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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Blog

[도로분쟁][판례] 도로의 의미(91누8319판결)

1. 판시사항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도로”의 의의 2.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위 법 제2조 제15호 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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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

[인허가사례] 건축허가신청시 도로지정 동의서(토지사용승락서)제출요구이의

[일상업무] 행정청 과실로 인한 사유지 개인현황도로(사실상의도로)의 재산권 침해

[도로분쟁실무] 건축법상도로에 대하여 (맹지탈출의 가장 기본적인사항)

[일상업무] 용납이 안되는 도로막기 (제가 책임지고 한푼도 못받게 하겠습니다.)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회신:20-0083)

[일상업무] 익산 신흥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수목보상, 영농보상 협의 재감정(2차감정)

[일상업무] 인생최대의 도로 문제로 고민중 ~

[도로분쟁실무]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목이 '도'로 변경된경우 토지사용승락 제출 여부

[유권해석] 개발행위준공검사시 지상권자의 동의여부 (지상권과 담보지상권 구분)

과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법령해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평택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일상업무] 할머니 위반(불법)건축물처리하러 평택시 안중출장소 방문

[일상업무] 보완서류 제출하러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방문(담당조사관님미팅~)

[일상업무] 개발행위허가준공관련 경기도광주시청방문 (토지사용승락후 소유자변경)

[일상업무] 남양주시 화도읍사무소 방문 (도로지정취소관련)

[법령해석]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제11조 등 관련)(회신 21-0002)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신20-0692)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회신:20-033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제19조제1항 등관련)(회신21-0189)

[일상업무] 이천 도로확포장공사 협의감정 불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서제출을 위해 이천시청 방문

[일상업무] 국민권익위원회 합의권고 거부한 달성군청 감사실 방문

[해결사례] 1타3피(합의금2번+미불용지보상), 이런게 또 있다~

[일상업무] 상속재산 잔여지 매수청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

[일상업무] 불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수원시청방문

[토지보상]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보상

[일상업무] 의왕백운밸리 훼손지복구사업 수용재결신청을위한 감정평가 현장(수목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

연천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일상업무] 맹지를 경매로 낙찰받다. (맹지탈출)

[일상업무] 진접2지구 수용재결을위한 영업보상 감정평가

[일상업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위한 의왕시청 방문(수목보상, 영농보상, 영업보상등 의견서제출)

[해결사례] 현황도로 (새마을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제1편 (초고수를 만나다)

[일상업무] 지하매설(상하수도,도시가스등설치) 소수 지분권자 동의 철회 요구(파주시청 감사실 고충민원서 접수)

성남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일상업무] 동의없이 현황도로(사실상의도로) 도로포장, 상하수도 매설공사에 대한 매수/부당이득청구 (천안시청 고충민원접수)

[물건분석] 2020타경52921 미지급용지(미불용지)맞지만 보상은 글쎄요~

[일상업무] 포장도로관련 국유지 및 개인토지 경계 일부 침범 공주시청 방문

[행정심판] 근거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가 없는 처분(행정청의 재량행위)

경기 광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맹지탈출] 건축법상도로 실제 해결사례 (1)

안산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맹지탈출] 건축법상도로 실제 해결사례 (2)

[물건분석] 2020타경13935(2) 창원지방법원 (1.5평의 반란)

[맹지탈출] 토지사용승락, 지역권으로 건축허가 완료

[물건분석] 2009타경 47991 물건분석 (건축물대장없는무허가건물양성화)

[행정심판] 집단민원에 따른 건축허가 반려처분

타인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김포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진입도로 기부채납조건)

[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취소청구(수익적행정처분취소철회청구)

하남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행정심판]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가능여부

[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 임내에서 건축허가 가능여부?

도로 소수지분권자의 사용동의 여부

포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파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용인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로개설허가

이천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여주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건축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화성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양평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증축) 가능여부

공유재산을 진입로로 건축허가 가능여부

막다른도로의 너비기준 미충족시 건축허가 가능여부

가평군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고양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소수지분권자 동의 없이 진출입로 가능여부

하천제방을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개별적 개발행위허가 진행 가능 여부

(공장건축을위한) 사도개설허가

예정도로폐지에 따른 건축허가 가능여부

도로폭(너비)미달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건축신고) 가능여부

도로폐지신청시 이해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