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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보상] 진출입이 단절된 잔여지 매수청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현황도로를 따라 건축물 건축하였다. 2. 피신청인은 해당 민원토지에 국지도 도로건설 공사를 하면서 신청인의 토지 일부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3. 신청인은 이에 도로편입으로 인한 토지가 맹지가 되었으니 이에 잔여지를 매수할것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2.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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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청구] 잔여지분할 매수청구(신청)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공사로 인하여 일부(390)가 남게 되었다. (2) 이에 신청인은 남은 잔여지가 좁고 긴 형상이며, 농기계출입이 불가하여 경작이 곤란하니 전체 매수가 힘들다면 진출입할수있도록 잔여지의 일부분을 매수하여 주거나 진출입로 개설을 요구하게 되었다. (3) 피신청인은 일부만 매수하는것은 불가하며, 진출입로 연결구간은 교차로영향권 이내의 구간으로 개설 불가하다. 2. 관련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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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청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한때의 의미-1

1. 이론 정리 잔여지 매수와 관련해서 블러그 포스팅한것이 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판례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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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 사유지 현황도로 보상

1. 사실관계 (1) 신청인 현황도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2015년경 신청인의 동의없이 콘크리트 포장하였으니 이 토지를 매수하거나 철거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피신청인은 주민들의 편읠르 위해 당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하여 30년 넘게 사용되어 온 현황도로로 1980년대 최초포장이후 논후, 파손으로 인하여 재포장공사를 시행한것이다. 2. 판 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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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 농로로 편입된 토지 보상청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의 일부가 피신청인이 설치한 농로와 배수관로가 무단으로 편입되어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매수보상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주변 소유자들이 요청하여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관로를 설치한것이다. 만약 이를 원상복구 할 경우 주변 민원이 있어 철거는 어렵다. 2. 판단 (1)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농로는 현재도 주민들과 영농을 위한 농기계가 통행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농로를 철거를 할 경우 영농 및 주민들의 통행에불편을 초래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점, (2) 농로 밑에 설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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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 저수지 매수청구(부당이득청구)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농지(지목:전)을 소유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부당이득을 지급하던지 아니면 매수하여 달라고 청구 2. 법 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판 단 (1) 피신청인은 다른 대부분의 토지는 보상 실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반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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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비례원칙위반]

1.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서, 해당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하지만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반려처분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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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분쟁]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실관계 (1) 피청구인은 불법용도변경 민원을 접수하고 부설주차장 일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불법용도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청구인은 원상복구 할것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줄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이에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관련조문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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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분쟁]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실관계 (1) 피청구인은 건축물의 지상1층 옥내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도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해소하고자 공사를 하고 인근에 주차장 용도로 공유지분으로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연기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2. 관련법률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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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 농수로공사에 따른 [수목]피해보상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수목을 식재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의 농수로 콘크리트 공사로 인하여 수목 피해가 발생하여 매수청구 및 농지에 농수로가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로를 확보해 달라. 2. 이에 피신청인은 인접토지에 비해 지대가 낮아 수목식재가 어려운 농지로서 수목 식재전 배수관리 및 토질개량등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신청인은 그런준비없이 수목을 식재하였다. 2.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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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미지급용지보상-1

1. 정 의 (1) 법 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2) 판 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미불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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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도로부지보상

1. 관련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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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토지사용승낙(락)서, 도로지정동의서(양식포함)

1. 정 의 토지 소유주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조합이나 사업대행사 등 사업 시행 주체에게 소유권자 본인의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함을 나타내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비도시지역 주택신축시 개인사도를 지나갈 경우 요구하거나, 각종 건축인허가시(대출작업포함) 잔금대출을 받기위해 사용되어 집니다. 2. 양 식 별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지정 토목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토지사용승낙서, 도로지정동의서를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주의할점 일단 여기까지는 인터넷상에 글들 잘 정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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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소)하천부지보상

1. 정 의 (1) 하천 지표면에 내린 빗물등이 모여 흐리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애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지정된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 (3) 소하천 하천법의 적용,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고시된 하천 (4) 소하천구역 하천정비법 제3조의 3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구역 2. 보상구분 (1) 하천법에 따른 보상에는 하천공사에 따른 보상 및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된다. 국유화된 하천에 따른 보상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 처리된다.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은 현재 보상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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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잔여지보상-1(잔여지매수(수용)청구(손실보상절차))

1. 정 의 동일인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중 일부만이 공공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1택지로도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말한다. 보상방법은 취득보상, 차액보상, 공사비보상등이 있다. 2. 취득보상 (1)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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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 지역권설정,토지사용승낙,도로지정동의서로 해결하다

1. 사실관계 1. 의뢰인 퇴직후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토지매입 2. 앞에 도로가 있어 당연히 건축허가나는데 문제 없다고 판단하여 매입 3. 하지만 현황도로와 한개필지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에 어려움 2. 문제점 (1) 비도시 면지역이라 당연히 현황도로가 있으면 차량통행에 장애가 없으면 당연히 건축허가가 나올줄 알았으나 나중에 앞 필지의 해당 소유자가 문제제기시 분쟁발생 요인발생 (2) 또한 해당필지로 한번도 건축인허가가 나온 상황이 아니라 전형적인 알박이 토지 (3) 문제 필지는 종전에 등산 진입로로 사용하던 필지인지라 농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현황도로화 된 필지임 (4) 문제필지는 농지인지라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대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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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 개발행위준공 반려처분 취소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주택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함께 받았습니다. (2) 신청인은 이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신청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은 진입도로로 사용할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예정 도로가 준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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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 미불용지보상, 도로경계분쟁 해결

1. 사실관계 (1) 신청인이 장시간 해외에 나갔있던 사이에 사용자의 동의없이 도로 확, 포장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2) 현황측량결과 인근 토지주의 해당 도로부분의 경계를 침범하여 분쟁 발생 2. 미불용지파악 (1) 해당 필지는 지목이 임야 입니다. (2)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사실과 대장상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는것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공사가 이루어 진것이 맞습니다. (3)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나, 당 행정사가 현장조사한바, 새마을도로로써 동의 근거자료는 오래되어 없다고 합니다. (4)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바, 미불용지 인정하고 보상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경계분쟁 (1) 현황측량 결과 해당토지의 일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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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 마을진입로 부지 매수, 재산세환급 환급

1. 사실관계 1. 신청인은 마을 진입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소유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보상절차 없이 콘크리트 확, 포장공사를 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이에 신청인은 도로를 매수하여 줄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고,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관련법률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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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재개발] (영업)휴업보상-1(보상항목,기간)

휴업보상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1항> 1. 영업이익 (1) 원 칙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2) 평 가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2. .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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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재개발] (영업)휴업보상-2(잔여시설,권리금,임시영업소)

저번 포스팅에서는 휴업보상항목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혹시 모로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 두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휴업보상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이론정리를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사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포스팅 하도록 할께요. 보상대상지 일부편입(잔여영업시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3항> 1. 법률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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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재개발] (영업)폐업보상(보상액,요건,환수)

폐업보상액 1. 법 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판 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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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재개발] (영업)휴업보상, 폐업보상 이론 한방에 총정리

제가 포스팅한거 정리해서 링크걸었습니다. 필요한부분 쉽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는 사례정리 및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께요. 항상 감사합니다. ^^;; <영업보상대상/판단기준시점> <영업보상제외> <(영업)휴업보상-1(보상항목,기간)> <(영업)휴업보상-2(잔여시설,권리금,임시영업소)> <(영업)폐업보상(보상액,요건,환수)> <영업보상정리 1탄> <영업보상정리 2탄> 영업보상 휴업보상 폐업보상 의견서 작성/제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보상은 무조껀 1차 감정이 중요합니다. 1차 감정시에 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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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사유지보상요구(미불용지보상요구)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아버지대 명의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피신청인에게 매수해 줄것을 요구 2. 피신청인은 도로로 사용중인것을 알고 취득했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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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등의부지보상-1

정 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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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등의부지보상-2

이전 포스팅에서 무허가 건축물 보상관련하여 이론적인 부분들을 개괄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링크 걸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 또는 신고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포함여부 허가(신고)와 사용승인은 그 법적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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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총정리)

1. 정 의 (1) 불법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말한다. (규칙제24조) 단,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나, 경미한 형질변경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 5. 8. 선고 2007도4598) (2) 형질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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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상] 미지급용지(미불용지)도로보상

분쟁원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매수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은 사업당시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바, 이 민원 토지들은 미지급용지로 보기 곤란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분쟁판단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을 이미 공탁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들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2. 공특법 제6조는 재산의 처분권, 사용권이 소유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침해(이로 인해1995. 11. 30. 자94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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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건축법상 지정 도로 폐쇄 이의(사인간 도로분쟁조정)/주위토지통행권

분쟁사안 1. 청구인 A(소유자다수) 는 단독주택의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B 토지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통행할 수 없다. 2. 피청구이B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이미 지정공고되었으나 이와 관련없이 피청구인B는 자신의 토지에 철제문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게 된다. 3. B는 철제문을 설치하여 차량은 물론 보행자 통행도 불가하고, 철제문에 의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내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이 도로를 마당으로 사용하여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텃밭으로 경작 중에 있다. 분쟁진행 1. 청구인은 수차례 민원을 회신하였으나 행정청또한 방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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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분쟁] 하천정비사업관련 잔여지매수청구

분쟁사안 1. 피청구인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토지를 편입시켰다. 2. 이에 청구인의 남은 잔여 토지가 삼각형 모양이고 농기계회전이 어려워 영농이 현저하게 곤란하니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 청구하였다. 법률검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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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분쟁] 소하천편입(미지급(미불)용지)토지보상

분쟁사안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 2. 피청구인은 토지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비사업추진이 확정되면 보상할 계획이다. 관계법령 1. 소하천정비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보상법 제61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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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하천보상기간연장

용어 정의 1. 하천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3. 유수하천이라 함은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유수하천인 때에는 그면적을 구분 조사하고 유수하천으로 된 사유가 자연현상에 의하지 않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때에는 미불용지에 준하여 그 시기. 종전의 이용상황.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4. 경작불능하천이란 항상 물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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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상]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보상 요구

신청원인 1. 신청인의 토지는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해복구공사로 제방이 설치되었으나 공사당시 신청인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신청 토지를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보상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 민원 하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3. 하천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 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상의무 없다. 사실관계 1. 이 민원 하천은 1983. 1. 10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고, 1993. 7. 27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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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신청원인 1.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인근 주민들의 건축허가 반대와 인접한 학교의 일조량 및 조망권 피해를 이유로 반려처분하였다. 3. 이에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반려한것은 위법,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관련판례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고 허가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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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쟁]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의

신청원인 1. 신청인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부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은 현황도로부분에 계획도로(도로대장작성)에 포함할 것을 허가조건을 부여하였다. 3. 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부여하는것은 부당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주장 맹지인 이 토지의 전(前)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이 민원 토지의 도로대장을 작성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부여된 조건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민원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도로법 관련부서는 “도로법 제38 조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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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재개발]영업보상대상/판단기준시점

영업보상 대상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핵심 키워드 : (1)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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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재개발]영업보상제외

영업보상 제외 1) 무허가(무신고, 무면허 포함)영업 :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경우 3인가구 3개월분 가계비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등을 별도로 보상한다. 2) 허가받은 데로(장소, 영업자, 영업내용) 영업을 하니하는 경우 (2000.3.16,토관58342-912) 3) 비영리법인(예를 들어 등록된 사찰 등) 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행하고 있는 영업 5) 조건부 공장등록의 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8. 11. 26.토정58342-1859) 6) 무보상 조건부 인허가 등록 영업 7) 사업과 관계없이 휴업중에 있거나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1998.11.26토정5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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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인센티브)

리스크 0%에 도전하다기적과 동행하면 가능합니다.주민합의체1. 토지 등 소유자(2명 이상)가 자율주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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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영업허가취소(식품위생법,건축법)

사안검토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사연입니다. 건물신축후 단란주점을 경영하기위하여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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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소년주류제공(처분중에동일처분위반)

사건개요1. 5월 1일 / 1차 적발(8명중 1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적발)2. 5월 4일 / 2차 적발(화장을 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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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협의단계 보상금올리기

서두재개발 보상관련 일을 처리하다가 보면 가끔 묻는 질문이 어떻게하면 보상을 많이 받는가 하는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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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1.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2. 청구인은 건축법상 적법요건을 갖추고 건축 허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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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이주자 택지의 공급

대상자1.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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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생활대책대상자 제외 통보

사건개요1. 청구인은 보상 대상지에서 화훼단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2. 이 영업장에 대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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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잔여지매수청구

사건개요1. 청구인의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고 일부가 잔여지로 남게되었다.2. 피청구인은 이에 매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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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변상금 부과처분

정의(1) 행정청의 사용 및 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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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위법

사건개요1.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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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작성] 이해관계사실확인서로 상대방 주소파악하기(채무자주소확인)

민사소송 개관소송으로 돈 받는 대략적인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 보내기 → 지급명령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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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

설립절차발기인모집 → 정관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개최 → 설립인가신청 → 사무인계 →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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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추진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징구사업인허가건축설계시공사선정PF(자금집행)분양/마케팅이주관리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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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구거및도수로부지평가

구거부지정의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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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기관

기적을 방문해 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사(1)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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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기준

개관운전면허는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소송하기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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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기준

농업인기준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따라 비농업인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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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보 취소청구

사건개요1. 경매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2. 청구인은 경매로 농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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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식품위생법)

사건개요1. 식품위생감시원이 청구인의 식당을 단속하였습니다.2. 이에 당시 일하던 청구인의 종업원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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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이주대책총정리

이주대책1.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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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식품첨가물제조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1. 청구인은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2. 식품첨가물이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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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농지처분명령 무효등확인청구

사건개요1. 청구인들은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2. 행정청은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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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업무] (선처,엄벌)탄원서작성(무료양식첨부)

정의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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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1. 재미있는 사안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청구인의 주장이 기각되기는 하셨지만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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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위반

정의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처분(기준)1. 6개월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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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취득관련 질의회신

농지 소유, 취득헌법(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농업인,농업법인)에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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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농지전용불허가처분

쟁점사항1. 농지에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전용문제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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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정리 1탄

농지전용허가받은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경매를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것중에 하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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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벌점관리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1회의 위반·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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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개발제한구역(불법전용산지)

사건개요1. 청구인은 1973.6.27일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이미 과수원을 하고 있었다.2. 불법전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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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농로(현황도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1. 도로관련 가장 일반적인 분쟁사항입니다. 2. 청구인은 단독주택 5동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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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휴직,실질보상

휴직보상1. 대상자: 사업 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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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식품위생법위반

사건개요1. 청구인은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2. 당시 음식점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하여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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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1. 청구인은 실업주가 아니다. 전대차하던 실영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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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건축이행강제금 취소청구

사건개요1. 청구인(임대인)은 A(임차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2. A는 허가나 신고없이 소매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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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거부처분 취소 (건축물대장 부존재)

사건개요1. 청구인은 00빌딩 201호에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다.2. 피청구인은 건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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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인 정의,범위,설립(절차)

공익법인 설립은기적과 함께정 의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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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사단법인설립준비,허가,등기,제출서류

설립준비1.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정하기- 영리아닌 목적으로 설립-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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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1,650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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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건축물표시변경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1.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받은후 건축물 공사를 마쳤습니다. 2. 이후 "창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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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청구

사안검토1. 이 사안은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2. 청구인은 식당 벽 일부를 고정식 천막으로 만들고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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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보상금결정방법

토지보상1. 사업인정당시 공시지가를 기준2.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가격 형성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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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영업보상(영업손실보상)

조건1. 적법한 장소 +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2.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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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이주자 주택의 공급

대상자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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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변경신고수리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1.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불법으로 조리시설물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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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분양주택공급대상 부적격 이의

사건개요1. 청구인들은 사업인정고시이후 토지 및 건축물을 양수받았다.2. 조합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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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세입자대책

주거이전비1. 대상자기준일 3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1989년 1월 25일이후 무허가건축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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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생활대책용지

대상자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을 신청한 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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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토지보상은 토지보상 전문가에게 정의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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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 / 주의사항

재개발 현금청산은기적과 상담하세요.정비사업 진행절차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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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토지보상은[기적]과 함께정의1. 불법: 국토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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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재판)

형사재판과의 관계1.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2.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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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등장인물1. 최초 건축주 ('갑')2. 승계인('을')3. 승계인 명의회사('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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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계고처분

쟁점사항1. 청구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의 사안입니다.2. 청구인은 행정관청에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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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이의신청(생계형운전자)

제도취지운전면허 이의신청제도는 운전이 필수 생계수단인 서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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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는 보상

개요분묘이전비,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농비 또는 이어비등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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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이주정착금1. 대상자: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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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개요1. 청구인은 1992년 A아파트를 매입하였다. 2. 당시 집합건물의 소유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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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건축법상도로

사건개요1. 오늘은 건축에서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건축법상 도로에 관하여 이야기 할까 합니다. 아마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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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 지상권계약서작성(지상권)

정의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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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수용)절차/설명

20년 부동산 개발의 경험으로반드시!기필코!증액시켜드리겠습니다.토지보상흐름도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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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인허가]야영장업등록(절차,서류,현장실사준비)

정의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 (영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일반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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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하천부지

정의1. 하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것으로 하천구역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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