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자소송 문제없이 대비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OECD 국가 중 1위로, 522.2명/입니다.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도시를 살펴본다면 서울은 당 약 15,800명, 부산은 당 약 4,300명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넓지 않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주거 특성상 많은 건물을 허물고 또 새로 지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을 원하는 사람 모두가 자신이 직접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 시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에게 건축을 맡기게 됩니다.

하도급계약이란 도급인이 수급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쉽게 말하면 정해진 대가를 두고 일정한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줄 것을 서로 간 약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질 것을 요구하는 반면 수급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