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갈대밭 연쇄방화범 처벌은 어떻게 될까 (대구형사변호사)

부산 북구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갈대밭이 새까만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난 5일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한 갈대밭 화재.

경찰은 연쇄방화범의 소행으로 보고 잠복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방화 현장을 적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60대여성.

범행동기를 묻자 '갈대밭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건조한 가을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수많은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기에 방화라는 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처벌이 불가피한데요, 연쇄방화범죄의 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이번 시간에는 방화죄의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일으킨 화재도 처벌받나요?

방화죄는 형법 제164조부터 168조에 걸쳐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해놓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을 불태우는 경우 처벌됩니다. 아래 구체적인 법정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방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