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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전수상기 보유자에 대...
-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기재 각 돈 및 이...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1.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
가. 근로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2018년 5월 31...
○ 당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수당의 성격, 지급대상 범위, 지급시기...
○ 문화재발굴 작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매...
피고가 채용조건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서 해고무효확인과 복직 시까...
○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1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총 2...
- 【원고, 상고인】 ○○○○ 항공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
가. 근로자 이 사건 대학교의 보안프로그램 관리기준 등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동료...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함께 근로하였던...
가.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청소 및 건물시설관리 용역업을 주로 행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가.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기념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 사건 근로자...
우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
우리 대법원은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
○ (질의 1) 정년 60세 법제화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관련 ...
-【피고인】 배○○ 【검 사】 이○○(기소), 안○○(공판)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
○저희 회사는 운전기사 채용시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직 임시직으로 일용 근로관계 약정으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