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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법도박사실로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대구형사변호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장남 A씨가 얼마전 불법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대표 장남의 불법 도박 혐의는 사실 지난 대선기간때 불거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아들이 게임머니를 사서 온라인 포커를 했으며 게임머니 구매는 많게는 한 번에 20만~30만원이었고, 수백만원을 잃었다"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사를 벌여왔고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외에 서버를 둔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대선후보가 아니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 관련 업주가 체포되거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이 확보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불법 도박 사실이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언제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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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가변호사/ 건물주의 퇴거 요구 임차인의 대응은

얼마전 한 커뮤니티에는 바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며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입구를 막아놓은 사연이 게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은 최장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런데도 바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대구상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요구하며 퇴거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아래와 같은 8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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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도 취업시 불리한가요?(대구변호사상담)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154명의 안타까운 청춘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길을 지나던 평범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의 순간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유가족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던 곳에서 벌어진 참사다보니 SNS 상에서 사고 순간을 전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거나 심지어 지난 세월호 사태처럼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동의없이 유포된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사건 관련해 유언비어를 온라인상에 퍼뜨릴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10대 20대의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벌금형 처벌을 받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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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후 개인회생 다시 할 수 있나요? -대구도산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이 1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면책제도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통상 서울회생법원 접수 후 면책까지 기간이 4~5개월가량 소요됐으나 향후에는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취약계층의 개인파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중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재기를 노리는 서민들의 빠른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서울에 한 곳뿐인 회생 전문법원을 대구 등 고등법원 권역에 5곳 더 늘리고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파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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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민사 합의 제의 후 재산 빼돌렸다면

민사 소송 승소 후 피고인 채무자가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원고의 소송비용 일부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피고측은 원고와 결과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도 피고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소송결과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굳이 변호사비용에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기에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채무자의 합의 제의에 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합의 제의에 소송을 취하했더니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빼돌려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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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부정청약 당첨취소돼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0월 대구경찰청은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40대 아파트 투기사범 A씨·B씨 2명과 이들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긴 71명 등 총 73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현행 주택법 제64·65조에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행위와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취소 및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분양권은 당첨취소가 되고 향후 청약제한의 불이익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뒤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당첨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시행사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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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위탁관리계약분쟁 위임과 도급의 차이를 알아야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계약을 둘러싸고 항상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이 어떠하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및 위탁관리계약 후 발생하는 법률분쟁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방식 위탁관리와 도급관리의 차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용역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흔히 위탁관리와 도급관리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위탁관리란 관리회사가 항목별로 관리를 위한 비용을 산정하고 여기에 위탁관리수수료를 추가해 이를 입주민에게 징수하는 방식이고 도급관리는 관리회사가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급받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될때 위임이냐 도급이냐에 따라 계약위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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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펌/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위한 법적 조치

여러모로 경기가 좋지않은 요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일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연내 8%,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10%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3.6%대 금리로 마이너스대출 1억 원을 받은 차주는 월 부담 이자액은 약 24만 원에서 83만 원대로, 2.5%금리에 3억6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10년 분할)을 받은 차주는 8%대 금리에서 이자규모만 250만 원대로 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한 전망은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대구는 지난 7월 수성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전국 시·군·구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이 되었습니다. (22.9.20 한국부동산원 발표)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주택가격 고점기에 전세를 들어온 세입자들은 이사를 앞두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을 집주인이 내어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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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대밭 연쇄방화범 처벌은 어떻게 될까 (대구형사변호사)

부산 북구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갈대밭이 새까만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난 5일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한 갈대밭 화재. 경찰은 연쇄방화범의 소행으로 보고 잠복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방화 현장을 적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60대여성. 범행동기를 묻자 '갈대밭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건조한 가을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수많은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기에 방화라는 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이 불가피한데요, 연쇄방화범죄의 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방화죄의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일으킨 화재도 처벌받나요? 방화죄는 형법 제164조부터 168조에 걸쳐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해놓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을 불태우는 경우 처벌됩니다. 아래 구체적인 법정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방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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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신청하면 돈 못받나요?(대구 도산 변호사)

한때 국민 코미디언으로, 영화감독으로도 명성을 쌓은 심형래 씨의 최근 근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모습에 바다 보이는 럭셔리한 고급 숙소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심씨는 영화 실패에 따른 거액의 채무와 임금체불 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이 휘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씨는 이미 백억이 넘는 채무로 인해 2013년 파산면책결정을 받았고 176억원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합니다. 자력으로 빚을 변제할 수 없는 개인의 자력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채무를 탕감해주는 개인파산제도를 잘 활용한 예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파산신청자와 금전거래를 하였거나 금전소송을 진행중이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까.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소송 중 채무자가 파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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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오배송된 택배 잘못받아도 죄가 되나요?

잘못 배송된 택배. 주인을 찾아주려했지만 송장에는 이름도 연락처도 모두 별표로 표시되어 있어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택배 내용물은 김치 600g와 마스크팩 6개. 당장 내일 아침 해외 출국일정이 있었던 A씨는 일단 김치를 소분해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뒤늦게 택배의 원소유자인 B씨가 연락해 와 물건을 받아갔는데요, 어쩐 일인지 B씨가 돌아간 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아십니까. 오배송 택배를 잘못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의도치않게 발생할 수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팩과 김치 600g중 일부만 돌려준 A씨,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인이 되다. B씨는 당일 오전 택배기사의 연락을 받고, 저녁 7시가 넘어 택배를 찾으러 갔습니다. A씨는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뒀다"며 김치통 하나를 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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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로펌 / 매매후 남의 땅 침범 사실 알았다면

요즘에는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자투리 대지나 농지를 매입해 자신만의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거주하려는 집이 되었든 상업 목적의 건물이 되었든 새로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등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뜻하지 않게 남의 땅 침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소유자의 말만 믿고 혹은 과거의 지적도만을 믿고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는데 측량과정에서 토지경계침범 사실을 알았다면 인근 대지의 소유자는 해당 대지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해 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 매수자는 알지 못했던 토지경계침범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매도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구도심을 개발해 새로운 상권으로 거듭나면서 이러한 토지경계침범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구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새로이 측량하는 과정에서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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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횡령사기도 처벌될까 -대구형사변호사

한 예능 프로그램에 오랜기간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 박수홍 가족이 비극적인 가족사로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친형은 구속되고 검찰청에서 친부와 대질신문까지 받았던 박씨. 그런데 박씨는 검찰조사는 채 받지도 못한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송사에 휘말려 서로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돈을 두고 가족간에도 횡령과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비단 박수홍씨 가족만의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 자식간, 형제간에 돈 문제로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가족간 횡령사기의 경우 처벌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횡령사기와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의 돈을 횡령한 친형 구속된 이유 박수홍의 친형은 동생의 출연료 총 1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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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토지변호사- 공유 토지·건물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토지주는 건물주로부터 토지이용료 즉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토지 소유주에 적정 지료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치며 상속과 증여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정지상권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의 권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자가 1인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토지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공유상태였다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요건을 제시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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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지자체대상 손해배상 얼마나 인정될까- 대구민사변호사

경북지방에 큰 피해를 안겨준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이 지나간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태풍 피해 복구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포항지역 붕괴된 해안도로는 간신히 응급복구해놓았지만 잦은 비로 인해 지반 침하가 시작되면서 다시 무너졌고 아직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도 백여명에 이릅니다. 특히 아파트 인근 냉천 범람으로 1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냉천인명사고협의회는 진상 규명과 초기 대응 미흡 등에 따른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와 더불어 인재로 인한 참사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예상치못한 자연재해가 끊이지않는 상황에서 시설물관리 등으로 지역주민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지자체에 손해배상소송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얼마전 전주지법은 2020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지역주민이 지자체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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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텔레그램 마약단속 적발 처벌 및 수사대응은

최근 검찰청장은 일상생활을 파고든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수사 및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도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 판 53명이 검거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구매자의 절반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호기심에 구매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구매, 소지, 투여인 경우에도 처벌되며 구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검 합동수사로 인해 단속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텔레그램 마약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 및 수사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에 구매해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쳐도 처벌될까 만약 검경합동수사로 인해 마약판매자의 구매이력을 파악하던 중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매하려고 연락을 해 왔거나 송금을 하려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메시지가 발견되었다면 설령 직접 구매에 이르지 않아도 구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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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금지급의무 있을까-대구민사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난이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해 일반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뒤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엄청난 채무까지 안겨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이 착취한 돈까지 변제해야 하는 걸까요?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의 대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태블릿 PC 할부구매한 보이스피싱범, 대금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태블릿 PC을 구매해 드립니다.' A씨는 2019년 8월 B씨로부터 태블릿PC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용카드 정보, 통장사본 등을 제공했습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설하고, 이 휴대전화로 C통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 2대를 구매해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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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하자소송에서 소송고지받으면 참가해야 하나요?

신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각종 하자보수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건설사간에 하자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입대의와 건설사간 하자소송 중 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한 하수급인에게 소송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고지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하자소송에서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와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신규아파트 입주 후 가스배관에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가스배관업체에게 소송고지를 하게 됩니다. 소송고지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소송고지된 사건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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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대구도산변호사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가 다 마무리되어야 면책결정을 받게 되며 면책결정문을 받게 되면 그동안 압류되어있던 급여나 금융기관에 해제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채무로 인해 괴로움을 겪은 파산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면책결정을 받아야 재기를 노려볼 수 있을텐데요,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절차와 소요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절차의 흐름 알아보자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면책이 되는건 아닙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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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로펌 분양 아파트 등기 지연,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재개발 사업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아파트나 상가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사업구역 내 토지 등기가 아파트, 상가의 집합건물등기로 바뀔때까지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가 많습니다. 기본 프로세스는 시공사가 아파트, 상가 건물을 완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조합이 시공사와 상의하여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여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면,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입주절차가 완료되고 이후 조합이 총회 등을 거쳐 아파트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고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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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변호사 실외기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에는 주로 계약과 관련된 행위가 있는데요, 특히 상가를 계약했는데 설계도에는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해 이를 알지 못한 계약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 피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설계도에 없던 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여러면에서 피해를 입게 된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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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회생 신청시 집 보증금, 배우자 재산은 면제되나요?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갱생형의 절차로 장래소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채무자가 일정기간 채무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할 사항 중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채무자가 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부로 3년간 변제하는 총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변제하는데 쓰이는 가용소득이 적다면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변제금을 높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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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로펌 토지경계침범 땅 소유권이전 위한 방법

토지경계분쟁은 주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토지경계를 측량하고 등록하던 때가 오래 전인 경우, 등록 당시 측량기술이나 방법에 정확성이 부족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토지인 줄 알았다가 이웃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면 침범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토지 경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침범당한 땅에 대해서는 땅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철거소송을 물론 토지인도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고 있던 집에 이웃의 토지를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어 해당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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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가 건물 누수 하자보수 및 영업손실 책임은

상가건물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건물주는 이를 보수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치를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고,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선의무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노후된 상가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않는 누수가 발생해 임차인이 영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누수에 의한 하자보수 청구는 물론 누수 피해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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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라고 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는 ① 소유물반환청구권, ②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③ 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토지를 매입했는데 제3자가 해당 토지에 임시가건물을 설치해두었거나 나무 등을 심어놨다면 이를 제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로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요,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방해배제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의 의미와 소송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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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소송 선순위가등기 중 담보가등기 확인방법

경매 물건을 사는데 가등기가 되어있다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등보다 앞에 있다면 경매로 인한 매각에도 불구하고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행하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경매목적물에 존재하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저당권보다 앞선 담보가등기가 존재한다면 그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등기가 되고, 담보가등기권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담보가등기는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순위 가등기의 경우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소유권 상실과 같은 낭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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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과 소송시 주의점

로또를 사는 심정은 모두 하나입니다.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 지난해 8월 대구에 사는 김모씨 역시 로또는 아니지만 생각지 못한 행운을 잡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한국 전쟁 때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의 땅을 되찾은 것입니다. 2001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 혹시 나에게도 행운이..? 이번 시간에는 조상땅 찾기 조회 방법과 조상땅 찾기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존/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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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소송 연대보증했어도 보증인보호받을 수 있을까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입니다. 연대보증에 있어서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그의 채무는 0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생각으로 가까운 친척이나 직장 동료의 요청에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했다가 큰 고초를 겪고 패가망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책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민간금융기관이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가장 강력한 채권추심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 운영시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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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병원회생절차 원인별 대응책

의료법인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빠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병원부지매입이나 건물 신,증축 공사의 금융비용상승 또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사분쟁, 개업을 앞두고 고가의 의료기기를 들이는 과정에서 리스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운영미숙으로 병원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병원은 회생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일단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원리금 변제 압박과 경매 등 강제 집행을 면하면서도 채무자 본인의 채권은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일단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하지만 재정 파탄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회생절차에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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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임대차변호사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가능사유

안녕하십니까. 대구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새롭게 제정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관행이 혁파되고 새로운 흐름이 정착되려면 관행이 이어져온 세월만큼이나 저항과 불편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환영받아 마땅한 법안이지만 임대인과의 이해충돌로 인해 최근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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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도 사업비용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오늘은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를 말합니다. 현금청산을 할 때 가격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협의해 산정하고 그 조건 역시 정하게 되므로 조합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①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분 또는 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중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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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펌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물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해주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수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때까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 비용을 들어 수선을 했다면 수리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수선을 하거나 임차목적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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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vs 조정 및 합의 선택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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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상가내 동일업종 영업 금지 요구할 수 있나요?

대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영업자들이 계약 전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건물내 동종업종영업금지 제한 규정인데요, 보통 단지내 상가나 분양상가 등에서는 동종업종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관리단 규약을 통해 업종제한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상도의상 같은 업종끼리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만일 상가내 업종제한 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을 하게 된다면 동종업종 상가는 규약을 근거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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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부실시공아파트 계약해지 가능할까

올 해 완공해 입주예정이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난 11일 건물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부분은 중간층이상부터 꼭대기층 사이로 대략 15개층 정도입니다. 외벽붕괴로 아래에 있던 차량들 10여대가 콘크리트 더미에 묻혔고 현장 인부 6명이 실종상태입니다. 이번 붕괴사고 아파트 시공자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이미 지난 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구역 철거 과정에서 붕괴 참사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7개월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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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소송 가등기 말소 원인과 사안별 진행방법

가등기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근저당권처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가등기도 있는데,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부동산 매매나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본인이 매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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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산변호사 경매도 개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나요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로, 경기 위축으로 가계에 위기가 발생하고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이 채권을 더이상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나 공무원이라면 개인회생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자신의 수입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파산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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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산전문로펌 법인파산 신청조건 및 소요비용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파산의 법률적 의미는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이중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파산을 선택하고 기업을 정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안에 따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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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리금소송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보호는 몇 년까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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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변호사 동업관계 정리 후 정산,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십니까,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동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은 경제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거나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이 너무 잘되거나 너무 안좋아 운영이 어려워져도 동업관계가 위태로워지며 결국엔 정리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서가 부실할 경우 동업관계를 정리하게 될 경우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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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거래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휘말렸다면

사해행위란 타인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고의로 남의 명의로 바꾸거나 몰래 팔아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사행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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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전문로펌 개인회생 절차와 필요 서류

개인회생제도는 의도치않게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정부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한번 더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인가결정 후 착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 면책결정에 따라 남은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제외하고는 신용상의 불이익도 크게 없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가능한 개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지만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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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지주택분담금 전액환불 가능한 경우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은 올 한 해도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종합법률상담센터로 의뢰인들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분쟁과 갈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수성구를 중심으로 지난 해 상반기에만 4곳의 사업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기간을 1년으로 늘이면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친 곳은 모두 7곳에 달합니다. 지주택은 실거래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집값 급등시기에 좋은 투자처로 각광을 받지만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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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택임대차 전월세상한제 5%제한룰 올바른 적용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보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한선을 5%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5%상한선이 적용된 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궁금증, 대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가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적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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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전문로펌 법정지상권 등기문제와 지료청구

대구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우리나라는 영미권과 달리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해 발생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했었고, 그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던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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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산변호사 법인파산시 재산처분은 어떻게 ?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바로 폐업입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별개로 해산 및 청산 선임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산결산보고를 통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청산이 아닌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법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인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대구도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이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법인파산시 재산처분 방법과 파산관재인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재단과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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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하자소송중 시공사의 채권양도 철회 요구 들어줘도 될까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예정자들은 사전방문을 통해 건설상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모델하우스를 통해 기대했던 아파트의 모습과는 달리 사전방문 시점에는 건물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하자가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설계도면대로 짓지 않아 미시공 및 임의로 변경시공하거나,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시공해 균열·누수·탈락 및 들뜸 등의 다양한 시공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보수를 지체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도 하고,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채권양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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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가 말하는 분쟁없는 동업계약서 작성법

동업은 두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의 부담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개개인의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고 동업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운영의 위기까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승승장구하여 막대한 이익이 생겼는데 이익 배분을 놓고 동업자간 명확한 약속이 없는 경우 이를 둘러싸고도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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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임대차 보증금 승소 후 강제집행하는 방법

깡통전세란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을 말하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집값이 떨어질 때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부동산소유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지만 이는 부동산가격이 대세상승기에 있을때나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만일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갭투자'로 매수한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은 책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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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명도단행가처분 절차 및 법적 효력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에 행해지는데요, 다만 특별한 사정(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이 없는 경우, 통상 명도소송 전 단계에서 임대인이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 인용이 잘 되지 않거나 거액의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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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인회생 신청시 준비자금과 비용은

지난 7월 말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전광판을 이용, 초대형 폭포(Waterfall)와 파도로 만들어진 고래(Whale) 형상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 영상을 전시해 화제를 모은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제작사 디스트릭트(d'strict)는 '이코노미조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4D아트파크 사업으로 100억원의 적자가 쌓이면서 기업존폐위기에 놓인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B2B 사업이 아닌 B2C 사업으로 전향해야한다는 생각은 적중해 이제는 고정적인 매출은 물론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향후 가장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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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중도금 받아도 매매계약 해제 가능하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대체로 계약금을 걸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도금을 전달하고 이주시기에 맞춰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노리고 투기세력의 돈이 몰리면서 시장의 악순환을 끊고자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잔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했던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에 따라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은 규모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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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무법인 석면준비명령의 의미와 답변요령

안녕하십니까. 대구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민사소송은 양방이 서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서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각자 원하는 바를 법률적 근거에 따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건을 해결되는 것인데요, 소송을 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명이란 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힌다는 뜻인데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때 내려지는 법원의 요청입니다. 석면준비명령은 원고나 피고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에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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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가임대차 중도 계약해지 가능할까?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바이러스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또다른 변이 '오미크론'이 '빌런'처럼 또다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19바이러스의 돌파감염, 그리고 미접종자인 아동, 청소년의 감염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수가 1000명대로 올라가고 코로나감염병전담병상 가동률도 90%에 육박하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분노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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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법인파산·회생사건 전문 빠르고 확실한 선택 법무법인 율빛

안녕하십니까. 대구 개인/법인파산·회생 사건 전문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올 해를 넘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경제적 위기도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내일을 위해 재기할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파산·회생 제도는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기를 약속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절차 과정이 만만치 않고 장애와 걸림돌도 예상되지만 그래도 잘만 준비한다면 다시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빛은 개인및 법인의 파산/회생 신청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최근 전문인력을 보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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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임대차분쟁 계약만료후 나가지않는 세입자 법적 해결방법

안녕하십니까. 대구임대차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방법을 모색해 드리는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에는 지급 금액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택의 경우는 대개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1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에 관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임차인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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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조상묘분쟁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청구 가능성

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타인의 조상묘가 있다면 그 소유주는 묘지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관습상 분묘를 이장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굴이 소송을 내야 합니다. 분묘굴이 소송이란 토지소유권에 반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묘의 이장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묘를 모시는 입장에서는 분묘굴이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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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토지분쟁변호사 점유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대구토지분쟁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데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얼까. 민법이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한 이유는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진실한 소유자 대신에, 사회에 이로운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땅에 대해 진정한 소유자를 확정하고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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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상담 사업자명의대여자도 채무변제 책임 있나요?

사업을 하다보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나 가족, 친인척, 또는 아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람 역시 자신이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명의대여에 대해 별다른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타인명의를 빌려서 하더라도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상 거래를 하다가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세금 체납, 혹은 또다시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게는 채무변제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구법률상담,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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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대구임대차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계약을 하는 임차인은 계약이 끝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은 임차물에 결합한 물건이 임차인의 구성부분으로 되면 그 가치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 약정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대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으로 약정을 하지만 실제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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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집합건물 하자보수소송시 주의사항

집합건물이란 법률 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으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대규모 상가건물등은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신축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이 대거 들어섰는데요, 신규건물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하자보수를 둘러싼 책임공방입니다. 대개 준공 후 3,4년 정도 되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서비스 기간을 마련해 기한 내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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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로펌 개인회생 시 대부업체 채무는 제외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구회생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코로나19여파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거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폭망하며 거액의 채무를 안게 되어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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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인상담 기업회생제도의 장점과 성공의 조건

기업회생은 회사가 제시하는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10년간 채무를 분할상환하면서 회사의 경영을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대체로 기업이 사업을 계혹하여 얻는 수익가치가 기업의 현재 재산을 처분하는 가치보다 많은 경우, 기업회생절차가 고려됩니다. 기업이 회생신청 이후부터 회생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이 그 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시 ' 법정관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법인회생'이라고도 합니다.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의료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도 회생신청이 가능하고,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의 회생도 기업회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업회생제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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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로펌 누수하자 책임소재 및 손해배상청구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대개 아파트나 빌라처럼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 건물에서 살다보니 층간소음과 같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주거공간이 노후화되면서 여러가지 하자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혹은 위아래층 거주자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누수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아파트와 같이 구분소유자가 여러명 모여있는 집합건물의 경우 누수발생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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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펌 개인파산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십니까.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개인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빚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법률상의 자격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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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로펌 공유물분할방법 및 소송의 쟁점

안녕하십니까 대구부동산로펌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이나 토지 매수 과정에서 단독 소유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이러한 공유물을 이용, 처분,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본 원칙은 공동 소유자의 만장일치입니다. 그런데 공유자간 서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공유물에 대해 법리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소송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공유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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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파산변호사 법인파산신청 후 회생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대구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회생과 파산사이에서 기업이 살 길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회생절차를, 회생절차를 통해 법인을 운영해도 손실이 더 크다면 파산절차에 따라 더이상의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았는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정의 변화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파산 신청 후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대구회생파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에서 준비한 이번 소식은 법인파산 신청후 회생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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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산변호사 법인해산 청산과 법인파산의 차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면 폐업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법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생겨난 법인격은 반드시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해야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히 법인을 청산한다고 하면 이것을 파산으로 연결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인청산과 법인파산은 다릅니다. 이는 아마도 법인파산이 청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일겁니다. 만일 청산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크고, 채무자가 다수이며 채무지급불능 상태라면 법인파산절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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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변호사 간이회생절차 장점과 특징

일반 회생제도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데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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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변호사사무실 부동산셀프등기절차 및 주의점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公示)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인이 누구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매매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물건을 매매하고 그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자신의 소유권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체로 법무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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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변호사 의료인의 보험사기 유형과 실제 처벌 수위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사의 건전한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해당 보험사는 SIU 즉, 보험사기전담조사실을 두어 보상직원과 공조해 실시간 일어나는 보험사기 혐의 건을 철저한 데이터 분석, 정보수집 및 조사를 통해 고도로 지능화한 보험사기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사기, 허위 및 과다입원 등 일명 ‘나이롱 환자’들을 양성해 보험금을 착복하는 병·의원, 불량 정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중에 있으며, 신고센터를 운영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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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요청할 수 있나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역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검찰이 김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전구속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로 피의자를 검거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사전 구속영장은 범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사유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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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하면 윤창호법 적용안된다?

며칠 전 래퍼 장용준씨가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장씨는 지난 해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였는데요, 이번 구속영장에는 음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음주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는데요, 음주측정 불응을 둘러싸고 세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음주운전에 비해 음주측정 불응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만취상황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실익이라는 겁니다. 특히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음주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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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변호사 산재위로금 및 산재 급여 청구시 유의점

대구노동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노동전담센터입니다. 요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7년 근무 후 책정된 퇴직금으로는 다소 납득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해당 직원이 이명 및 어지럼증을 호소해 퇴직시 산재위로금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및 산재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산재 발생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의 종류와 위로금 또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처리절차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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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해결책

안녕하십니까.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담센터입니다. 지역주택사업 사업은 주택법령에 따른 다수의 무주택자(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소유자 포함)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주택 사업은 실거래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주로 집값 급등시기에 등장합니다. 대구시 역시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만 4곳의 사업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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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시 대표이사의 면책효과

27일 대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법인파산 신청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누적되는 채무 부담때문에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일시적인 위기로 버텨낼 수 있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회생절차가 오히려 손실이 더 크게 난다면 파산 절차에 따라 더이상의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여러가지 법적 책임에 놓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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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율빛

법무법인 율빛은 대구·경북지역민의 원스톱 법률상담센터로 오랜기간 지역민의 삶과 함께 해 왔습니다. 지리적 환경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다른 곳과 차별되는 지역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재개발/재건축, 사유지 갈등, 전세금 반환소송, 부동산매매계약분쟁과 같은 부동산 법률분쟁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그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과 같이 일반인들도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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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변호사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곽상도 의원 아들 A씨의 50억 퇴직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6년을 일하고 50억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퇴사하면서 유일하게 목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프리랜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구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에서 준비한 오늘 이야기. 퇴직금 지급 요건과 산정방법, 그리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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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재개발 보상금 분쟁 해결시 주의할 점

'2030 대구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재개발 20곳, 재건축 40곳 등 모두 60곳입니다. 여기에 추가 정비사업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 사업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구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들은 소유권이전 및 이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업주체인 조합은 이들과 이주비용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 산정을 놓고는 각자 이견이 있을 수 밖에 없다보니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들은 정당한 보상절차가 있기전까지는 이주를 하지 않으려하고,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해야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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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법률상담 월급사장도 근로자 유족급여 신청 가능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배우자-자녀-부모-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이며, 유족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또는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 유족연금은 사망한 자가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업체 사장으로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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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전문로펌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이런 반응에 마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당연한 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은 그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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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사전문변호사 승소 후 소송비용 받기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지 당황함이 먼저 앞섭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주문 등이 쭉 나열된 문서에서 당최 결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나눠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는 건지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 소송 판결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주문'이 결론입니다. 우리 뇌리에 깊이 박힌 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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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소송 살인미수아내vs불법녹취한 남편

내 인생의 반려자. 한자어로 '伴侶'(반려)는 '짝이 되는 벗'이라는 의미로 인생을 함께 하는 배우자의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려'의 다른 의미 중 '反戾' 또는 '叛戾'라는 한자를 쓸 경우에는 그 뜻이 '배반하여 돌아선다' , '도리에 어긋난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반려자가 '짝이 되는 벗'이 아니라 '배반하여 돌아서'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반려자라면 그 결혼 생활은 핑크빛이 아닌 잿빛이 되고 말겠죠. 여기 살벌한 이혼 전쟁중인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다가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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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 이전 거절 대처법

지난 1년간 대구 집값은 10.50% 상승해, 세종시(25.5%)와 대전시(12.2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 상승률(4.10%)의 2배 이상입니다. 하반기 신축아파트의 공급물량이 쏟아지고 작년 12월 정부가 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상승 폭도 잠시 숨고르리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추석 이후 전국적으로 집값 및 전세가가 다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 역시 강보합세를 보이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대구의 주택 공급이 최근 몇 년 사이 늘었다고 하지만, 주택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전세가격은 올해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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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결국 율빛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부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욕망의 상징입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실패한 역사가 없고 이익을 실현함에 있어 주식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었습니다. 정상적인 생산활동없이 타인의 생활활동이나 경제적 환경변화만으로 손쉽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로소득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올 해 1월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 구매로 번 돈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1.5%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축적하기엔 사실상 어렵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부동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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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에는 해외출국 안되나요

얼마전 YG소속 아이돌 그룹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 투약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 등을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자신이 속한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아이돌 그룹이니만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해외 공연 활동이 잦은 만큼 마약 범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소속사나 그룹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연예인 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이들 중심으로 유사마약, 합성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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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로펌 입건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최근 몇 주간 정치권 뉴스의 핫 이슈는 '고발장' 논란입니다. 결국 지난 주말 공수처는 김웅 의원의 자택과 의원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선후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입건하라 하십시오" 짧은 한 마디만 남긴 윤 후보의 발언 이후 공수처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일반 형사사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입건'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입건'이 되면 죄가 있다고 보아 바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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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펌 자영업자 울리는 악성후기 효과적인 법적 조치

살림, 육아, 지역 정보 등이 총망라되어있는 인터넷 공간.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입해봤을 맘카페는 지역내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후기와 함께 생생하게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인터넷 지역 카페입니다. 목적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 구매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 무분별한 광고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들을 취사선택할 수 있어 뭔가를 결정할때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한 목적때문에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가입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맘카페의 파워도 함께 높아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뭐든지 궁금한 일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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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역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5층에 자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은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형사/민사/ 부동산/건설/ 노동/기업/ 이혼/가사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들이 서로 협업하여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대구·경북지역 종합법률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의위원회 위원이자 대구지방법원 , 대법원 국선변호사이자 대구 여성의전화 자문 및 상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빛 대표 구본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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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로펌 조상땅찾기소송과 원인무효 등기 사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오랜만에 일가 친척을 찾아 인사를 나누다보면 조상님 중 누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찾고 있다거나 돌아 가신 가족이 타인에게 맡겨 둔 땅이 있을텐데 그 땅을 찾을 수 없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상이 사정을 받아 소유하게 된 부동산이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버려 시간이 흐른 뒤 소유자가 없는 무주 부동산이 되는 바람에 국가 등이 소유자로 등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난 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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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재판 불출석하면 생기는 불이익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은 재판 당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공판기일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깜빡한 경우, 다른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7년 1심 재판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고 이른 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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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법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담센터입니다. 민사소송이란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자가 원고-피고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는 것으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지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오간 경우 차용증없이 빌려줬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돈을 빌려가놓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당장이라도 형사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만 받을 뿐 채무를 갚는 것을 법이 강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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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증거잡기 위한 녹음 괜찮을까

자녀가 갑자기 학교 가기 싫어하거나 부적응 증상을 보인다면 부모의 마음은 덜컥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엄마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엄마는 아이 가방 안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한 순간 하늘이 무너져내릴 듯한 담임 선생님의 성난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우리 반 아니잖아,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반 아니야. 선생님 몰라." "넌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이제 변하고 있네." 이어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도무지 교육자가 아이를 훈육하는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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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로펌 홀인원 보험사기 처벌은

눈을 시원하게 만드는 탁트인 그린, 호쾌한 스윙에 이어 저 멀리 날아가는 하얀 공. 요즘 한국 사회에서 주식, 비트코인에 이어 사람들의 관심사로 등극한 것이 바로 골프가 아닐까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 이하 신규 골프 입문자 중 MZ세대가 포함된 20-40대의 비율이 6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지난 5월 발간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지역별 국내 골프장 이용객수는 2020년 기준 대구·경북 15%, 부산·울산·경남 14%, 충청·대전·세종 12%로 대구 경북 지역 홀당이용객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골프관련 레저산업들도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골프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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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상담 뺑소니 사망사고 무죄 판단 기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사상자에게 올바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특가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됩니다. 이른바 '뺑소니'가 그것인데요,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황하는게 당연한 일이지만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때문에 가중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다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뺑소니 사망사고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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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초과근로수당 운행대기시간도 포함될까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52시간이 정착되면서 야근의 개념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초과근무시간 역시 법적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통상 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명시된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입니다. 얼마 전 교통 소속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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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은 얼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년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및 주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후 매도전략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는 임대인과 실거주 후 매도를 의심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려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임차인사이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주택임대차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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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호떡갑질 논란 예상되는 법적 문제

3천원짜리 갑질이 낳은 참사. 지난 5일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서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고 기름이 끓는 곳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이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떡을 사면서 지불한 금액은 3천원. 그러나 남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도 예상됩니다.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은 가게 주인은 피부이식수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가해자 일행이 경찰이 다녀간 후에도 건너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문 닫고 병원 갈 때까지 끝까지 째려보기만 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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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무법인 코로나19 요양시설 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수위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 시설에 대한 대면 면회가 제한되면서 가족들의 방문이 뜸해진 것도 노인 학대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작년 노인 의료·주거복지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는 전년도 486건에 비해 7.2% 늘어난 52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표) 지난 9일 경기도 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 보호사가 시설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노인은 가족과 통화 중“아프다, 꼬집는다”며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요양원 측은 “잘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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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전여친 불법적인 촬영 협박하면 징역형

불법촬영물등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나,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연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평소 상대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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