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2년이나 걸린다고요? 2021년 9월에 출원한 상표가 며칠 전, (23년 9월) 등록이 되었다. 2021년 9월 출원 후 23년 4월 출원공고가 결정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걸쳐 23년 6월 등록결정이 통지, 등록료납부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 등록까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2018년 기준 상표 심사처리 기간은 5.5개월로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거의 24개월까지 심사처리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심사기간의 최근 5년간 최대 4배까지 길어진 것으로, 빠른 등록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우선심사 신청 안내가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일반심사기간:18-22개월/ 우선심사기간:3-6개월) 이토록 상표 심사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있을까?
원인 1, 증가하는 상표출원 건수 v. 제한된 심사관 수 아래는 최근 5 년간 특허청 심사처리 건 수인데, 상표 심사처리 건수는 2020년도에 잠시 감소하긴 했으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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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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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의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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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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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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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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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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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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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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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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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비엘티
원문 링크 : 상표심사기간의 단축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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