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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
가.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농어촌버스)를 행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상시...
가.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는 수회 상습도닥과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무단결근 및 조퇴...
(질의 1) 직원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원고, 상고인】 1. 안, 2. 김【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구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은 퇴직 근로자들...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노동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강종현]은 지난 20...
당초 용역계약 기간을 1년(2009.3.1.~2010.2.28.)으로 하다보니 매년 1월 1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차액...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컴퓨터 ...
개 요 - 해고일 : 2005.12.31일부 - 원직 복직일 : 2008.10.1일부 1. 원직 복직된 자의 부당해고 기간...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2~3명의 소수인원을 두고 주로 현업의 업무만을 ...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불공정한 배차를 지적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 사건 ...
원고가 원고의 상사인 C 상무의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고,...
-1. 피고는 원고에게 33,442,148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1.부터 2013.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회보험료,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도급 이전 이후 ...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수...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박 회장과 면접을 보고 채용되었고, 근무 장소만 ...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
-【원고, 항소인】 박【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게임즈【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공개채용절차는 형식적이었고, 재채용 시 근로조건이 동일하였으며, ...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0. 27.자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8...
수습기간이 경과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만을 이유로 한 해고예고통지서에 서명하...
노동법은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수)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법원칙(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취업...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가 여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손목을 잡거나 꼬집은 적은 있으나, ...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2008년부터 매번 2년 단위의 계약을 갱신해 왔기 때문에 ...
가. 근로자공개채용절차는 형식적이었고, 재채용 시 근로조건이 동일하였으며, 재채용에 대한 기대가 있...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
가. 근로자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사유는 실제와 다르고, 설령 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처...
가. 근로자이 사건 사용자는 다쳐서 수술 후 치료 중인 이 사건 근로자를 서면 통보도 없이 부당하게 해...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안전수칙 미준수나 폭언 등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을 인정한...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2017년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이 사건 사...
-【원 고】 장외 127명【피 고】 주식회사【변론종결】 2019. 5. 7.1.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1. 항소이유가. 사실오인 이 사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람...
-【원 고】 1. 배, 2. 나【피 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0.1. 피고는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다. 이 업무는 상시적...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에 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가. 근로자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 원을 봉사실...
참가인의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
가. 근로자이 사건 사용자는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상의 직무평가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 근로...
가. 근로자이 사건 재단과 B병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채용내정 취소 당시 이 ...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회사의 보험설계사 모집 업무를 ...
가. 근로자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
가. 근로자이 사건 사용자는 교통사고 유발 건수 및 피해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 사건 근...
가. 근로자이 사건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이유로 해고회피의 노력도 없이 해고 대상자를 선정...
올해 문화방송의(MBC)의 부당해고 관련 기사가 언론에 빈번하게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기간제 계약 아...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권고사직 의결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는 ...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시설안전공단원심판결 중 ...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파견법에 의하여 직접...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
가. 근로자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사무직원으로서 이사의 직위를 겸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지...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노무팀장에게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인...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명령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2...
참고로, 구제신청은 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는 건물관리업체이고, 근로자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고령의 여성 근로자이었습니다. 근로자가 허리...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재단에 정규직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음에도 이 ...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특정한 임금 항목들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기타) 징벌’을...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기본급 500만원을 받으면서 OOOO에...
사업체가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업이 위장폐업으로서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며 회사로 복귀하고자 하...
참가인이 모든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인 사업만을 폐업한 것이어서 나머지 사업이 남...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팀장으로 입사한 이래 갑자기 결원이 된 이사 자치를 채우기 위해 등기부상 ...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해고이고, 이 사건 ...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
1.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
1. 피고가 1997. 11월경 원고들에게 최종합격통보를 해 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백화점 소속 화장품 판매원들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
가. 근로자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하게 신청한 연차유급휴가와 병가에 대하여 승인을 하...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원심판결 중 피고 패...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
형식상 전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였다...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유통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이 사건 회사의 협...
소사장인 G, H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을 매월 15일에 받았을 뿐만 아니...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명령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는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다수의 직원과 임원을 신규 채용하였고, 예년보다 고위직 승진인사가 많았던 점, 정리...
①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를 운전하게 하였고, 원고들에게 유니폼 착용,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A【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
홈스쿨교사의 모집·교육이 주된 내용인 관리국장·지점장들의 업무는 업무계약에 따른 것으로 학습지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