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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소멸(해산,청산)
기적의 모토는[동행]입니다.정의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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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영농한 분(자경농,...
사건개요1.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시간이 되었다고 나가달라라고 고지하였다. 2. 교대시간이라 ...
사건개요1. 신청인은 재개발 구역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이다. 2.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중 주택이 ...
사건개요1. 청구인은 농가창고를 짓고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신청을 하였다.2. 이에 피청구인은 ...
이주정착금1. 대상자(1)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청한분...
사건개요1. 이번 사안은 특이한 사안입니다. 보통 미불용지하면 대표적인 것이 도로보상, 하천부지보상인데...
사건개요1. 이 사안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안입니다.2. 이미 건물주에게 경량철골구조 무단증축으로 수...
사건개요1. 경매을 하다가 보면은 아주 가끔씩은 등장하는 사안입니다. 즉, 경매는 101호로 진행하는데 ...
사건개요1. 청구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토지와 함께 옆에 필지에 축조된 장기 미사용승인 주택을 일부를...
사건개요1. 청구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2. 발전시설의 일부가 하천구...
사건개요1. 청구인 보상사업지에 편입되어 농업손실보상을 받았다.2. 하지만 피청구인은 협의양도인택지...
사건개요1. 청구인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았다.2. 피청구인은 미지급용지로 보기 곤란하...
대상지1. 경관이 수려한 산림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3. 20헥타르 이상의 산림으...
정의1.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사안검토1. 의뢰인분이 주점 인테리어 되었는상태에서 비어있는 점포를 권리금이 없는 상태라 맘에 들어 상...
사건개요1. 사건을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정리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2. 청구인은 노래연습장...
사건개요1. 청구인은 위반건축물 양성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특정건축물신고...
사건개요1. 청구인은 2009년도 건물을 소유권 취득을 하였다.2. 인근에 재발발이 들어가면서 지적현황을 측...
내용증명 정의내용증명은 공적문서를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
사단법인 설립재단법인 설립'기적'과 함께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1. 사단법인일정한 목적을 위...
이전 포스팅에서 영업보상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안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링크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보상 1. 보상액 : 2년간의 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2. 요건 - 다른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이전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3. 보상금 환수 폐업후 2년이내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는고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환수한다. 여기서 2년은 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보상 심화검.......
제조업등록관련1. 가정집에서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지?: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2종근생이상의 건축물 이어야 합니다. 제1종 근생의 경우에는 공무원 확인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능은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우 해당하시면 별도 전화 주세요. 2. 공방을 운영하면서 화장비누를 제조해서 직접판매 하는경우: 화장비누도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둘다 등록해야 합니다.3. 공방의 경우에도 7가지 방으로 구획으로 나누어 마련해야 하는지: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작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칸막이를 하거나 바닥에 선으로 표시한느 방.......
화장품 제조업등록관련하여 이전 포스팅 기록이 있습니다. 링크 연결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상호 등록 관련식약처에 이미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상호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 전 이미 등록된 업체의 상호를 식약처 의약품통합 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조업등록1. 면적제한 : 규모(평수) 기준은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10평이내도 가능합니다.2. 비누공방 제조 이외 수업 등록: 교차오염의 우.......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라장터등록 나라장터 등록하시전에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아내 링크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공공입찰 참가를 통해 수요기관에 물품, 공사, 용역을 공급하려는 사업자 등록절차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검토 및 승인 → 지문등록 → 인증서등록 인증서 발급기관 ※ 신청 후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 코 스 콤(www.signkorea.com) : 1577-7337 -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
재개발 현금청산전문가와 함께이주정착금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공부상 근생,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배제2. 계속거주(1)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 (2)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 (주민등록등재)3.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이 6,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000원으로 하고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0,000원이다.주거이전비1. 소유자- 공람공고일부터 보상을 하는때까지 계속해서 소유 및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 성립여부 불문하고 대상자임- 가구원수에.......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기적과 상담하세요 정 의 책임판매관리자란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시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습니다. 자격기준 완화 1.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2019. 12. 31.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화장비누등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의 종류에 대해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 등) 제1항 제3호의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한함)’.......
토지개발 토지인허가 전문가와 함께 조성절차 조성계획 승인신청(시,도지사) → 산지전용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 환경성 검토 조성계획 승인 → 수목원 조성 → 수목원 등록 승인서류 1. 사업계획서 (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등) 2. 토지조서 (소유자별 지번, 지목, 지적등) 3. 위치도 4. 시설물종합배치도 5. 수목원법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6.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등록서류 1. 수목원의 명칭 2. 소재지 3. 운영자의 성명, 주소 4. 시설명세서 5.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그냥두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
공장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나라장터등록기적과 함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공장등록 절차를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의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상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일정금액 이상(통상1천만원)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대상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상품 204개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발급절차공공구매종합정보(SMPP) 가입 → 중소기업확인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은 기적이 함께 동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의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출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2.......
화장품 제조업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 화장품 전문 행정사에게 기적이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화장비누 제조시설 화장품 제조업은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소는 각 작업 단계의 특성에 따라 구획된 시설(세척실, 제조실, 포장실, 탈의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쥐·해충 및 먼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화장비누의 작업 공정의 특성,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방으로 구획하지 않더라도 해당 작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방 내에서 칸막이, 바닥.......
민간자격등록은기적이동행하여 드리겠습니다.등록신청시 구비서류서류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등록절차 및 소요기간민간자격 등록의 핵심은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기적과 함께 동행하여 드리겠습니다.회사 : 기적행정사사무소문의 : 1661-6545HP : 010-8393-8448 FAX: 050-4035-1335메일 : [email protected]#민간자격증등록 #민간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민간자격증등록 #민간자격증종류 #민간자격 #민간자격증발급 #신규자격증 #민간자격증취득 #비영리법인설립 #민간자격증대행 #민간자격증등록대행 #민간자격증등록절차 #민간자격증신청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민간자격신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민간자격증 #민간자.......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고유업무입니다책임판매업 유형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 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등록 구비서류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우편/방문 접수 시 제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웹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2.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청서 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고유업무입니다등록대상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자 (2차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4. 주의 : 판매업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2, 3 유형만, OEM방식으로 가더라도 제조업과 판매업을 동시에 등록하는것이 좋음. 구비서류1. 등록신청서(원본)2. 대표자 진단서 (원본) 3. 시설 명세서-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물의 용도, 면적, 소유자등 확인- 임대차계약서 : 임대의 경우에 한함-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시설 목록 및 사진) :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위해 제조시설을 어떻게 구분했고, 각종 자재와 기구는 몇.......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핵심은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등록관리자 자격조건①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② 학위인정자(원본) 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 발급본 제출요망. 1) 4년제 대학 졸업자 - 이공계학과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전공자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과 전공자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공장설립 완료신고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처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개별입지, 산업단지 모두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에 의한 임시사용허가를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경우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공장등록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준공 또는 기계설치등을 현지 확인후 승인.......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등록절차 / 소요기간1단계 - 직능원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1개월내외2단계 - 주무부장관,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민간자격 등록가부 검토,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 2개월내외3단계 - 직능원 / 이후 1개월 내외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4단계 - 신청인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5단계 - 직능원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확인※ 주의소관부처 지정 오류에 따른 자문위 절차 또는 '서류미흡'에 따른 보완절차가 추가될 경우 상기 소요기간 이상 지연되며, '등록면허세 미납' 또는 '납부확인증빙서류 미제출'시 민간자.......
등기는 법무사등록은 행정사이전 포스팅에서 공장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혹시 공장등록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공장등록시 유의사항1.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이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이어야 합니다. 창고등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일반건축물을 공장건축물로 용도변경후 공장등록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신설승인 후 완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 500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2. 수도법상.......
오늘은 영업정지에 대해서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서울행정심판위원회2015-490 사안입니다.이 사안을 검...
오늘은 영업정지에 대해서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서울행정심판위원회2015-233사안입니다.이 사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