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임원(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2)(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형식상 전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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