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wa365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213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퇴직금 산정 시 연차미사용수당이 합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무래도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퇴직금 수령 시 잘 산정이 되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게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연차 1개당 일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산 받기 때문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과의 행정해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Naver Blog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2017다35588‧3559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최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했다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동의까지 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리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소위 법을 제끼는 판결이라고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먼저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가산일수는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연차의 가산일수에 대한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Naver Blog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지난 번에는 퇴직금 산정 시 연차미사용수당이 합산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미사용수당이 합산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무래도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은 ... blog.naver.com 해당 내용은 상단 첨부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퇴직연금의 유형은 DC형 퇴직연금입니다. 오늘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때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퇴직연금 DC형은 뭐가 다를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DB형 부담금 산정시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제외가 되는데 왜 DC형만 포함이 된다는 걸까요? 기존의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 DB형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이라

Naver Blog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거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는 양면성이 있어서 노사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획일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로 사용자의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사용자는 원하지 않는데도 근로자가 자청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노사 모두 연장근로를 원하거나 모두 원하지 않아서 대립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항상" 누군가는 원하고, 누군가는 원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려고 하는 경우와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큰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을 더 시켰으니까 돈은 더 많이 줘야지"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Naver Blog

생리휴가 유급여부와 요건, 일용직근로자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 기간 중의 근로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리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리휴가가 의무사항인지 여부와 유급여부 및 요건 등에 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법에서 정한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 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항을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II. 유급 여부 많은 분들이 생리휴가가 유급인지 여부를 헷갈려하시는데요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혼동하는 이유는 과

Naver Blog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개정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이번 6월 11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초에 논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반드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8가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계약서 필요없어" &q... blog.naver.com I. 현재 5인 미만 근로자가 보장받는 것과 보장 받지 못하는 것 간략히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기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지급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주52시간제 적용 연장근로나 휴일근무

Naver Blog

자소서, 채용면접 시 MSG 어디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 채용 면접을 볼 때에 "통상" MSG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그런데 뭐든 과하면 안되는 법 과도한 자소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 근로계약 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신의칙상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신의칙이라고 함은 "이정도는 당연한거 아님?"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질문ㆍ조회 근로계약 체결 교섭의 개시와 함계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ㆍ조회하거나 응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 소통으로서 근로자도 자신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지만 사용자도 회사를 소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고지 의무 그 중에서도 근로자는 "정당한" 사용자의 질문과 조회에 대하여 진실 되고 성실하게 응답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

Naver Blog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조치 의무 [주요 Q&A]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강승연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몇가지 의무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하면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의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사용자의 조치의무와 관련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피해근로자 보호는 언제부터?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시점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직 괴롭힘이라고 증명이 된 것도 아닌데 보호가 필요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조사 중으로 아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행위일지라도 2차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있게 된 후 괴롭힘 조사 전 또는 조사 중의 기간에도 피해근로자 보호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Naver Blog

1년 미만 근로자, 정확한 연차 개수 산출하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 저희 자문사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온 내용인데 블로그 포스팅 봐주러 오시는 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글을 작성합니다. 바로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한근로자들의 정확한 연차 개수 산정인데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그 다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 개근시 주어지는 하루의 연차는 한 달을 꽉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날 발생하게 되는 것 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일반적인 1년 미만 ,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 산정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 단독 주제로 자세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개수 및 시간 산정 방법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연차개수 및 시간 산정 방법:아

Naver Blog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기준(고시원 총무 판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게시간의 기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례로서 휴게시간의 기준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짚고가야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일의 강도가 아니라 지휘ㆍ감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일을 널널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업무,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할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 업무의 내용, 수행 방법 휴게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섭, 감

Naver Blog

보상휴가제도의 활용법, 미사용수당의 청구(합의서 서식첨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5월, 6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휴일이 있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처리를 해야하지만 업종에 따라 해당 일에 사업의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상휴가제도입니다. Ⅰ. 보상휴가제도 도입 보상휴가 제도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상휴가제 도입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 중 상위직급자 정도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서면합의서 양식은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보상휴가제합의서.hwp 파일 다운로드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휴가 부여방식, ②임금청구권, ③보상휴가 부여기준입니다. 각각 살펴보면 ①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②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

Naver Blog

노사협의회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의 유쾌한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제도의 필요성과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일전에 포스팅을 한 바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왜 해야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blog.naver.com 노사협의회 설치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서식첨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구서필 대표노무사입니다. 어제 노사협의회 관련 포스팅이 있은 후에 노사협의회... blog.naver.com 그러나 노사협의회에서 불가한 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동의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토사석 광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Naver Blog

만나이 통일, 인사노무관리상 변화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2023.06.28.부터 우리나라 연령 표기가 만나이로 통일됩니다. 만나이 표기로 인하여서 여태까지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 내지 허가를 하였던 부분들의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현장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등에도 연소자, 정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등 나이를 기준으로 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정년은 퇴직에 관계가 있다 보니 나이를 기준으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도 있습니다. Ⅰ. 정년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나이 통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년과 관련된 판례는 서울메트로의 정년퇴직 사건이었는데요 서울메트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생의 정년을 2016년 6월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