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변리사] AI 창작물에 의한 저작권 혼돈의 시대

AI는 예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생성하여, 창작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도구와 가능성을 제공하므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들이 다수 탄생하고 있다.

AI 프로그램인 DALL-E는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AIVA는 교향곡과 영화 음악을 작곡할 수 있으며, GPT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단편 소설이나 시를 작성한다. 더 이상 창의력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생성형 AI의 예술 시장 규모는 2022년 2억1200만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40.5% 증가해 2032년 58억4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마켓리서치), 콘텐츠 시장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 비중은 2020년 1%에서 2025년 10%로 증가할 전망이다(가트너). AI 창작물의 저작권 이슈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격이 없는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래에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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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변리사] AI 창작물에 의한 저작권 혼돈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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