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건축법상도로 실제 해결사례 (2)

코로로나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웃님들은 잘 이겨내시리 믿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글 올립니다.

혹시 저번 포스팅을 링크하여 드리니 필요하신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진행하던중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조금 했지만 이렇게 결과가 빨리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1. 1976. 2. 1.

이전 도로관련 : 제가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2. 건축법 제44조 1항 단서 적용여부 : 아마 실무에서 가장많이 주장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로 인정해서 건축허가 내준경우는 단 한번도 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