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많고, 음주운전의 유혹은 쉽사리 뿌리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술 딱 한 잔만 했는데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란 유혹 누구나 겪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알콜은 신경계에 억제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 거지요.
만약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측정기를 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eaterscollective, 출처 Unsplash 실제 일어난 일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분 사람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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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음주측정기 대신 불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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