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취득한 토지에 타인의 조상묘가 있다면 그 소유주는 묘지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관습상 분묘를 이장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굴이 소송을 내야 합니다. 분묘굴이 소송이란 토지소유권에 반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묘의 이장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묘를 모시는 입장에서는 분묘굴이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대구조상묘분쟁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청구 가능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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