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병가자, 결근자는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또는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부분의 법들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규직,계약직,기간제,단기간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난 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정리하여 두었으니 하단 링크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사업주는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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