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에는 주로 계약과 관련된 행위가 있는데요, 특히 상가를 계약했는데 설계도에는 없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해 이를 알지 못한 계약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 피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설계도에 없던 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여러면에서 피해를 입게 된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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