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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민ㆍ형사적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들도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과 준법정신이 향상됨에 따라 특수한 사례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정말 특수한 경우인데요. 바로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주가 변경된 사례입니다. A라는 회사에 대표 甲이 운영할 당시 근로자 乙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이후에 甲이 양도 후 새로운 대표로 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근로자 乙의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신규 대표인 丙이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각각 부담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각각 의무가 발생하는데 주된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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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고 할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저희 인화의 블로그 통계를 보면 유입 검색어 중 <권고사직 안해주는 이유>와 같은 검색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은데 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지인의 회사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었다는데 왜 내 회사는 안해주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권고사직이 아니니까 안해주는 것입니다. Ⅰ. 권고사직을 안해주는 이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고사직이 아닌 것을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임에도 근로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권고사직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요구이며, 특히 이를 통해 실업급여까지 수급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범죄입니다. Ⅱ. 권고사직 시 사측에 발생하는 불이익 앞에는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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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최근 많은 사업장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인데요. 근로자의 실직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에 힘쓰는 제도입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때 많은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기업에게 정부에서 세제혜택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근로자를 위한 복지일지라도 항상 의견 충돌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복지포인트 등을 반기 또는 분기 등으로 일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도중에 퇴사하면 남은 부분에 대해 환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선택적 복지제도 1.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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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대행해주겠다고 찾아오면 꼭 확인해보세요(고용창출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 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강승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일부 공인노무사와 보험설계사들이 공모하고 사업장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적발되어 실형판결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짜 근로자>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지원금 신청을 할 때 불법이 있어선 안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적법한 기관을 통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접근 방식을 설명드리고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Ⅰ. 지원금 사기 대행(보험설계사) 노동관계법령에서 관계 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은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보험 판매를 위해서 보험설계사들이 사업장에 접근한 뒤 "고용창출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중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신청 대행 및 상담을 유도합니다. 이는 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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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수급 도중 투잡, 알바하는 법 : 육아휴직급여 제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셔야 할 점은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은 아이를 낳았으니 돈을 지급하겠다가 아닌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환경 조성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제공 및 소득활동 부분에 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하게되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급여가 적다 보니 육아휴직 중 다양한 소일거리도 고민하실텐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중에는 어떤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지와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을 보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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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당했으나 증거가 없던 사건[부당해고 근로자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대리를 하고 왔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경기지방노동위원회(촬영 이정규노무사) 본 사건의 경우 실제 사실은 해고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두로 이루어졌고, 이를 증명할 증거물이 전혀 없어서 해고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고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행히 사용자 측과 합의로 종결을 하였습니다. Ⅰ. 사안의 경위 본 사안의 사업장은 경기도에서 건설 자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제조물을 나르는 운전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업종의 관행 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한 뒤에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태도 등에 있어서 사업장 측과 갈등이 있었고 사업장 측에서 근로자분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에 사업장 측에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고 근로자는 실제로 1월 3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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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일단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각종 가산수당들이 변경이 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대표적으로는 퇴직금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간단히 정리 우선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통상임금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3개월 임금의 1/3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임금은 과거에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정해져있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다른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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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생활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일정한 상황의 경우 사업장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구입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파산 및 개인회생 시 근로조건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될 때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지난 번 포스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두었으니 하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이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더러 ... blog.naver.com 다만 어디까지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금액이 부담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퇴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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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직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최근 저희 노무법인인화로 상담요청이 들어온 사례중에 많은 분들이 헷갈릴 만한 주제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각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인데요. 만약 근로자A가 늦잠으로 인해 출근이 한 시간 늦어졌을 때 정해진 종업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퇴근한다면? 이 경우 늦게 퇴근한 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의한 가산수당 적용이 이루어지는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한 시간 늦게 출근한 것과 상계하여 처리하고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문제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시들어 지각한 직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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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출근하지 않은 시급제 근로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이번 2023년 추석은 9/28일(목)부터 9/30일(토)까지입니다. 게다가 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10/3일 개천절까지 9/28일부터 10/3일까지 이른바 황금연휴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 휴일이란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공휴일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휴일 등에 쉬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온전한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떨지 궁금해들 하십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들과 달리 출력시수 또는 출력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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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무사가 알려주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내일은(2023년 9월 9일)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총 3차에 걸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Ⅰ. 1차 시험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논술형), 3차 면접으로 실시됩니다. 1차 시험은 합격률이 50%가 나올 정도로 타자격사 시험에 비해서 1차 합격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23년도에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35%의 합격률로 급락하였습니다. 1차 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노동법(Ⅰ,Ⅱ), 사회보험법, 선택1과목(경영학, 경제학)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과락입니다. 학원 강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나 고민이 많은데 1차 시험은 독학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Ⅱ. 2차 시험 2차 시험 과목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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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노무사의 23년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23년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직 노무사의 입장에서 이번 2차 노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1 1-1번 문제는 경영상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기준 설정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만 고려하여 마련된 해고대상자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판례를 문제로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문제의 소재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해당 판례의 핵심을 적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의 요건 : 제24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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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 하수급 임금체불의 문제, 이노무사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하수급업체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직상수급인의 책임과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용어 설명 우선 용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급이란 쉽게 말해서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일(공사도급)을 수급인이 하기로 하고 일을 완성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입니다. 직상수급인이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업체를 기준으로 <바로 위 도급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그림에서는 03번 수급업체1이 직상수급인이 됩니다. 다만,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즉, 건설업 무면허의 경우(주로 인테리어 업체)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그림을 통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04번 수급업체2가 직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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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병가자, 결근자는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부분의 법들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규직,계약직,기간제,단기간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난 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정리하여 두었으니 하단 링크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사업주는 포함인가요? [부당해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5인 미만, 5인 이상의 구분... blog.naver.com 또한 주휴일에 쉰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는 최신판례가 있었습니다. 5인 미만 산정기준에 주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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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받기(지자체 추가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지원금 제도 중 신청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매우 효과적이며 직원의 만족도도 올라가는 두루누리지원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두루누리지원금이란? 두루누리지원금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입니다.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요. 일부라고 적었지만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Ⅱ. 지원대상 두루누리지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과는 다르게 봅니다.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대표자는 당연히 제외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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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쌍방이 상대방을 가해자로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측에 직접 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게 된 사실을 알게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무법인이 외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받았던 사람이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신고인을 가해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Ⅰ. 사용자의 조사의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가 있게 되면 사용자는 이를 조사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경로는 무관하고 인식이 있게 되면 조사의무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Ⅱ. 쌍방 신고의 경우 쌍방 신고를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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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규직 전환 기대권 판례(대법 2021두3903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최신판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관한 판례인데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기대권이 있었다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였습니다. 뉴스 메인에 나올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던 판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와 같은 결론에 닿게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본 사안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한국전력 등등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부 지침 아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기존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당회사에 채용을 하지는 않았고 정규직 채용을 위한 자회사를 신설하여 자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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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되었다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세요：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천재지변 및 기업도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이율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 또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연이자제도와 적용제외 사유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제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5일이 되는 시점부터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진정까지 한 뒤 임금을 원래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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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예정 공고문을 통한 해고예고가 유효할까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고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다시피 해고예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했다는 증거가 남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상황을 알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규정인데요. 지난 포스팅을 통해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효력은 있지만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는게 증명하기 용이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예고 언제,어떻게,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해고예고수당,5인미만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해고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부터 예고까지 다양한 쟁... blog.naver.com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효력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엔 어떨까요? 회사에서 ‘회사의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라는 공고문을 통해 해고를 예고한 경우입니다. 이 또한 유효할까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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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용자 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구서필노무사입니다. 최근 수임하였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시용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후 이를 받아드렸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던 사안인데요.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본 사건을 맡았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신청인인 사업장 A는 인테리어 시공 업체입니다. 소규모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소규모로 팀을 구성하여 일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인 업무 수행 능력을 요하는데요. 그러다보니 해당 A사업장에서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 2개월의 시용기간을 가지고, 그 후 정규직 여부를 결정을 하는 채용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도 2개월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023. 04. 01 ~ 2023. 05. 30 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는 신청인의 업무능력, 성실성, 자질, 인품 등에 있어 적격자라고 판단이 되지 않았고 본채용을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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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감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인력관리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요청 시 회사측에서는 허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한 지원금 및 자세한 내용들은 하단의 링크 해둔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워라밸일자리장려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의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들어보셨... blog.naver.com 최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과 준법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업장들은 많이 없으나 이와 관련한 부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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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 실수령 계약의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 특히 병원 쪽 전문인력들은 사업장과 계약을 할 때 연봉이나 세전급여가 아닌 ‘실수령 OOO만원’ 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 제도를 NET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소득세 및 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해주고 “딱 얼마 지급하겠다” 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수령액이 딱 떨어진다는 편안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식의 계약이 어떤점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의 정답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T제’의 문제점 ‘NET제’는 겉보기에는 실수령액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기에 신경쓸게 많이 없고 정산도 편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임금제도가 정말 편하고 합리적인 제도일까요? NET제가 편하고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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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지원금(5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지원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청년층, 고령층의 경우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으나 중년층은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불릴정도로 국가 지원금의 혜택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예 없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신중년 적합직무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Ⅰ. 신중년 적합직무지원금이란? 신(新)중년 적합직무지원금은 50세 이상 중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간 고용유지를 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중년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촉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우리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까? 김민승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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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받고 먼저 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누구의 의사로 종료되는지를 기준으로 사직과 해고로 나뉘는데요.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법 적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Ⅰ. 권고사직이란?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다는 것이니 근로자한테 "(나는 너랑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너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회사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통해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면 어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양방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Ⅱ. 권고사직 후 예정일보다 먼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받고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전에 먼저 그만둔다면 권고사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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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신중년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에 받는 고용창출장려금 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소개하였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60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가지 지원금 제도를 소... blog.naver.com 그와 유사하지만 다른 지원금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통한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Ⅱ. 지원 대상 대부분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까? 김민승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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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가 아닌 해외지역에 법인, 지사, 건설현장, 사무소, 거래처 등을 두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출장 또는 파견되어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까요? I.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대 재해 처벌법을 ‘속인주의’로 볼 것인지 ‘속지주의’로 볼 것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속인주의’란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고, ‘속지주의’란 반대로 해당 지역의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약’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속인주의 ‘한국인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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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60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가지 지원금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Ⅰ. 지원 대상 해당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거의 해당이라고 보면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우리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까? 김민승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 및 혜택들을 확인... blog.naver.com Ⅱ.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일 것. 고용보험 성립일에 대하여는 처음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말합니다. 1년 이상의 기준은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한 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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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국민연금 납부 부담없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중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가 ‘원한다면’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놀라운 혜택인데요.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원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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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정상운영을 위해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말 그대로 공휴일에 출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일요일 등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새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다른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줬는데 대체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지 문제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휴일대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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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물품감시원, 보일러기사나 전기기사 등의 업무 종사자들이 해당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이 배제된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 임신한 경우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적 근로종사자와 단속적 근로종사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감시적 근로 종사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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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무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종료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직>과 <해고>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 해고는 사용자가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표하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며칠 뒤의 날짜를 특정할텐데요. 예를 들어 오늘 23년 8월 3일에 "8월까지 일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뒤에 8월 7일에 "계속 일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바꾸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사직의 의사표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는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억지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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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휴직이력이 있을 경우 :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휴직한 이력이 있는 등 근로자의 근속기간 중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 때 크게 두가지 쟁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것인가? 둘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할 때 휴직기간을 포함할 것인가? 아래에서 해당 내용들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휴직기간이 계속근로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먼저 질병을 원인으로 한 휴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비교적 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 종료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근로기간과 다르거나 결근이 많은 경우라도 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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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녹음파일 법적으로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강승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녹음 문제로 인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녹음으로 위법하다, 공익성이 있어서 괜찮다 의견의 대립이 있는데요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있어서도 녹음파일이 주요 증거자료로 할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인데요.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란 무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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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직장내괴롭힘 해당 사례 [노무법인 외부조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임했던 직장내괴롭힘 외부조사 사례중에 직장상사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신고자분을 괴롭혔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한적이 있는데요, 하단에 링크를 걸어둘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던 사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실제 사례를 보면서 확인 : 노무법인 외부조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인화에서 최근 조사하였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blog.naver.com 이어서 이번 사례를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 사례와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1. 사례 간략 소개 근로자 甲은 서울소재에 위치한 회사A 의 대리입니다. 甲 에게는 상사 乙이 있는데요. 상사 乙은 매일같이 퇴근 이후 22시 정도가 되면 술에 취해서 회사 단체 톡에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은 개인적인 하소연부터 업무 실적 부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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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취업하고 조기재취업수당 받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분이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②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③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보통 실업급여 받던 분들이 취직할 경우에 많이 알아보시는 지원금인데요, 이어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① 12개월 이상 고용된 재취업을 한 경우 ② 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한 경우 보시다시피 재취업이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1.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하여 12개월이상 계속 고용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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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최근 임금체불 사건을 수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근로자분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계속근로 1년을 앞둔 날에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가 구직사이트에 올려놓은 채용공고에는 <4대보험 가입>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임한 이번 사건의 근로자분은 정말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이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1. 과태료 규정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 3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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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 부족으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꼭 보세요![부당해고_사용자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구서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사용자가 승소할 확률이 가장 낮은 경우가 바로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여 해고를 한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을 해고하였으나 결국 합의로 종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니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업무능력 부족한 직원 해고하고 싶습니다...[노무법인인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 질의가 들어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blog.naver.com Ⅰ.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피신청인은 서울시 금천구에서 RTO 설비 및 운용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상시 근로자 150인 규모의 법인 사업체였습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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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 이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벌써 무더위와 함께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실텐데요. 사업장들도 이에 맞춰 복지차원으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름휴가비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이 될까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여름 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면 되는데요. 한 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먼저 평균임금을 알아보기 전에 법에서 ‘임금’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호의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사용자의 기분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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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별도에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직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처음에 정한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년으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정년 vs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양 당사자가 정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설정하고 합의하였거나 또는 계약기간 도중에 정년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년 이후의 기간을 종료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하여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즉, 정년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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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정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9,860원입니다(2.5% 인상) 주5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최저임금의 유래를 짧게 설명드리고 2024년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세계 속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몇년도에 처음 생겼을까요? 무려 1894년입니다.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당시에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뉴질랜드 해운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에 항의하며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고 파업의 결과로 정부가 산업조정 중재법을 만들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웃 나라 호주로(1896) 그리고 1909년에 영국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영국이 최저임금을 도입한 뒤로 1915년 프랑스 1938년 미국에도 최저임금제가 생겼고 1944년에는 ILO(국제노동기구)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최저생활급을 선언하였습니다. Ⅱ.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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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제한되는 상황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제한을 받게 되어 수령이 중단되는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실직근로자의 재취업활동 기간 중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요. 단순히 그만두었다고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몇가지 퇴사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정 자격요건들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요건과 퇴사사유에 관련된 포스팅들 링크를 하단에 첨부해드리도록 할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21가지를 알려드립니다(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에 대... blog.naver.com [2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21가지를 알려드립니다(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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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 시의 노무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차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등이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노무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이상 구별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사업주는 포함인가요? [부당해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5인 미만, 5인 이상의 구분... blog.naver.com Ⅰ.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됩니다. 정말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 "반드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8가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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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사용방법 및 법적 근거, 이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들에서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법으로 명문화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양한 부분 중 모성보호에 관련된 난임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의 큰 원인중 하나가 바로 ‘난임’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 난임환자는 약 14만명으로 최근 5년사이 10배 넘게 증가하기도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경우 익숙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점차 많아지다 보니 이전보다는 부담없이 사용하는게 가능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난임휴가의 경우 들어보지도 못한 근로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용자체도 잘 하지않는게 현 실정입니다. 이런 난임휴가, 사업주가 거부할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이노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법에서 정한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 제18의3 난임치료휴가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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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노무사입니다. 지난 몇년 간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군 훈련이 대면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면예비군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자문사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 연차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Ⅰ. 유급으로 처리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예비군법에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휴무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의미는 유급으로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Ⅱ. 오전훈련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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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인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고정O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지 않느냐는 재판상 청구가 있었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Ⅰ.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등을 말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정성이라고 함은 각종 가산수당의 기준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구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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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계약기간 만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하는 취지는 원직복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원직복직을 해서 다시 회사에 다니기 껄끄럽고 이미 사용자와의 관계도 파괴되어 복직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기타 배상액 등을 청구하고 끝내지만 원칙은 원직복직입니다. 이에 따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면 부당해고 신청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를 구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 중에서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Ⅰ.구제신청 이후 정년에 도달한 경우 구제신청 중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혹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원직복직 불가인 경우) 종전 판례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명되어도 복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구제신청 중에 정년에 도달하여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이익이 남아있고 노동위원회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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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음 두가지 의견이 대립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평상시와 같이 출근준비를 하고 사업장에 출근을 했는데 이를 무급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근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라는 의견과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으니 임금 또한 없는 것이 맞다 무노동무임금의 근거로 하는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얼핏보면 둘 다 일리가 있는 의견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야 한다’고 휴업수당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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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어제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국전력이 단전조치를 한 경우의 수준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근무를 하... blog.naver.com 이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온 것이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는데요. 왜 이러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성질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즉, 민법의 적용을 받는 영역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상호간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작위, 부작위 의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장 주된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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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우리나라는 1964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재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산재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종종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 산재보험료 납부 주체 먼저,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들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서만 보험료를 징수하는데요. 또한 산재보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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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원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일자를 유급으로 보상(휴일수당지급)을 해야 하는가’ 인데요. 위와 같은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법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휴일가산수당이 추가가 됩니다. <공휴일 근무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휴일 근무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충일"을 맞아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수당... blog.naver.com 아래에서 법조문과 함께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근로기준법상 휴일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되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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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적법하게 하기(동의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휴일에 근로를 해야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근로일에 휴무를 제공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상휴가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와 유사한 휴일대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의의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휴일로 하고,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통상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Ⅱ. 보상휴가제와의 차이점(절차) 보상휴가제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법규정 유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제도이지만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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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인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질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지난번에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관련해서 포스팅한적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과로”인정받는 기준은? (과로사,뇌출혈 산재)> 산업재해 "과로" 인정받는 기준은? (과로사, 뇌출혈 산재) [노무법인 인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산재유형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 blog.naver.com 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더라도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 주야 교대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주야교대는 그 사업장 업무 자체의 특성인것이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고 근무를 하는 것인데 스케쥴이 변동성이 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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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유, 사전승인 등은 필요한 것일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1년 간의 역일 중에서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말합니다. 출근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고 근로 제공의 수준, 난이도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퇴, 지각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Ⅰ. 연차휴가의 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연차휴가시기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회사의 승인이 없어도 시기를 특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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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에게만 추가적으로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미혼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원칙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서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명시하여 균등한 처우를 지킬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법들을 통해 헌법의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기혼 여부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차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사례 소개 A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며 기혼인 임직원이 사망할 경우 남은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망 기혼자에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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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 발생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사고의 책임을 지게하여 중대재해예방을 기하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Ⅰ.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사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입니다. 따라서 설령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반 의무의 이행 점검에 대하여는 추후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Ⅱ.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근로자(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 또는 작업,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아래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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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하는게 좋은걸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균 근속년수가 길지 않고 퇴직금이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등 본래의 퇴직금의 취지 중 하나인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하에서는 퇴직연금의 도입배경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고령화 정도에 비해서 국민연금의 제도 외에는 별다른 노후대비책이 미비하고, 정년과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 간 공백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퇴직금의 기능문제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많은 정책이 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퇴직연금가입시 수수료 0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유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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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사적 용무 지시,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 대표적 사례들 소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중에 “상사가 사적인 용무를 자꾸 시키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담오시는 분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들과 사례들을 통해 사적인 용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I.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먼저, 항목의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포스팅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사례 : 근로자대리 > 직장 내 괴롭힘 인정사례(근로자대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강승연 대표노무사 입니다. 최근에 수임하였던 직장내괴롭힘 근로자대리 사례를 ... blog.naver.com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에는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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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연수원 등에서 받는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얼핏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수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게 되는걸까요? I. 사례 요약 A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甲등 17명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1회(4시간) 받아왔습니다. A회사는 해당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급처리를 해왔습니다. 이에따라 甲등 17명은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받은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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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 소득세는 왜 나오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복지포인트"가 최근에는 민간기업에서 적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 복지포인트로 받은 액수 만큼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공제한 급여를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근로소득 과세에 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2019.8.22에 선고된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해당판결에서 다수의견(8인)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 ① 근로복지기본법 상 <근로복지개념>에는 "임금"이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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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전반적 내용부터 급여계산까지, 출산휴가의 모든 것 이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보통 출산휴가라고 불리며 이 기간에는 출산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항상 꾸준히 문의 들어오는 주제인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과 출산휴가 신청방법, 전반적인 내용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I. 출산휴가 1. 정의 및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이미 부여한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체력회복에 취지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출산 전보다는 후에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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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정말 나쁜 것일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공짜 야근"의 문제가 주요원인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산정의 원칙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고 그 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서 소정근로를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Ⅰ.포괄임금제와 고정 OT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일정한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일급, 월급으로 정하는 경우 기본임금을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정하여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포괄임금제"로 칭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적인 포괄임금제도와는 다른 고정OT 제도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매월 일정액을 해당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근로시간의 명확한 산정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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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 이후 억지로 작성한 사직서, 효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였고 사업주는 부당해고 사실을 숨기기위해 사직서를 강요한 사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례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무효이며, 부당해고다’ 라고 보았는데요. 사실 노동법 상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법리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 A는 근로자 甲에게 빌려간 돈이 존재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에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회사 대표가 “사직서 쓰고 퇴사하라” 라고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자 대표는 욕을하며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하는 등의 폭언을 하며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회사 A의 주장은 ‘근로자 甲은 평소에 빈번하게 무단결근을 하였고, 면담시에도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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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조롱 및 비하를 반복하여 하는 행위는 &lt;성희롱&gt;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인화 강승연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희롱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희롱에 해당하려면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외모 평가 발언은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표현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I. 직장내성희롱이란?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정의하자면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둘째,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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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5시간 미만)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중 한가지가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Ⅰ. 4주 60시간의 계산 기준 4주를 평균하여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주평균의 계산기준시점은 언제일까요? 입사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6월 27일에 퇴직이라면 6월 27일부터 4주단위로 계산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Ⅱ. 중도에 월 60시간이 넘는 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처음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계속하다가 중도에 늘어난 근로시간으로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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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00수당&quot;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가산수당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기준임금입니다. 임금산정에 대한 원칙은 먼저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본임금으로 기능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Ⅰ. 고정적인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여부는 위에 기재한 조문 정기성, 일률성 외에도 "고정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고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미리 결정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통상임금의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도출되는 개념입니다. 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다른 어떠한 업적이나, 추가적 조건의 성취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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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잠수탄 경우의 돌발사항 2탄 퇴직연금입니다. 1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잠수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역할을 하고 있습니... blog.naver.com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다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무단결근, 일방적 잠수 등 행방불명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 근로자 퇴직연금 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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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산정기준에 주휴일에 쉰 근로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이 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산수당, 유급휴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인 부분입니다.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사업주는 포함인가요? [부당해고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5인 미만, 5인 이상의 구분... blog.naver.com Ⅰ. 주휴일의 의의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회복을 도모하고자 법으로 보장한 휴일 제도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주휴일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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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들 주목! 못받은 퇴직금 돌려받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잘 안알려진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각종 수당들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금은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각종 수당계산에 기초가 되는 임금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떻게 구별하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산책해보려고 하는... blog.naver.com 그런데, 개별 사안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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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연차휴가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지난 달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산ㆍ사산휴가 : 연차, 연차수당은?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산ㆍ사산휴가 : 연차,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산ㆍ사산휴가 시의 연차와 미... blog.naver.com 많은 분들이 해당 글을 보시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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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여러 규정을 두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체불사업주의 기준 앞서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 중에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가 기준일 이전 1년이내에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즉, 상습ㆍ고액 체불사업주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공개기간은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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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gt;을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법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는데요 (기업의 도산, 단기생활자금으로 소비 등) 퇴직연금 제도 자체는 2005년 도입되었지만 사업장들이 퇴직연금 제도의 이점을 알고 가입을 시작한건 비교적 최근이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텐데요. 퇴직연금 제도 중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을 때 해당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어떻게 산출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DB형,DC형,IRP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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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 역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통상적으로 소득이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이 따로 정해집니다. Ⅰ.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사용한 자가 해당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내던 보험료가 아니라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험료는 부과가 되고 있으며 다만, 복직 후 일괄(또는 분납)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Ⅱ. 보험료 산출 방법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산출할까요?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12월 31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내년도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직장가입자) 상한액은 7,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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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음주상태로 돌발행동을 하여 얻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몇 달 전에 포스팅을 통해 회사에서 주관한 행사 등에서 재해를 얻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설명 드린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같은 흐름속에서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참고 <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대회에서 다쳤습니다. 산재보상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대회에서 다쳤습니다. 산재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내동아리, 워크샵, 야유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산업재해 사례는 회사 워크숍에서 사업주... blog.naver.com < 업무하다가 다쳤어요 ,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인지 판단기준) > 업무하다가 다쳤어요 ,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인지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업무수행 중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보... blog.naver.com 위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 회식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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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quot;갱신기대권&quot; 사용자대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 사용자측을 대리하였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의 쟁점은 "계약만료와 갱신기대권"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단골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용자측을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Ⅰ. 구제신청 이유와 취지 본 사건은 사용자 회사의 고용관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회사측은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일은 입사년도의 말일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2월에 입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2월 31일을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그 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구제신청을 한 청구인은 22년도 6월에 입사를 하였고 당연히 22년 12월 31일을 계약종료일로 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업무능력, 업무성적, 자격 등을 관찰한 뒤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종료시켰는데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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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사용제 실시(서울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서울시가 이번 6월부터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민간기업에는 9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Ⅰ. 정책 개요 현행 법규정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눈치보느라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서울시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6월부터 서울시에서 추진이 되며 9월부터는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해당 한다는 점, 기존 규정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사용에 장벽이 높다는 여론이 많은 점들을 고려할 때 아주 적합한 취지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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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이, 신속, 저렴하게 노동현장에서 있게 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인지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면서 진짜 법원에 가면 소송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노동위원회는 무료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간편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잠수탔던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신고를 하니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관련한 사례에 대한 판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판정사항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3부해485 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계약 해지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계약 해지 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일정한 요건의 제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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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면 퇴직금에 불포함?[택시기사 초과수입금 판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을 해야합니다.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때에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산정되는 임금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원칙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일수(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입 범위에 있어서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Ⅰ. 초과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에는 초과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포함을 시킬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Ⅱ. 초과수입금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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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사업장을 옮겨다닌 경우의 산재[업무상 재해 판단 시 업무의 범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직 후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콜센터 직종의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 후에 B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무 하다가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단은 B사업장의 근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산재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심법원의 판단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I.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먼저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해당 포스트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하다가 다쳤어요 ,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인지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업무수행 중 사고를 겪게 되었을 때 보... 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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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사관리 컨설팅[노무법인인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시행 후로 비정규직 운영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업종 특성상 비정규직 운영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저촉 여부, 차별금지 저촉 여부 등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법인인화의 비정규직 운영컨설팅을 소개드립니다. Ⅰ. 컨설팅 필요성 1. 처벌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 거절,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동의 없이 소증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차별적처우의 판단 범위 현행 행정해석 상 동일한 처우라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령 거부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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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해결사례(연대책임)

1. 사건 수임일 : 2019년 7월 2. 사건 완료일 : 2022년 12월 (체불임금) 3. 처리기간 : 임금체불 진정으로부터 약 3년 반 4. 체당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12명 / 4500만원 5. 사업장 개요 : 건설업 / 목조공사 수급 업체 6. 특이사항 1) 사건의 개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목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업체의 임금 체불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있게 되면 그 직상 수급인까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도급을 준 업체, 도급을 받은 업체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상수급인 A건설은 하수급인 B산업에게 공사대금를 이미 지급하였고, 따라서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2) 특이사항 ① 본 사건의 진정인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하여 실제 체불 임금의 확인이 어려웠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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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인화] 인사체계 정비 컨설팅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인사관리 체계정비"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업을 하시거나, 기존의 사업을 운영해오셨던 사업주분들이라면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인사관리 체계정비는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 근로시간 분석 2. 임금 및 급여대장 작성 3. 근로계약서 구비 4. 취업규칙(사규) 5. 노사협의회규정 6. 기타 인사노무서식 구비 등 이러한 체계정비를 위하여 우선 사업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꼭 갖추어야 하는 법정 서류를 검토하여 제공해드립니다. 인사관리 체계정비를 요청하시는 경우,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노무법인 인화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인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3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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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기업과 근로자 : 체불 임금 받는 방법(도산대지급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경영악화로 임금 체불이 있게 되고, 종국에는 도산한 경우 체불된 임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와 관련된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1. 대지급금 제도 미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을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 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 5조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요건을 알리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 사업이 폐지 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경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해당 요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요건으로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일 것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일 것 (* 여기서 말하는 퇴직기준일은 : 파산 선고일, 도산 등 사실 인정의 신청일 등이 해당됩니다.) 이 요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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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임금체불 발생! 미지급 임금을 받는 방법은? [간이대지급금] (feat. 실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정말 막막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주고 싶어도 지급할 돈이 없어서 임금체불이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에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지급금이란?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후에 사업주에게 이 금원을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제도는 ① 도산대지급금 ②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실제로 도산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도산은 하지 않았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알아보겠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인금채권보장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가 체불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인데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또한 제7조의2 규정은 재직 근로자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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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 신청 중 사업주 비협조 어떻게 해야할까? (실제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라는 제도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에 대해서는 링크확인 부탁드립니다!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란 무엇인지, 대지급금으로 지... blog.naver.com 1. 도산대지급금 신청 중 문제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이 간이대지급금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실사례에서는 사업주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체불된 돈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아니라 주장하는 경우 경영의지가 있다고 하며 도산을 부정하는 경우 국외로 도피하는 등 연락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들 외에도 실무에서는 각종 특이사항들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 해결방안 실제사례 소개 노무법인 인화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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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근로자 인정요건 (1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많은 직업군들이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이 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소득계약의 대표격인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헬스트레이너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①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 임금을 목적으로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추가적으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종속성의 유무입니다. 그러면 헬스트레이너는 이 종속성이 인정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례 업무규정 등의 적용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의 대가인지 기준으로 헬스트레이너도 종속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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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인가? 임금체불해결 (2편: 실제사례소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오늘은 헬스트레이너 임금체불 해결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헬스트레이너가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는 1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인가? (1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많은 직업군들이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 프리랜서... blog.naver.com 본 사건은 양천구 목동의 휘트니스센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사본 1. 사건 수임일 : 2022년 4월 2. 사건 완료일 : 2022년 8월 3. 처리기간 : 약 4개월 4. 대지급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2명 / 약 750만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트********* 나. 업종 : 스포츠시설 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김민승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본 사건의 사업장은 인근 휘트니스센터 업계의 가격경쟁심화로 폐업에 이른 사업장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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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임금체불 1편: 사실상도산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생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체불임금을 받는 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① 사업주에게 직접 받는 방법 ② 국가에게 대신 받는 방법 그러나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①번 방법을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 ②번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란 무엇인지, 대지급금으로 지... blog.naver.com 오늘은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수령한 해결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수임 : 2021년 7월 사건 완료 : 2022년 10월 처리기간 : 약 15개월(진정부터 대지급금 지급완료까지 4개월) 대지급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31명 / 약 1억2천만원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대****,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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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임금체불 2편: 영업양수도와 고용승계 시 임금체불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어제 1편 도산 사실 인정 편에 이어서 해당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인정을 받기까지의 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편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학원업 임금체불 1편: 사실상도산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생계 자체가 어려워집... blog.naver.com 사건 수임 : 2021년 7월 사건 완료 : 2022년 10월 처리기간 : 약 15개월(진정부터 대지급금 지급완료까지 4개월) 대지급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31명 / 약 1억2천만원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대****, 엘******* 나. 업종 : 학원업 다. 위치 : 양천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1.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의 피청구인의 사업장은 1개의 법인과 1개의 개인사업장이었으며 2020년도 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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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임금체불 3편: 지입차주 임금체불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학원업 임금체불 2편 : 고용승계 인정 편에 이어서 해당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지입차주 운전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소개하겠습니다. 1편과 2편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학원업 임금체불 1편: 사실상도산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생계 자체가 어려워집... blog.naver.com 학원업 임금체불 2편: 영업양수도와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어제 1편 도산 사실 인정 편에 이어서 해당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 blog.naver.com 사건 수임 : 2021년 7월 사건 완료 : 2022년 10월 처리기간 : 약 15개월(진정부터 대지급금 지급완료까지 4개월) 대지급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31명 / 약 1억2천만원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대****,엘******* 나. 업종 : 학원업 다. 위치 : 양천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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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체불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임금체불 사건마다 중요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인 것 같습니다. 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바쁜 상황에 악덕 사업주를 만나 임금까지 체불될 경우 정말 난감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도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입니다. 즉,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인화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분이 임금체불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수임일 : 2022년 7월 16일 2. 사건 완료일 : 2022년 10월 21일 3. 처리기간 : 약 3개월 4. 대지급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1명 / 2,833,330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사 나. 업종 : 조명장치 도소매업 다.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김민승 1. 임금체불 해결의 방향 (1) 외국인도 근로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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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대지급금 수령할 수 있을까? &quot;YES&quot;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신용불량의 경우에도 대지급금(체당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 개설에 어려움이 있고 통장 압류가 걸려 있어서 대지급금 청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서울의 한우전문점에서 일어난 임금체불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업장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차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신청인 2분의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4대보험 미가입, 근로소득 미신고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처음 상담을 청하실 때 자포자기인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신용불량자 대지급급 청구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수임일 : 2022년 4월 2. 사건 완료일 : 2022년 9월 3. 처리기간 : 약 5개월 4. 대지급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2명 / 20,029,030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우***일 나. 업종 : 요식업 다.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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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 대지급금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다양한 경영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내 직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임원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으로 보기 애매한(?) 근로자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임원직에 있었던 수임인이 저희 노무법인 인화를 통해서 대지급금을 수령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수임일 : 2022년 3월 2. 사건 완료일 : 2022년 5월 3. 처리기간 : 약 2개월 4. 대지급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1명 / 16,405,389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주)비***** 나. 업종 :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다.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원주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승연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회사가 이미 법정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법정 파산이 있는 경우 도산등사실 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도산이 인정되 때문에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안에 완료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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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2년 연말에서 23년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뜨거웠으나 최근에는 잠잠한데요 그래서 된 것이냐, 안된것이냐 검색을 해보면 관련돤 확실한 기사도 없고 블로그나 포털에서도 "논의중이다", "확정?" 이런식의 글만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930호, 2021. 8. 4.,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930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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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까?(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블로그 업무를 재개한 뒤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퇴사한지 2년이 되었는데 체불임금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노무법인 인화에서 해결했던 건설업 임금체불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수임일 : 2022년 3월 14일 2. 사건 완료일 : 2022년 8월 5일 3. 처리기간 : 약 5개월 4. 대지급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1명 / 8,071,920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주)한***조 나. 업종 : 건설업 다. 위치 : 마포구(현장 소재지), 성동구(본사 소재지)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1. 사건의 개요 당해 사건의 회사는 성동구 소재 건설업종 사업장이었습니다. 회사의 소재지는 성동구였으나 근로자는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해왔고,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2020년 10월 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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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quot;반드시&quot; 사업주가 지켜야 할 8가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계약서 필요없어" "알바가 무슨 4대보험이야?" "육아휴직지원은 무슨... " "임금명세서? 그게 뭔데" 사실 5인미만 사업주 분들께서는 영세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행상 , 노동법을 따로 공부하실 시간이 도저히 안나서 등과 같은 이유들로 법에 명시된 것들도 본의아니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8가지 살펴보시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들도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최저임금 준수 2023년 기준 9,620원 입니다. 이는 사업주 분들도 당연히 알고 지키는 내용입니다. 간혹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3. 주휴수당 지급 5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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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산,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사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건설업계 일용직입니다. 관련된 주요 문제는 출퇴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만 받은 경우 식대를 임금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공사현장 일용직으로서 근무하다 3개월 임금체불 후 진정에 이르렀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수임일 : 2021년 3월 11일 2. 사건 완료일 : 2022년 3월 10일 3. 처리기간 : 약 12개월 4. 대지급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23명 / 197,999,748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서**** 나. 업종 : 건설업 다. 위치 : 수원시(현장), 하남시(사업장소재지)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1. 사건의 개요 본 사업장은 토목 및 철근, 상하수도 등 전문건설업 사업장이었습니다. 종합건설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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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기본, 필수기재사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 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주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만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사업주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희 노무법인 인화와 자문계약을 하신 사업주 분들께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문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분들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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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주 대처방안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히 추노한 알바였는데 이후에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면? 이유서, 답변서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으시면 여간 당황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대처 방안을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1. 해고사실 여부 확인(증거수집) 가장 먼저 실제로 해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해고란 무엇일까요? 해고란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해고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아닌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고가 아닌 것을 증명할 책임은 사업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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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상한이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고 하여 노사모두 관심이 많은데요. 개편안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필요성(정부안) 정부에서 제시한 개편의 필요성은 현재의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했고, 선택권, 건강권과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았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현행 '1주단위'의 획일적, 경직적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 (노사 재량 확대) 그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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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백화점 위탁판매 매니져 임금체불 해결사례(간이대지급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노동관계에 대한 관심도 증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형백화점에서 위탁판매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결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수임일 : 2022년 4월 05일 2. 사건 완료일 : 2022년 7월 2일 3. 처리기간 : 약 3개월 4. 대지급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1명 / 4,184,979원 5.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에*******너 나. 업종 : 도소매업 다.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강남고용노동지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김민승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대형백화점 내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 종사자였습니다. 2018년부터 3월 초부터 입사하여 2021년 7월까지 대형백화점에서 굴비판매를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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