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부동산임의경매가 열려 이에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사건’입니다.
임차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소액임차인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역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도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졌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임대차] 경기 구리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을 ... blog.naver.com 화윤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임차인들끼리 이미 소장을 접수한 단계라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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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차보증금 승소 후 배당요구하여 보증금 전액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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