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나,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연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할까요? 대법원 판례는 평소 상대방 동..........
대구변호사사무실 전여친 불법적인 촬영 협박하면 징역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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