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강승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녹음 문제로 인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녹음으로 위법하다, 공익성이 있어서 괜찮다 의견의 대립이 있는데요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있어서도 녹음파일이 주요 증거자료로 할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인데요.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란 무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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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녹음파일 법적으로 괜찮을까?
![[1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21가지를 알려드립니다(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TJfMjk5/MDAxNjgxMjYyNzc0NzI3.JgtXCvGO25P_00ds2f5gy0VIoQaLTw1uw_81YVltj1Ag.VI_sBoFr0l5Fe9sPyr7bekY_6MjU2nocgghFfvwmREUg.PNG.inhwa365/%BD%E6%B3%D7%C0%CF13_%BA%B9%BB%E7%BA%BB-001.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