랜드 이름까지 바꾼 3CE

2013년, 설빙의 인절미 빙수는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의 성공을 발판 삼아, 설빙은 2015년 중국으로의 사업 확장을 시도했죠.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진출 당시 중국 전역에는 ‘짝퉁 설빙’을 상표로 한 수백 개의 매장들이 이미 영업 중이었고, 설빙은 202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짝퉁 설빙’의 상표권을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했지만, 설빙은 ‘짝퉁 설빙’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확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설빙(위)과 짝퉁 설빙(아래), 출처: SBS 뉴스] 설빙뿐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를, 해외에서 다른 사람이 선점하여 등록받은 상표, 즉 ‘도용 상표’로 인한 피해를 국내 수백 개 기업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입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유명 화장품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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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K-뷰티의 강력한 파트너,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최근 한국 화장품은 아마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코스알엑스, 아누아 등 서구 브랜드 사이에서 K-뷰티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조선미녀'라는 선크림은 아마존에서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림] 틱톡커가 조선미녀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습(좌), 아마존에서 판매중인 ‘조선미녀’ 화장품(우) 출처 : 사라 팔미라 틱톡 하지만 인기와 함께 짝퉁 화장품도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짝퉁들은 아마존에서 빠른 시간 안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될 수 있었을까요? [그림] 커뮤니티에 소개된 ‘조선미녀’ 짝퉁 화장품, 출처 : mlbpark 바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덕분입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브랜드 소유자가 자신의 브랜드와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아마존은 짝퉁 제품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선미녀'의 경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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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뷰티시장은 다른 시장과 특별히 다른가?

중국의 경제성장과 소비향상으로 승승장구하던 국내 화장품의 “중국 특수”는 끝났다는 말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고, 국내 화장품 대기업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2023년 주가와 실적도 좋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화장품 시장의 진출 트렌드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도 언급한다. “국내 뷰티업계 2강이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언급되면서 마치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미국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 특수로 호황이었던 한국 화장품] 필자와 특허법인 BLT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IP전략을 수립하고 시장진출 전략도 세우고 있으며, 화장품 시장도 그중 하나이다. 화장품/뷰티 시장만을 보는 것이 아닌 필자의 관점에서는 화장품/뷰티 시장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지만 단기적인 시장접근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 특화된 시장진출 전략이나 IP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본다. [미국시장에서 성공 후 역으로 한국에 들어온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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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드론배송의 승리조건 - 드론배송이라고 "쓰고" 데이터배송이라고 읽는다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2월에 국내 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해 드론배송 표준모델과 로드맵 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1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시행 과정에서의 실증 사례를 기반으로 K-드론배송 표준안 및 상용화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 일부] 2023년 6월에 발표된 제2차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 규모가 '17년 1,999억원에서 '21년 8,406억원으로 4.2배 성장했으며, '32년에는 3.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9번째(세계시장의 2% 규모)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 통계 기준으로 제작시장(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은 352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활용시장(농업, 방제, 레저, 탐사, 교육 등 서비스업) 규모는 4,887억 규모로 추산된다. 공공분야 드론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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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상표권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의 수는 몇개나 될까? 특허, 상표 등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검색을 해보니,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등록이 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은 약 200만개에 달한다. 개인사업자들의 상표권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2012년에 약 13만건이었던 상표출원이 2022년에는 약 26만건으로 10년만에 2배 규모로 증가했다. 출원만 아니라 상표권 등록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13.5만건 정도의 상표가 등록되었는데, 연간 7.8만개의 상표권이 등록되었던 2012년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2023년에는 약 25.5만개의 상표출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서 1.5% 감소한 수치다. 국내 중소기업은 5% 감소, 외국기업은 2.2% 감소, 대기업은 12.1% 감소하는 등 새로운 브랜드를 기획하고 출시하여 브랜딩 하기 보다는 기존의 브랜드를 재사용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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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특허침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려면

보편화된 선행적 IP 전략 많은 기업들이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허권은 특허법 제94조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마치고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후행적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한다면, 근래에는 특허 등 IP를 중심으로 먼저 R&D 방향을 설계하고 처음부터 IP 확보를 마치고 기술을 구체화해나가는 선행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더 좋은 IP를 확보해서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의미다. 법률에 근거한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제126조에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선언하고 있는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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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빠른 특허등록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아직 방법은 있다

특허심사의 “속도”와 “품질”은 상충관계(Trade-off)이다. 출원인을 고려하여 심사속도에 중점을 둘 때는 특허등록이 빨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허 무효율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심사품질에 중점을 두면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지만 특허등록까지 오래 걸리다보니 출원인이 필요할 때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특허청 뿐만 아니라 각국 특허청은 시기에 따라 심사속도와 심사품질 중에서 중점을 두는 방향이 달라진다. 한국 특허청은 현재 특허 심사품질 향상에 더 집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허출원과 별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심사순번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약 1년 전까지만 해도 특허출원과 심사청구를 동시 진행 시에 약 1년 정도 뒤에 첫번째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동일한 조건에서 최소 2년이 지나야 첫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 특허등록이 충분히 나오는 기간 안에, 지금은 첫번째 심사결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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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박람회 참석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지식재산권

[출처: MWC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비즈니스 섹터에 대한 박람회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열렸고,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의 모바일 기기 박람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가 진행 중에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러한 글로벌 박람회에 참석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뉴스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알림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박람회에 참석을 한다. 1. 대비가 필요한 박람회 참석 다만, 별도의 대비 없이 기업이 박람회에 참석하는 경우,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는 기업이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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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체외진단의 특허 - 면역진단

체외진단기기(In Vitro Diagnostics, IVD)는 진단방식에 따라 분자진단, 면역화학적진단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중 면역화학적진단은 항원-항체 면역 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항원인 감염체의 단백질을 검출하는 항원 검출법과 인체에 생성된 항체를 검출하는 항체 검출법이 있다. 진단시장의 전체 매출은 연평균 6.9% 성장하여 2026년에는 1383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가장 높은 성장률 보이는 시장은 면역화학적진단으로 연평균 10.6%의 성장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주요 글로벌 제약사와 진단기업들이 선점하고 있고, 국내 체외진단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감염병 분야 진단 특허 분석(1990-2019) 결과는 기업의 상위 5위 특허권자는 Hologic (69건), Roche(59건), Abbott(58건) 순이었으며, 한국은 등록된 총 39건 중 셀트리온(4건)과 삼성전자(4건)만이 3건 이상의 감염병 진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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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HPSP vs 예스티, 특허 분쟁의 교훈: 당신의 사업을 지키는 전략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를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학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GPU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GPU의 성능을 최대화하는 데 필수적인 메모리 기술, 특히 HBM(High Bandwidth Memory)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HBM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과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중 고압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HPSP와 예스티 간의 특허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HPSP는 예스티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예스티는 이에 대응하여 권리범위확인 심판 및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및 심판 각각에 대해서 일부 미공개 사항이 있어 결과의 예측이나 분석은 어려우나, 이번 사태에서의 각 사의 특허 대응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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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전기차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2023년도 현대자동차의 영업실적 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작년 3분기까지 대한민국 기업의 분기별 영업이익의 1위와 2위를 차지한 것이다. 2022년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 1위를 지켜오던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도 좋지 않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 자체가 크게 높아져서 2023년 전체 영업이익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 압도적인 국내 판매 1위를 차지한, 현대자동차의 내연기관차인 “그랜저”] 많은 분들이 현대차그룹이 집중하고 있는 전기차(BEV: Battery Electric Vehicle)가 많이 팔려서 높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내연기관차의 매출 증대가 현대차그룹에 높은 영업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중심이 금방 이동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전기차시장의 성장이 부진한 상태에서 많은 차량 매수희망자들은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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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체외진단의 특허 - 분자진단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CDx)은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를 투여 시 특정 약물에 대한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 및 변이에 따른 반응성을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분자진단 기법의 일종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동반진단에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현장혼성화(ISH), 등온 핵산증폭기술 (INAAT),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면역조직화학(IHC), 마이크로어레이 등이 있고, 의료진은 이들 분자생물학적 기술에 기반한 바이오마커를 통해 환자군을 선별해 맞춤형 치료제를 처방하고, 약물 반응을 모니터링해 투약 용법 및 용량을 최적화하거나 중지할 수도 있다. 미국 FDA는 2014년 7월 “Guidance for Industry: 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Devices”를 발행해 제약사가 약물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동반진단의 동시 개발을 장려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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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공개특허와 등록특허에 대한 이해

[공개전문과 공고전문 – 키프리스 조회 화면]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를 통해 특허를 검색하다 보면, 하나의 특허에 대하여 여러 문서가 검색이 되기도 한다. 위의 화면과 같이,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이 검색되는 것이 그 예이다. 특허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개전문이 검색이 되었는데 해당 특허가 등록이 된 것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이 모두 검색이 되는 경우 어떤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1. 공개특허 [공개특허공보]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등록이 되는 경우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며, 이 때문에 특허는 특허 접수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다. 즉, 특허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출원인의 명시적인 신청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공개특허공보가 발간된다. 위 특허의 경우, 최초 특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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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CES 2024에 출품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세계 최대의 가전, 정보기술 박람회인 CES 2024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이번 CES 행사에서는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선보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대한민국 기업들도 CES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130여 개의 국내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ES에 출품한다는 것은 각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알리려는 취지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각 국가에서 권리를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제품 판매 및 사업확장을 위해서 우리회사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제품이 해당 국가에 등록된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실무상 FTO(Freedom-to-Operate)로 불리며, 실시기술이 특허권을 침해해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가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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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BLT] 1월 - 미리 준비하는 IP전략 지원사업 그리고, 투자유치와 IPO 개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BLT 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허법인 BLT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지식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교류하기 위해 [월간 BLT]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의 업계 베테랑 변리사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월간 BLT 매달 최신 Hot Issue를 공유하고 기업인, 투자자, 직장인, 전문직, 학생 들이 편하게 참석 할 수 있으며 교류를 할 수 있는 순수 민간 행사 입니다. 일정 1월 29일(월) 16:00 ~ 20:00 *매달 마지막 월요일 진행예정 장소 씨어터송(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2, B1) 행사 (1) 미리 준비하는 2024년 IP전략 지원사업 (변리사 정태균) (2) 2024년 바뀌는 IPO와 기술특례상장 대응전략 (변리사 유철현) After Party 3) 참가자 소개 및 네트워킹 파티 참여신청 : 바로가기 (이벤터스 -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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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신약개발,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고 특허로 보호한다.

신약 개발은 어렵고 오래걸린다. 후보물질을 발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발굴된 후보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다른 질병에 비해서 그나마 유사 감염병 데이터가 많았던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경우에도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약물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합성법을 통해 후보물질을 발굴하는데 역시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개발 기술(이하, AI신약 기술)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처리하는 와중에 가장 효율적인 패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후보물질 발굴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부터 AI, 가상실험 등을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는 논의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AI 기술 자체의 발전이다. 과거에는 AI 자체의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아 AI모델을 신약개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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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지식재산권, 생성형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반 AI에서 생성형 AI로의 변화 2022년 Chat GPT가 발표된 이후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무와 일상에서 일반 검색대신 생성형 AI를 통하여 답을 얻는 경우가 많아졌고, 생성형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가치도 2022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공지능 학습 및 inference의 필수적인 칩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황에 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한다.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연구가 과거부터 이루어졌음에도 AI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급증한 것은 AI의 중심이 일반 AI에서 생성형 AI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AI가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학습하여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구별하는데 활용된다면, 생성형 AI는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학습하여 사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에 따라 개나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점에서 개념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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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2024년에 예고된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변화에 대비하려면 (1편)

파두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반도체 팹리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파두는 상장 이전부터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올해 8월 7일에는 1조 5천억 원의 상장가치를 기반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며, 상장 후 불과 9일 만에 주가가 공모가 대비 크게 상승하며 시가총액 2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상장 이후, 파두는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놀랍게도, 이 주가 하락의 원인은 파두의 3분기 재무제표에 기인한 것으로, 매출액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실적발표 시점과 보호예수 기간 사이의 고의성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비난도 일었다. 자극적인 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그 과정에서 파두가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기업공개에 성공했다는 점이 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기술특례상장의 제도 자체에 대한 헛점과 여러가지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거래소도 이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이슈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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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2024년에 예고된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변화에 대비하려면 (2편)

1편 보러가기 들어가며 앞서, 주관사의 선정과 역할은 2024년 기술특례상장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기업들은 신중한 주관사 선정을 통해, 자신들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시장에 전달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주관사는 이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평가와 전문적인 상장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2024년에도 기술특례상장은 기술 중심 기업들에게 중요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과, 이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 기술 기반 기업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기술 기반 기업들에게 중요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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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나의 사업을 지키기 위한 사업보험, 지식재산권

많은 창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법인에 상담하러 온다. 이 때, IP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창업자 분들이 있다. 사업 초기부터 보유한 기술과 제품/서비스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특허나 상표가 현시점에 사업상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투자자가 요구하거나 지원사업에서 특허출원을 요구하니 진행한다는 분들이 있다. 지식재산권이 현시점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식재산권의 보험으로의 역할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연차료를 납부한다면 출원일부터 20년까지 권리기간을 제공하고, 상표는 등록 후 10년씩 권리를 갱신하여 유지할 수 있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후 미래에 사업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IP는 내 사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사업아이템을 보호하는 IP는 “사업보험”이다> 초기에 지식재산권의 보험적 가치보다는 비용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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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CAR-T 세포 치료제 기술과 특허

CAR-T 세포치료제는 건강한 공여자나 환자의 T 세포를 체외에서 대량 증식하면서, 림프종 같은 특정 암에 과발현된 종양항원 (CD19 등)을 인지하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 (Chimeric Antigen Receptor, CAR)을 표면에 탑재하고, 공동 자극 인자를 세포내 신호전달 부위에 유전자 조작으로 삽입했기에 혈액암에 항암효과가 뛰어나고, 항 PD-1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 등과 병용요법 임상 연구 또한 활발하다. CAR-T 세포치료제의 판매, 연구 개발 현황 2017년 8월 FDA가 허가한 노바티스의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가 2022년 4월 국내 초고가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었고 (1회 투여, 3.6억), 2022년 6월 식약처는 큐로셀의 자가혈액유래 CD19 표적 CAR-T 세포치료제 ‘안발셀’을 치료목적으로 사용 승인했다. 현재 FDA 승인을 받은 CAR-T 세포치료제 6개 중 22년 글로벌 매출 1위는 카이트파마/길리어드의 ‘예스카타 (11억 6000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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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동업자 정신과 사업의 흥망

동업은 기업의 필수요소다. 장사와 예술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업(Company)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술가가 온전한 자신을 담은 결과물이 사회구성원들의 공감을 사면 작품이 된다.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유통한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일정 규모 이상 확장되기 어려우며, 오래 유지되도록 하기 어렵다. 사업(Business)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하며, 결국 기업을 운영하는 일을 말한다. 기업은 ‘함께(Com) 빵(pan)을 나눠먹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빵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업이 필수이며, 지속적으로 빵을 먹기 위해서는 동업자 정신이 필수적이다. ‘동업자 정신’이란 동업을 유지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동업’이 성공하기 위한 네가지를 생각해보자. 첫째, 분명한 목표와 비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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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권에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에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전당포는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 요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전당포 주인은 물건에 담보를 설정하여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도록 하는데, 이러한 전당포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전당포를 떠올리면 질권을 물건에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질권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최근 IP 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 질권이란 질권(質權)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중 하나로서,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이다. 만약 채무자가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질권을 설정한 물건을 경매 처분하여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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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SaaS(Software as a Service)의 특허명세서 작성 전략

많은 스타트업이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제공하는 것으로 창업하고 있다. 필자가 업무상으로 접촉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도 50% 정도가 SaaS 형태의 서비스 또는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지어 코로나 이후 SaaS형태, 그중에서도 기업 간 SaaS를 제공하려는 스타트업의 창업이 크게 늘어 ‘B2B SaaS’가 하나의 유행 키워드로 대두된 적도 있었다. 필자와 연을 맺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기존 서비스를 SaaS형태로 변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도 있으며, 창업 단계에서 처음부터 SaaS를 제공하려는 기업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Chat GPT이후 생성형 AI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기존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형태의 SaaS가 개발되고 있다. 이렇듯 SaaS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와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SaaS 기술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적 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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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기간의 단축을 기대하며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2년이나 걸린다고요? 2021년 9월에 출원한 상표가 며칠 전, (23년 9월) 등록이 되었다. 2021년 9월 출원 후 23년 4월 출원공고가 결정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걸쳐 23년 6월 등록결정이 통지, 등록료납부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 등록까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2018년 기준 상표 심사처리 기간은 5.5개월로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거의 24개월까지 심사처리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심사기간의 최근 5년간 최대 4배까지 길어진 것으로, 빠른 등록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우선심사 신청 안내가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일반심사기간:18-22개월/ 우선심사기간:3-6개월) 이토록 상표 심사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있을까? 원인 1, 증가하는 상표출원 건수 v. 제한된 심사관 수 아래는 최근 5 년간 특허청 심사처리 건 수인데, 상표 심사처리 건수는 2020년도에 잠시 감소하긴 했으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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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mRNA 백신, 2023년 노벨상 생리 의학상 수상자의 특허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mRNA 기술 개발의 주역인 카탈린 카리코(Katalin Karikó) 독일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과 드루 와이스먼(Drew Weissma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가 수상하였다. [출처 = 노벨상 홈페이지] 과학 분야 노벨상의 주요 선정 기준은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인정받을 만한 업적, 연구의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0년부터 시작되어 약 7 억명의 확진자, 약 700 만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 19로부터, 인류를 구한 두 과학자의 노벨상 수상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mRNA 백신은 병원체의 유전정보인 mRNA를 전달하여, 면역세포가 mRNA를 통해 만들어진 항원을 인지하면, 항체를 생성해 면역력을 얻는다. 타겟 바이러스의 유전체 서열만 안다면 어떠한 변이 또는 신종 병원체가 등장해도 빠르게 백신을 설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mRNA의 상용화를 위해 ① mRNA의 이상 면역반응으로 인한 부작용과 ② m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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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상반기 특허출원의 등록 가능성이 더 높다? - 2024년 IP예산을 편성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업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마무리하는데 분주한 것 같다. 기업들은 내년도의 사업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은 기업의 운영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예산 편성에 많은 고민을 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지식재산은 기술기업에게 있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확보된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기업은 내년 지식재산권 관련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고 편성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식재산 예산 집행시기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언제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 정부 R&D 지원을 받은 국가과제로부터 출원된 특허의 숫자를 월별로 집계한 데이터를 볼 때, 어렵지 않게 흥미로운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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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한국등록 특허를 이용한 해외 고속특허 확보 전략

필자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기업에 따라 빠른 국내등록 특허 확보 뿐만 아니라 빠른 해외등록 특허 확보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기업인 경우, 세계 최대 의료 시장이면서 플레이어가 가장 많은 미국의 등록특허를 빠르게 확보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이 크고 경쟁사가 많은 미국특허를 빨리 확보하기를 원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심사 제도에 비해 빠르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더 빠른 특허등록이 필요한 경우에 우선심사를 진행하면서 예비심사 또는 일괄심사 제도를 함께 활용하여 초고속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예비심사”는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 중 고난이도 특허분류 또는 중소기업 PCT 다출원 특허분류에 해당하는 출원 건의 경우에 공식심사 전에 심사관과 직접 만나 사전 심사 결과를 제공받으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이고, 이를 통해 심사관과의 의견교환 과정을 통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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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비전 있는 회사가 되는 방법

인건비가 오르고 있다. 인건비가 오르는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경쟁사들의 인재유치 경쟁이 주 원인이 될 것이다. 협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협상은 바로 인재유치에 관한 협상이고, 그 과정에서 연봉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좋은 인재들에게 합당한 연봉을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회사를 함께 하고싶은 대표의 마음은 굴뚝같겠으나, 시리즈A, B 투자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도, 갓 코스닥(KOSDAQ)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상 대기업만큼 높은 연봉을 제시하기 어렵다. 창업한지 10년된 특허법인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잘 성장한 직원이 큰 기업으로 스카웃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브랜드가 업계에서 어느정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일단) 자기위안을 해보자. 약자인 우리들은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 아웃라이어/티핑포인트 저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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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점광원 하나로 선광원을 구현하는, 광학 차원 변환(Optical Dimension Transform) 기술

점 하나로 선을 구현한다 점 하나로 선을 구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흔히 점은 0차원으로 표현되고, 선은 1차원으로 표현된다. 무수히 많은 0차원의 점이 모여서, 1차원의 선을 이루고, 1차원의 무수히 많은 선이 동일 평면상에 모여서 2차원의 면을 이룬다. 무수히 많은 점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점이 차원의 경계를 넘어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기존의 공간 차원 구분과 개념을 넘어서는 광학차원변환(Optical Dimension Transform) 기술로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일 것이다. 광학 차원 변환을 구현한 스타트업 광학 분야에서 차원 변환이라고 부를만한 새로운 개념의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해당 팀은 자체 개발 기술을 OSL (Optical fiber Side Lighting) 이라고 부르지만, 광학 분야에 있어서 차원 변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인 기술을 설명하는 용어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해당 팀은 점에 불과한 LED 소자 하나를 이용하여 선형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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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직무발명제도 알고 넘어가기

[직무발명제도는 회사와 종업원 모두를 위한 제도이다]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또한 상당 수의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이유를 알아보겠다. 1.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임원 포함)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직무발명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회사에서 가지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 2. 직무발명제도에서 보상의 종류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기업에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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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변리사] IP를 활용한 VC투자 레버리지 전략

들어가기 전 대개 칼럼을 작성할 때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입장에서 읽어볼만한 내용을 주로 작성해왔는데, 오늘 작성하는 칼럼은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될 것 같다. IP와 투자의 관련성 얼마 전에 특허 강의안 준비를 하다 눈길이 가는 페이퍼를 몇 개 찾았는데, 2009년에 공개된 The Role of Patents for Venture Capital Financing (Häussler et al., 2009) 라는 논문과, 2012년에 발표된 The Diminishing Signaling Value of Patents between Early Rounds of Venture Capital Financing (Hoenen et al., 2012) 라는 내용이다. 두 아티클 모두 10년 이상된 것들이라 혹시라도 우리의 지금 실정에 맞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내용도 상당히 흥미롭고,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에 있어서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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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 IR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명세서 작성 전략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프레젠테이션 자체도 굉장히 떨리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프레젠테이션에서 진짜 어려운 점은 프레젠테이션 후 질의응답시간 일 것이다. 기술기반의 기업의 경우에는 질의응답시간에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 미리 기술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데이터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면 심사역이나 심사위원들의 질문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특허명세서에는 발명자가 개발한 기술내용이 기재되고,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기재된 기술은 국가에 의해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등록특허의 특허 명세서는 국가에서 인정한 기술문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특허 명세서의 기본 기능은 권리를 특정하는 것이지만, 국가에서 인정한 문서인 만큼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IR, 국가과제의 평가 등에서 기업의 기술성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서 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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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짝퉁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발명자의 아이디어, 디자인 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 중국 등에서 제조되어 한국 내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내 아이디어, 디자인 상품을 보호하는 방안은 국내 특허, 디자인권 등을 기반으로 법원에 특허,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판결까지 1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된다. 한편, 모방 제품의 국내 유통의 초기 단계, 즉, 제품의 국내 수입 통관 단계에서 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한다 수출입 통관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등)을 세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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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브랜드, “회사” vs “대표” 누가 소유하는 것이 좋을까?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3조) 상표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의 상표를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 받을 수 있을까? 법인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 있거나 혹은 설립 이후에도 이러저러한 사유에서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상기 법 조문에 의할 때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라면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 맞다. 다만,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라고 해서 법인의 대표가 등록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명의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적지않게 있다. 대표님들께서 어느 명의로 등록을 받는 것이 좋을지 상담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명의로 등록받기를 권유드린다. 크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사진출처: Unsplash “첫째,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상표 등록 이후 상표권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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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2023년 하반기 개편 예고, 기술특례상장 어떻게 개선되나?

기술특례상장의 성과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으며, 기술력은 우수하나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혁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은 2023년 7월 기준 150개에 달하며, 시가총액은 26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상장폐지된 업체는 1개에 불과할 정도로 동 기간동안 일반 상장된 806개의 기업 중 상장폐지된 기업의 수는 105개로 일반상장 기업의 상폐율이 13%인데 비해 1%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1년후 시점의 시총을 비교할 때 공모가 대비 평균 40.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기업의 상장 1년 후 수익률인 2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거래소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기업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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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패션브랜드들의 상표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의 중소·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온라인 비즈니스만으로도 연간 거래액 10억원 이상을 달성할 만큼 탄탄한 팬덤을 구축한 브랜드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일 예로, 무신사는 2023년 입점 브랜드의 연간 거래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신사에서만 연 1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곳은 500여개나 된다고 발표하였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해외 할인 행사인 몬스터 세일을 통해 많은 국내브랜드의 해외 매출 상승] 최근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를 통해 입점 브랜드들이 해외 13개국까지 판로를 확대하고 있고, 국내 ‘무진장 블프’의 해외 판인 ‘몬스터 세일’을 통해 해외 매출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에이블리가 운영하는 일본 패션 플랫폼 ‘아무드(amood)’를 통해 많은 한국 패션브랜드들이 일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다. [에이블리의 일본 패션 플랫폼 ‘아무드’] 필자가 소속된 ‘특허법인 BLT’는 무신사 입점브랜드 전담 특허법인으로, 무신사에 입점하여 있는 다수 브랜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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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특허결정서를 받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특허결정서]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특허결정서(등록결정서)를 발송한다.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특허청에 특허료(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등록이 되고 특허증이 발행된다.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특허료를 납부하면 발행되는 특허증] 즉,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등록되고, 특허 등록이 되면 특허권이 확정되어 특허에 대한 수정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허결정서를 받은 이후 특허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이 기간을 활용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서지사항에 대한 검토 (1) 출원인에 대한 검토 특허출원은 특허가 등록되기 전 상태를 의미하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권리를 갖는 자이다.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인은 특허권자로 지위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출원인을 예비 특허권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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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 투자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체크업

투자란 무엇일까? 사전에는 ‘특정한 이득을 위하여 시간,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한다. 투자에는 1)부동산 투자와 2)동산 투자가 있는데, 동산 투자의 대표적인것은 바로 ‘기업에 대한 투자’인 ‘주식투자’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 빚을 내서라도 집과 땅에 투자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며, 부동산 가격이 내리거나 변동이 적으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는 마음이 강해진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고, 하우스푸어, 출산율 저하, 양극화, 교육 불평등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부동산으로 쏠리는 투자심리를 기업투자 쪽으로 돌리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인터넷 시대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2013년부터 시작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과 투자정책에 힘입어 많은 스타트업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화려해보이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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