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직무발명제도 알고 넘어가기

[직무발명제도는 회사와 종업원 모두를 위한 제도이다]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또한 상당 수의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이유를 알아보겠다. 1.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임원 포함)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직무발명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회사에서 가지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 2. 직무발명제도에서 보상의 종류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기업에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